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연도별 문항 수10개년

자주 인용된 조문두 문항 이상의 해설에서 인용

2026년 제63회40문항

1. 41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하나의 처분을 두고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이 만났을 때 생기는 네 가지 국면을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정답 ④
2. 42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집행정지 제도에서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3. 4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법원이 심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가리킵니다.

   정답 ③
4. 44번행정소송법

   민사소송을 심리하던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려면 먼저 저 행정처분이 유효한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 ②
5. 45번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정한 제도입니다.

   정답 ⑤
6. 46번행정소송법

   원고적격의 근거 조문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입니다.

   정답 ①
7. 47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의 경계를 묻습니다.

   정답 ③
8. 4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정답 ⑤
9. 49번행정소송법

   피고경정은 잘못 지정된 피고를 바로잡아 소를 살려 주는 구제 장치입니다.

   정답 ①
10. 5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 ①
11. 51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정의하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받습니다.

    정답 ⑤
12. 52번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불복의 시한을 정한 것입니다.

    정답 ③
13. 5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정답 ⑤
14. 54번행정소송법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정답 ③
15. 5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정답 ④
16. 56번행정소송법

    지문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기고 세 곳을 비워 둔 것입니다.

    정답 ②
17. 57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가구제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원고를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정답 ⑤
18. 58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와 소송유형 선택이 맞물린 논점입니다.

    정답 ①
19. 5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답 ④
20. 60번행정소송법

    이 사안은 처분의 성립, 상대방, 피고적격, 사법심사 가능성이 한 덩어리로 얽힌 종합 문제입니다.

    정답 ②
21. 61번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 처분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다른 사유를 새로 들어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22. 62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심리에서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가'를 세 층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②
23. 6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심리구조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탐지를 보충적으로 가미한 구조'로 요약된다.

    정답 ④
24. 64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열어 준 직권심리의 폭과, 그 폭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바깥 울타리를 대비시킨다.

    정답 ①
25. 65번행정소송법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즉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정답 ②
26. 66번행정소송법

    사정판결에서는 두 개의 판단이 한 판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준시가 서로 다르다.

    정답 ⑤
27. 6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다.

    정답 ③
28. 68번행정소송법

    취소판결의 효력은 세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④
29. 69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기속력 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순수 조문 문제다.

    정답 ⑤
30. 70번행정소송법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정의하는 소송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⑤
31. 71번행정소송법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가 정하는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정답 ④
32. 72번행정소송법

    먼저 소송 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전제다.

    정답 ③
33. 73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2호).

    정답 ②
34. 74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준용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이다.

    정답 ②
35. 75번행정소송법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은 제38조 제1항이 열거한다.

    정답 ④
36. 76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네 가지 축을 한 문항에 모았다.

    정답 ④
37. 7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정답 ①
38. 78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항고소송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네 가지 주제를 한 문항에 모았다.

    정답 ①
39. 7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은 소송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③
40. 8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④

2025년 제62회40문항

1. 41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네 가지 유형을 정한 제3조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2. 4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라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을 따르되, 행정소송법이 두 가지 특칙을 둔다.

   정답 ⑤
3. 43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⑤
4. 44번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답 ①
5. 45번행정소송법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①
6. 4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에서 「법률상 이익」은 두 장면에서 쓰인다.

   정답 ③
7. 47번행정소송법

   원고적격은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으로 판단한다.

   정답 ⑤
8. 48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피고는 제13조에 따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정답 ①
9. 4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

   정답 ③
10. 50번행정소송법

    공부상 기재행위의 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개념, 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정답 ②
11. 5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②
12. 52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정답 ④
13. 53번행정소송법

    집행정지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뉜다.

    정답 ③
14. 54번행정소송법

    집행정지는 처분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15. 55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

    정답 ①
16. 5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두 종류이다.

    정답 ①
17. 5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18. 5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한다.

    정답 ①
19. 59번행정소송법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정답 ⑤
20. 60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행정소송법의 여러 영역에 걸친 판례를 한 문제에 묶었다.

    정답 ③
21. 61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④
22. 6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23. 63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의 존부가 끝내 불분명하면 누가 그 불이익을 지는지(증명책임)를 정해야 한다.

    정답 ④
24. 64번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취소소송 도중에 새로 주장하거나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25. 6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종류, 판결서의 기재 사항, 선고 방법 등 판결 절차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자세히 정하지 않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정답 ②
26. 6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한다.

    정답 ②
27. 67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③
28. 68번행정소송법

    취소판결에는 여러 효력이 있다.

    정답 ②
29. 69번행정소송법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제34조 제1항).

    정답 ①
30. 70번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②
31. 71번행정소송법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2호).

    정답 ⑤
32. 72번행정소송법

    무효등 확인소송에 적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은 주로 제38조 제1항이 열거한다.

    정답 ①, ④
33. 73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3호).

    정답 ③
34. 74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3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으로 결정된다.

    정답 ④
35. 7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정답 ⑤
36. 76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2호).

    정답 ②
37. 77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행정소송법이 둔 규정이 적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에 맡긴다.

    정답 ③
38. 78번행정소송법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3호).

    정답 ④
39. 79번행정소송법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4호 본문).

    정답 ⑤
40. 80번행정소송법

    이 사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둘러싸고 두 개의 소가 제기된 구조이다.

    정답 ①

2024년 제61회40문항

1. 41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심리 원칙, 즉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①
2. 42번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언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3. 43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어느 시점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즉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묻는다.

   정답 ②
4. 44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그리고 전심절차와 소송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③
5. 45번행정소송법

   사정판결의 요건, 절차,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④
6. 46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한계를 묻는다.

   정답 ③
7. 47번행정소송법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내용, 그리고 기판력과의 구별을 묻는다.

   정답 ⑤
8. 48번행정소송법

   취소판결의 형성력(대세효), 집행정지 결정의 제3자효, 그리고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9. 49번행정소송법

   민중소송의 개념, 성질, 제기 요건, 준용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②
10. 50번행정소송법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시간적 범위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을 묻는다.

    정답 ⑤
11. 51번행정소송법

    무효등 확인소송이 어떤 모양의 청구를 담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12. 52번행정소송법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심리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13. 53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적격, 소의 이익, 준용 규정, 판결의 효력을 묻는다.

    정답 ④
14. 54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 등의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여러 장면을 판례 중심으로 묻는다.

    정답 ③
15. 55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의 피고, 대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확인의 이익, 임시구제 수단을 묻는다.

    정답 ④
16. 56번행정소송법

    구체적인 분쟁이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민사소송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례로 가려내는 문제다.

    정답 ①
17. 5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 인정하는 소송 유형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⑤
18. 58번행정소송법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강제하는 간접강제 제도의 요건, 적용 범위, 효력을 묻는다.

    정답 ④
19. 59번행정소송법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도의 요건, 기간, 준용 범위를 조문 중심으로 묻는다.

    정답 ①
20. 60번행정소송법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둘러싸고 제소기간, 피고적격, 기판력, 기속력의 쟁점을 한 사례에 묶어 묻는다.

    정답 ③
21. 61번행정소송법

    원고적격은 '누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정답 ③
22. 62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정답 ①
23. 63번행정소송법

    피고경정은 소송 도중 피고를 바꾸는 제도로, 제14조가 요건·절차·효과를 정한다.

    정답 ③
24. 6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

    정답 ④
25. 65번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취소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또는 관련 취소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흩어져 있을 때, 이를 한 법원에 모아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모순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⑤
26. 6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소송 절차 전부를 스스로 규정하지 않는다.

    정답 ②
27. 67번행정소송법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정답 ③
28. 68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개념과 대상, 피고를 한 문제에 섞어 묻는다.

    정답 ①
29. 69번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대한 공고 제도이다.

    정답 ③
30. 7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한다.

    정답 ④
31. 71번행정소송법

    소의 변경에서 가장 실익이 큰 문제는 제소기간이다.

    정답 ⑤
32. 72번행정소송법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은 두 계열로 나뉜다.

    정답 ⑤
33. 73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정답 ②
34. 7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제18조제1항 단서).

    정답 ②
35. 7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정주의).

    정답 ①
36. 76번행정소송법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이다(제23조제2항).

    정답 ⑤
37. 7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로 전환된다고 정한다.

    정답 ④
38. 78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정답 ④
39. 79번행정소송법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판례상 세 요건이 필요하다.

    정답 ①
40. 80번행정소송법

    소의 이익(협의의 소익)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소송요건이다.

    정답 ②

2023년 제60회40문항

1. 41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이름 아래 두 갈래의 한계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①
2. 4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원칙과 예외의 두 층으로 짜 두었다.

   정답 ⑤
3. 4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46개 조문에 불과한 짧은 법률이어서 소송절차의 상당 부분을 다른 법률에 맡긴다.

   정답 ④
4. 4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관할은 세 가지 층위로 문제가 된다.

   정답 ⑤
5. 4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 모으는 두 가지 장치를 둔다.

   정답 ①
6. 4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한다.

   정답 ⑤
7. 47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의한다.

   정답 ③
8. 48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하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있다.

   정답 ②
9. 4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에 관하여 두 개의 특칙을 둔다.

   정답 ③
10. 5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네 가지로 열거하고, 제4조는 그중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⑤
11. 5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두 갈래다.

    정답 ②
12. 52번행정소송법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판례상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정답 ⑤
13. 5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정답 ①
14. 5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①
15. 55번행정소송법

    이 사안은 입국금지결정, 사증발급 거부, 전화 통지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작용을 두고 무엇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그리고 재량행위에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16. 56번행정소송법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가구제다.

    정답 ④
17. 57번행정소송법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두 가지를 구별하여야 풀린다.

    정답 ④
18. 58번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추가하거나 바꾸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19. 5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은 행정소송법에 직접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준용되는 바탕 위에 판례가 구체화해 왔다.

    정답 ③
20. 60번행정소송법

    집행정지 문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그리고 재판의 형식을 나누어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21. 6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②
22. 62번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제1호)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2호)을 관련청구소송으로 정한다.

    정답 ④
23. 63번행정소송법

    사정판결의 근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전문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24. 6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④
25. 6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

    정답 ⑤
26. 6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27. 6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28. 68번행정소송법

    개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③
29. 69번행정소송법

    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준용되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정답 ②
30. 70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정답 ②
31. 7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정답 ①
32. 72번행정소송법

    준용 목록: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정답 ③
33. 73번행정소송법

    정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34. 74번행정소송법

    정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한다.

    정답 ②
35. 75번행정소송법

    정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한다.

    정답 ②
36. 76번행정소송법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

    정답 ③
37. 77번행정소송법

    처분의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

    정답 ④
38. 78번행정소송법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답 ①
39. 79번행정소송법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목록(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정답 ④
40. 80번행정소송법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적 전치가 된다(같은 항 단서).

    정답 ②

2022년 제59회40문항

1. 41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총칙과 취소소송 절차에 흩어져 있는 조문 다섯 개를 한 번에 확인한다.

   정답 ③
2. 4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을 두고,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8조를 통해 취소소송 규정을 골라서 준용한다.

   정답 ①
3. 43번행정소송법

   기관소송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⑤
4. 44번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 있는 당사자가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세 가지 기간을 늘려 주는 특례이다.

   정답 ①
5. 4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정답 ④
6. 4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에는 두 방향의 준용이 있다.

   정답 ⑤
7. 47번행정소송법

   민중소송은 제3조 제3호가 정의하는 소송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다.

   정답 ②
8. 48번행정소송법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판단의 전제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③
9. 49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정답 ①
10. 50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은 제9조가 세 층으로 정한다.

    정답 ③
11. 5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12. 5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제2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③
13. 5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④
14. 5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의 개념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를 포함시킨다.

    정답 ⑤
15. 5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의 소의 변경은 두 종류이다.

    정답 ②
16. 56번행정소송법

    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정답 ④
17. 5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정답 ②
18. 58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필요한 경우), 소장의 형식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①
19. 5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본다.

    정답 ④
20. 6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에서 예외로 집행정지를 허용한다.

    정답 ③
21. 61번행정소송법

    경업자소송의 구도를 행정소송법의 여러 조문에 대입하는 사례형 문제다.

    정답 ③
22. 6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정한다.

    정답 ④
23. 63번행정소송법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정답 ⑤
24. 64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등을 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정답 ④
25. 65번행정소송법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취소소송에 관하여 정한 가구제 제도다.

    정답 ①
26. 66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정답 ②
27. 6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의 대상·범위를 묻는 종합형 문제다.

    정답 ①
28. 68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정답 ④
29. 69번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계속 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처분서에 적지 않은 사유를 새로 주장하거나 적었던 사유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30. 70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심리 구조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31. 71번행정소송법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정답 ②
32. 72번행정소송법

    판결의 종류와 기판력, 그리고 제3자의 재심청구를 묶어 묻는 문제다.

    정답 ②
33. 7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은 두 조문이다.

    정답 ④
34. 74번행정소송법

    재량행위인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다음 쟁점을 묻는다.

    정답 ⑤
35. 7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 즉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36. 76번행정소송법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등이 위법한데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정답 ①
37. 7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정답 ②
38. 78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에서 피고를 바로잡는 피고경정(행정소송법 제14조)과, 소송 밖의 이해관계인을 끌어들이는 소송참가(제16조·제17조)의 조문 문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정답 ②
39. 7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에는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준용된다.

    정답 ②
40. 80번행정소송법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배상금 지급을 명하여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정답 ③

2021년 제58회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1. 4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①
2. 42번행정소송법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소송이다.

   정답 ⑤
3. 43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다.

   정답 ②
4. 44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정답 ①
5. 45번행정소송법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정답 ④
6. 4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기본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다른 항고소송에는 필요한 조문만 골라 준용한다.

   정답 ①
7. 47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독자 규정은 몇 개 되지 않고, 나머지 절차는 제44조가 취소소송 규정을 골라 준용하는 방식으로 채운다.

   정답 ②
8. 48번행정소송법

   공법상 금전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 중 어디로 가는지는 행정소송법의 대표적 판례 논점이다.

   정답 ③
9. 4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네 유형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원고가 무엇을 위해 소를 제기하느냐다.

   정답 ②
10. 5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답 ①
11. 51번행정소송법

    우리 헌법 구조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심사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정답 ①
12. 5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제2항)에 제기하도록 하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제소할 수 없게 한다.

    정답 ①
13. 53번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은 소송 유형, 행정심판 경유 여부, 소의 변경 같은 사정에 따라 기산점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정답 ③
14. 5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만 필요적 전치를 인정한다.

    정답 ⑤
15. 5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16. 5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관할은 두 층으로 나뉜다.

    정답 ③
17. 5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세 갈래다.

    정답 ③
18. 58번행정소송법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

    정답 ③
19. 5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20. 6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문제다.

    정답 ④
21. 6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집행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22. 62번행정소송법

    민사소송 도중에 「그 처분이 무효인가, 존재하는가」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④
23. 6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정답 ②
24. 64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어떤 행위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는 조문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정답 ⑤
25. 6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두 가지 특유의 소의 변경을 둔다.

    정답 ⑤
26. 66번행정소송법

    같은 「교원 징계」라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소송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답 ①
27. 6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을 다투는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답 ②
28. 6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29. 69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에는 두 종류의 특유한 참가 제도가 있다.

    정답 ②
30. 70번행정소송법

    지문은 두 개의 걸러내기를 요구한다.

    정답 ②
31. 71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두 개의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정답 ⑤
32. 72번행정소송법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이 위법한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정답 ③
33. 73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정답 ④
34. 7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35. 75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정답 ④
36. 76번행정소송법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정답 ②
37. 7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38. 78번행정소송법

    처분의 취소에는 두 갈래가 있다.

    정답 ③
39. 7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②
40. 80번행정소송법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두 가지를 다툴 수 있다.

    정답 ⑤

2017년 제54회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1. 4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소송 유형마다 원고적격을 따로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정답 ③
2. 4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

   정답 ⑤
3. 4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이라 하여 원처분과 재결을 모두 포함시키지만, 단서에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정답 ①
4. 4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

   정답 ④
5. 45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③
6. 4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②
7. 47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등」이다.

   정답 ②
8. 48번행정소송법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35조) 외에는 독자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서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정답 ①
9. 49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과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처분등」이다.

   정답 ⑤
10. 5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 하고, 판례는 이 「변경」을 일부취소로 이해한다.

    정답 ①
11. 5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12. 5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의 결정과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정답 ⑤
13. 5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정한다.

    정답 ④
14. 5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는 여러 「기준 시점」이 있고, 이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정답 ⑤
15. 55번행정소송법

    〈보기〉의 판결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이다.

    정답 ③
16. 5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정한다.

    정답 ④
17. 57번행정소송법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정답 ②
18. 5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선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③
19. 59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의한다.

    정답 ④
20. 60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정답 ⑤
21. 6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

    정답 ③
22. 6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23. 6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24. 6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둔다.

    정답 ③
25. 6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정답 ①
26. 66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그 자체를 묻는다.

    정답 ①
27. 6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다.

    정답 ⑤
28. 6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①
29. 69번행정소송법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에 규정된 제도로,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보유한 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②
30. 7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④
31. 71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무엇을 심리하는지는 소송 유형과 심판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

    정답 ③
32. 72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판결과 그 주변 절차에 관한 조문 넷과 판례 하나를 섞었다.

    정답 ②
33. 73번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도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밝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정답 ⑤
34. 74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판결의 종류를 묻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대상적격, 즉 처분성의 문제이다.

    정답 ①
35. 7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⑤
36. 76번행정소송법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정답 ④
37. 77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에서 주장책임은 어떤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이고, 입증책임은 어떤 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다.

    정답 ④
38. 78번행정소송법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제도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정답 ②
39. 7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가 기본을 정한다.

    정답 ①
40. 8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는다.

    정답 ②

2016년 제53회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1. 4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는 하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정답 ③
2. 42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소 제기가 가져오는 효과, 즉 소송계속의 효과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3. 4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어 처분의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도 가능하다.

   정답 ③
4. 4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④
5. 45번행정소송법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효력이다.

   정답 ⑤
6. 4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준다.

   정답 ②
7. 4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④
8. 48번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⑤
9. 49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항고소송과는 다른 규정 체계를 가진다.

   정답 ①
10. 5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구조이다.

    정답 ③
11. 5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①
12. 52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상태(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법하다고 확인받는 소송이다(제4조 제3호).

    정답 ②
13. 53번행정소송법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③
14. 54번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답 ③
15. 55번행정소송법

    소송요건은 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져야 하는 요건이다.

    정답 ④
16. 56번행정소송법

    소송요건은 법원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져야 하는 요건이다.

    정답 ③
17. 57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가 정한다.

    정답 ④
18. 5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크게 나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정답 ⑤
19. 59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정답 ④
20. 60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는 두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②
21. 61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조세 사건이 항고소송으로 들어올 때 자주 나오는 네 갈래의 논점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22. 6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소송의 유형마다 달라진다.

    정답 ④
23. 63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하는 주관적 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객관적 기간(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①
24. 6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2조는 소송 도중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가 새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기존 소송 안에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정답 ⑤
25. 65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은 대상(부작위의 개념), 원고적격(신청을 한 자), 제소기간(전치를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의 구별), 그리고 다른 소송으로 변경했을 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로 나뉜다.

    정답 ②
26. 66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제35조).

    정답 ③
27. 67번행정소송법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판례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정답 ④
28. 68번행정소송법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정답 ⑤
29. 6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②
30. 70번행정소송법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이다.

    정답 ⑤
31. 71번행정소송법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이고, 행정소송에도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원칙이 준용된다.

    정답 ③
32. 72번행정소송법

    무효등 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하나이므로 취소소송의 규정 상당수가 준용되지만,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성질 때문에 일부 규정은 빠져 있다.

    정답 ①
33. 7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이 소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제23조제1항)을 택하고, 그 예외로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정답 ⑤
34. 74번행정소송법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속력이다.

    정답 ④
35. 7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①
36. 7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두 가지 소송참가를 둔다.

    정답 ③
37. 77번행정소송법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효력이다.

    정답 ①
38. 7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이나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소의 종류 변경을 정한다.

    정답 ②
39. 79번행정소송법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그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사건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⑤
40. 80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정답 ①

2015년 제52회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1. 4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기본형으로 삼아 자세한 규정을 두고, 나머지 소송 유형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취소소송 규정을 끌어다 쓰는 준용 방식을 취한다.

   정답 ⑤
2. 42번행정소송법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 등 여러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⑤
3. 43번행정소송법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답 ①
4. 44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본안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정답 ②
5. 4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심리에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심리를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정답 ⑤
6. 46번행정소송법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정답 ②
7. 47번행정소송법

   재량행위는 법이 행정청에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권한을 준 행위다.

   정답 ②
8. 48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정답 ①
9. 49번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같은 처분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모순된 판결을 막으려는 제도다.

   정답 ④
10. 5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을 따른다.

    정답 ⑤
11. 5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 유형이나 피고를 잘못 선택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정답 ②
12. 52번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도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밝힌 사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13. 53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처분청이 소송 대상인 처분을 바꾸면, 원고가 다투던 처분은 그 모습대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정답 ①
14. 54번행정소송법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받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5조).

    정답 ⑤
15. 5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②
16. 5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한다.

    정답 ③
17. 57번행정소송법

    재판관할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다.

    정답 ⑤
18. 5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③
19. 5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20. 60번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정답 ①
21. 61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일반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확인한다.

    정답 ④
22. 6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③
23. 6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한계는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다.

    정답 ③
24. 64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제소기간 규정이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지와, 피고 경정·당사자소송의 피고 같은 주변 쟁점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①
25. 6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정답 ③
26. 66번행정소송법

    소송요건은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법원이 본안, 곧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

    정답 ⑤
27. 67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등이다.

    정답 ③
28. 68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행위들 사이에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하나를 고르는 문제다.

    정답 ①
29. 69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따른 공고 제도를 조문 그대로 묻는다.

    정답 ②
30. 70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정답 ④
31. 71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사례로 묻는다.

    정답 ③
32. 72번행정소송법

    연금이나 수당처럼 공법상 금전 급부를 둘러싼 분쟁은 그 급부청구권이 언제, 무엇에 의하여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소송 형식이 달라진다.

    정답 ④
33. 73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정답 ④
34. 74번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서로 관련된 청구를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꾀하는 제도다.

    정답 ⑤
35. 7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36. 76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종류별 원고적격 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한다.

    정답 ①
37. 7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한다.

    정답 ③
38. 7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②
39. 7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

    정답 ④
40. 80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집행정지 규정인 제23조가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지를 준용 조문으로 확인하게 한다.

    정답 ①

2014년 제51회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1. 4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모든 절차를 스스로 규정하는 완결된 법전이 아니다.

   정답 ③
2. 4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정한다.

   정답 ⑤
3. 4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⑤
4. 4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한다.

   정답 ⑤
5. 45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②
6. 46번행정소송법

   이 문제는 두 개의 판례 법리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⑤
7. 4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②
8. 48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9. 49번행정소송법

   피고경정은 소송 도중에 피고를 바꾸는 제도이다.

   정답 ①
10. 50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정한다.

    정답 ④
11. 51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12. 5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소송참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답 ④
13. 53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심리 원칙은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로 보완하는 구조이다.

    정답 ②
14. 5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의 변경을 정한다.

    정답 ①
15. 55번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정한다.

    정답 ③
16. 56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다.

    정답 ①
17. 57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②
18. 58번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정답 ②
19. 5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법원이 무엇을 스스로 살피고 무엇을 당사자의 주장에 맡기는지가 이 문제의 주제이다.

    정답 ①
20. 60번행정소송법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가 정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21. 61번행정소송법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할 때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이 문제의 중심이다.

    정답 ③
22. 62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이므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뿐이다.

    정답 ③
23. 63번행정소송법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이다.

    정답 ②
24. 6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유형 사이, 그리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를 넘나드는 소송 절차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답 ④
25. 65번행정소송법

    같은 공법 분야의 분쟁이라도, 행정청의 일방적 공권력 행사인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다.

    정답 ①
26. 66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를 기본 규정으로 하여, 피고 소재지 관할이라는 원칙,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의 특례,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의 특별 관할로 구성된다.

    정답 ③
27. 67번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이다.

    정답 ④
28. 68번행정소송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추가하거나 바꾸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정답 ⑤
29. 69번행정소송법

    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상대방이나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미쳐야 한다.

    정답 ①
30. 70번행정소송법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정답 ①
31. 71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 모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하자의 정도와 소송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정답 ①
32. 72번행정소송법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정답 ⑤
33. 73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과 판결의 종류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34. 74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정답 ③
35. 75번행정소송법

    취소판결의 여러 효력 가운데, 행정청이 판결 후 다시 처분을 할 때 무엇이 제한되는지를 정하는 효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36. 76번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판결,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판결,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판결로 나뉜다.

    정답 ⑤
37. 77번행정소송법

    가구제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38. 78번행정소송법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이 판결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④
39. 79번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중심에 두고 다른 항고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정답 ④
40. 80번행정소송법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