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므로,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각종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를 묻는다. 판단의 기준은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다. 소유권 그 자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반면, 계약에 근거한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판례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이라도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효 진행을 부정하는 등 개별 사안에서 수정을 가한다. 그러므로 「물권적인가 채권적인가」를 먼저 가리고, 채권적이라면 판례가 인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두 단계 판단이 필요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② 옳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래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아, 그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긴 경우에도 같은 취지가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옳다.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이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판례는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본다.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④ 옳다.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판례는 이전되었던 물권이 당연히 원래 권리자에게 복귀한다고 본다. 따라서 매도인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⑤ 옳지 않다(정답).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하는 권리는 계약에서 나온 채권적 청구권이다. 피담보채권과는 발생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그 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즉 피담보채권이 아직 살아 있어도 설정등기청구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에서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이 등기를 요하는 권리라는 점의 근거이다.
•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취득시효는 제245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조문의 적용 대상과 구별된다.
• 나머지 선택지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판례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 「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이라는 일괄 판단의 함정. 진정명의 회복이나 합의해제 후 말소청구처럼 소유권에 기한 것은 물권적이다.
• 「점유 중이면 시효 없음」과 「점유 상실 시 즉시 소멸」의 혼동.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할 뿐 청구권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 담보 약정의 부종성을 등기청구권에 확대하는 함정. 근저당권 자체는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청구권은 독자적인 채권으로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
• 합의해제의 효과를 채권적으로 보는 함정. 판례는 물권의 당연 복귀를 인정하므로 말소청구권은 물권적이다.
• 시효기간의 착오.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적용되는 20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