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신고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 ③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⑤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 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신고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

③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SEMU / 2025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9번

민법상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신고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 지 않는다.
③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⑤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 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입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출제 포인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라는 순서로 청산사무를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 채무 변제 단계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다루기 위한 절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와 개별 최고, 신고기간 중의 변제금지, 변제기 전 채권의 변제, 채무초과 시 파산신청이 그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민법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의 문언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민법 제88조 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는 공고 시한과 횟수이고, 「2월 이상」은 신고기간의 최소 길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정답). 민법 제90조 본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변제금지는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위한 법인 측 사정일 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법인이 부담합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채권신고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가 됩니다.

③ 옳습니다. 민법 제89조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고는 알지 못하는 채권자를 위한 절차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원 구조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후문의 의미입니다.

④ 옳습니다. 민법 제91조 제1항은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산은 법인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변제기를 기다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⑤ 옳습니다. 민법 제93조 제1항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산인이 임의로 변제를 계속하면 먼저 변제받은 채권자만 이익을 보게 되므로, 채권자 평등이 보장되는 파산 절차로 넘기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합니다.

근거

민법 제88조: 채권신고 공고(취임 후 2월 내, 3회 이상, 신고기간 2월 이상, 제외 표시, 공고 방법).
민법 제89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와 제외 금지.
민법 제90조: 신고기간 내 변제금지와 지연손해배상의무의 존속.
민법 제91조: 변제기 전 채권의 변제와 불확정 채권의 감정인 평가.
민법 제92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권리 범위.
민법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과 공고, 파산관재인에의 인계.

함정 정리

변제금지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십시오. 「변제하지 못한다」만 떼어 외우면 ② 를 옳다고 오판합니다.
「2월」이 두 번 나옵니다. 공고를 마쳐야 하는 시한(취임 후 2월 내)과 신고기간(2월 이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공고와 개별 최고의 대상이 다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 전 채권의 변제(민법 제91조)는 「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입니다. 반면 채무초과가 분명해졌을 때의 파산신청(민법 제93조)은 「지체없이 …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재량과 의무의 표현 차이도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