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 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④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④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①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 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SEMU / 2021 / 2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9번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 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④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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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24조 단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는 채무 이행에는 쌍방대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주제이다. 범위의 측면에서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임의대리권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권한과 포함되지 않는 권한을 묻고, 제한의 측면에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와 그 예외를 묻는다. 대리권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지고, 해석으로도 정해지지 않을 때 민법 제118조의 보충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는 수권행위 해석으로 부수적 권한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해소하는 권한처럼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권한은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계약도 허용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매수인이 된 거래는 유효하다. 금지의 목적이 본인의 이익 보호에 있으므로 본인이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한 이상 막을 이유가 없다.

② 옳다.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언제나 할 수 있다.

③ 옳다. 판례는 임의대리권이 수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을 함께 포함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고 해석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통상 수반되는 의사표시 수령은 수권의 취지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24조 단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를 금지하면서도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한 사람이 대리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바르게 고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는 쌍방대리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된다.

⑤ 옳다. 판례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나 상대방으로부터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과 정반대 방향의 행위로서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근거

민법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목적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민법 제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임의대리권에 포함되는 수령 권한과 포함되지 않는 해제 권한은 수권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④의 함정은 「쌍방대리 금지」라는 원칙 문장만 기억하고 단서를 놓치는 것이다. 제124조는 본문에 두 가지 예외 축을 갖는다. 하나는 본인의 허락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의 이행이다. ①은 첫째 축, ④는 둘째 축을 묻는다. 다만 채무 이행이라도 대물변제나 기한 미도래 채무의 변제처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행위는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 두면 변형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③과 ⑤는 같은 「부수적 권한」 문제이지만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계약의 실현 방향인지 해소 방향인지로 구별한다. ②는 민법 제118조의 「만을」이라는 한정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지문이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로 바뀌면 틀린 문장이 된다. 보존행위는 이 조문이 열거한 첫 번째 행위로서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②는 가장 안전한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