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③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SEMU / 2015 / 2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②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를 그 범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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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섯 논점을 묻는다. 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민법 제118조), 대리권 남용의 효과,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민법 제120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민법 제122조)이다. 정답 판단의 핵심은 제118조 각 호의 문언, 특히 제2호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정확히 읽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대리는 원래 의사표시에 관한 제도이지만,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표시행위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결부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두 가지로 정한다. 제1호의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호의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예컨대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허용되지만,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권리의 성질을 바꾸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는 이용·개량행위까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제2호의 한정을 지워 버렸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나, 이용·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내심의 의도가 본인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권의 존재와 본인을 위한 것임의 표시라는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그러한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선택지의 '원칙적으로'는 이 예외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④ 옳다. 민법 제120조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같은 내용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선임된 자이므로 복임권이 제한된다.

⑤ 옳다. 민법 제122조 본문은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그 책임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민법 제121조 제1항에 정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선택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바로 이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는 표현이다.

근거

민법 제118조 제1호·제2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②).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④).
민법 제122조, 제121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⑤).
관념의 통지에 대한 대리 규정의 유추적용,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 법리(①, ③).

함정 정리

제118조는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행위를 다르게 취급한다. 보존행위만 제한이 없고, 이용·개량행위에는 '성질 불변'의 한정이 붙는다.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문장에 주의해야 한다.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제한되는 대신 선임감독 책임만 지고,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넓은 대신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거운 책임을 진다.
제122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책임도 선임감독 책임으로 가벼워진다.
대리 규정은 의사표시뿐 아니라 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다만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