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②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③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된다. ④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된다.

①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②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④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SEMU / 2025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7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②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③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된다.
④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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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행정소송법이 둔 규정이 적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에 맡긴다.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직접 정한 것은 피고(제39조), 재판관할(제40조), 제소기간(제41조), 소의 변경(제42조), 준용 규정(제44조)이다.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던 제4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원고적격 규정의 유무, 피고, 가처분, 피고경정, 제3자효를 각각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정한 제12조는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법리, 곧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다. 옳은 문장은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이다.

② 틀리다.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이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제13조 제1항)과 대비된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에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이다.

③ 옳으므로 정답이다.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23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판례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이로써 당사자소송에서도 잠정적 권리보호가 가능하다.

④ 틀리다. 제44조 제1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제14조가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경정이 인정된다"이다.

⑤ 틀리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정한 제29조는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없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준용.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제10조의 준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의 준용.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제29조: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함정 정리

②는 "행정소송이니 행정청이 피고"라는 직관을 이용한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제13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제39조)이다. 이 구별은 당사자소송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온다.
③과 ⑤를 함께 보면,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의 특칙(집행정지, 제3자효)은 없고, 민사의 일반 제도(가처분, 상대효)는 있다"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④에서 피고경정이 준용되는지 헷갈리면 제44조 제1항의 첫 묶음인 제14조 내지 제17조를 떠올린다. 피고경정, 공동소송, 제3자 소송참가, 행정청 소송참가가 모두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의 관할은 제40조가 제9조를 준용하여 정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므로, 피고가 권리주체라는 점과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행정청의 소재지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42조가 제21조를 준용하여 허용한다. 피고가 권리주체에서 행정청으로 바뀌는 변경이므로,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