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이다. 판례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를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므로, 그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이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한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이 문제는 다섯 개의 분쟁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가운데 어디에 배정할 것인지를 묻는다. 판단의 첫 단계는 다투어지는 행위가 처분인지, 두 번째 단계는 처분이 아니라면 그 법률관계가 공법상인지 사법상인지이다. 계약의 형식을 띠더라도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동시키면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과 체결한 입주계약이나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계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법률이 정한 사유에 따라 공단이 일방적으로 입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입주기업에게 법률이 정한 여러 의무가 뒤따른다. 판례는 이러한 이유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항고소송」으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관리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판례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투도록 한다. 국유재산의 대부료처럼 사법상 계약에 따른 청구와 구별된다.

③ 옳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분쟁을 조합 내부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관리처분계획 같은 행위와 달리, 조합장의 지위 자체는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위임 관계에 가깝기 때문이다.

④ 옳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판례는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급여 결정 전에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논점의 핵심이다.

⑤ 옳다. 국가의 훈기부에 다른 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등급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서훈이라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판례는 이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2호: 항고소송은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 각 분쟁의 소송형식에 관한 결론은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계약」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①을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계약의 형식보다 그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지를 보아야 한다.

둘째 함정은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이유로 조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행정소송으로 보는 것이다. 조합이 행정주체로서 하는 행위와 조합 내부의 사법적 관계는 구별된다.

셋째 함정은 연금 같은 금전 급여 분쟁을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다. 법령이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수급권이 구체화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먼저 그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넷째 함정은 ⑤처럼 국가의 기록 기재를 다투는 소송을 모두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보는 것이다. 훈기부의 기재 자체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가 구하는 것은 자신이 특정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는 공법상 지위의 확인이다. 판례는 이러한 확인 청구를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대상이 처분인지 법률관계인지를 먼저 가르면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선택이 저절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