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압류처분 뒤에 압류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은 그 압류처분에 대해 사실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판례는 그 매수인의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준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해석한다.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으로 누리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기준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낼 때 특히 문제된다. 제3자 원고적격이 다투어지는 전형적 유형은 ① 이웃 주민이 다투는 인근주민소송, ② 기존 영업자가 신규 경쟁자에 대한 허가를 다투는 경업자소송, ③ 같은 자격을 두고 경쟁한 자가 다투는 경원자소송, ④ 조세 법률관계에서 연대납부의무자나 양수인 등이 다투는 경우이다. 이 문제는 이 유형들의 대표 판례를 한데 모아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가리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인정된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판례는 연대납부의무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연대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자신의 납부의무 범위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②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이다.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이 있은 뒤에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압류의 부담이 붙은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판례는 이러한 매수인이 압류처분으로 사실상·간접적인 불이익을 입더라도 그것은 압류처분의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한다. 압류 당시 소유자였던 체납자 본인과 압류처분 후의 매수인을 구별해야 하며, 「압류 당시의 소유자인 체납자가 제기하는 압류처분 취소소송」으로 바꾸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문장이 된다.

③ 인정된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누리는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본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사는 주민은 사업 허가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지역 밖의 주민이라면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스스로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과 구별된다.

④ 인정된다. 원자력 관련 법령은 원자로 시설로 인한 방사성물질 피해로부터 인근 주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포함한다. 판례는 방사성물질에 의해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원자로시설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근거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일정 범위 주민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해석된 대표 사례이다.

⑤ 인정된다.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 제도는 소매인 사이에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어 기존 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막으려는 목적을 포함한다. 판례는 이 거리 제한 규정이 기존 일반소매인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경영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한다고 보아,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경업자 관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근거 법규가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의 법률상 이익 해석: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하고, 사실상·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②의 매수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압류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실제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을 지지만, 원고적격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근거 법규의 보호 범위로 판단한다. 두 번째 함정은 ⑤를 「경쟁자의 영업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는 일반론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경업자소송에서 원고적격은 근거 법규가 거리 제한 등으로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담배 일반소매인 사이의 관계는 판례가 보호 취지를 인정한 사례이다. 세 번째로 ③과 ④는 지역 안 주민에 대한 사실상 추정이라는 같은 구조이므로, 지역 밖 주민과의 입증책임 차이를 함께 기억해 두면 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