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①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SEMU / 2017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5번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②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④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⑤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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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乙이 대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이다. 본인 甲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선택할 수 있고,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丙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면 본인의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책임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과 무권대리인의 행위능력이라는 제한이 붙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甲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丙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추인은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온다.

② 옳다. ①과 같은 이유로, 추인하면 甲은 매수인으로서 대금 지급 의무도 부담한다. 추인은 유리한 부분만 골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를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③ 옳지 않다(정답).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무거운 법정책임이므로, 제한능력자를 그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乙이 미성년자라면 丙은 乙에게 대금 지급 같은 계약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乙은 무권대리인으로서 대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무권대리 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그 뒤에는 본인이 추인할 대상이 남지 않는다. 추인과 철회는 먼저 행사한 쪽이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경쟁 관계에 있다.

⑤ 옳다. 민법 제131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침묵을 추인 거절로 간주하는 것은, 효과를 받을지 여부가 본인의 적극적 의사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사고를 반영한다.

근거

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과 본인의 확답 불발송 시 추인 거절 간주.
본인의 추인과 그 소급효, 상대방의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그 배제 사유(상대방의 악의·과실, 무권대리인의 제한능력):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미성년 무권대리인의 법정대리인 관계를 이해하는 전제).

함정 정리

최고와 철회의 주관적 요건 차이: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든 악의든 할 수 있지만, 철회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④와 ⑤를 비교할 때 이 차이를 빠뜨리기 쉽다.
확답 불발의 효과: 무권대리에서는 '추인 거절'로 간주되지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능력자가 된 사람에게 확답을 촉구한 경우에는 '추인'으로 간주된다. 같은 침묵이라도 제도에 따라 결론이 반대이다.
무권대리인 책임의 배제 사유는 두 가지이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이다. ③은 두 번째 사유를 묻는다.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는 원칙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유권대리에서는 제한능력자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의 책임 단계에서는 제한능력이 책임 배제 사유가 된다.
추인의 상대방: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사이에 선의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이 점은 ④에서 본 추인과 철회의 경쟁 관계를 한층 정밀하게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