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 법령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판례가 모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한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항고소송이 처분 그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이나 법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의무를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는 소송이다.

이 문제는 세 가지 판례 사안을 보고 공통 소송 유형을 찾게 한다. 앞의 두 사안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처분인지, 마지막 사안은 조세 환급금 청구가 민사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가 쟁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당한다. 판례는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이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촉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 역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아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세 사안 모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한다.

②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1호). 판례는 위 해촉과 채용계약 해지를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역시 취소소송이 아니다.

③ 해당하지 않는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이다(제3조 제3호). 세 사안은 모두 당사자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관적 다툼이다.

④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의 종류에 없고 판례도 허용하지 않는다.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처분을 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소송과도 구조가 다르다.

⑤ 해당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3호, 제36조). 세 사안에는 신청에 대한 무응답이라는 요소가 없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의 법정주의.

함정 정리

첫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신분을 잃게 하는 조치는 모두 처분」이라는 오해가 ②를 고르게 한다. 신분 관계가 법령에 의한 임용으로 성립하였다면 그 박탈은 처분이지만, 계약으로 성립하였다면 그 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의사표시다. 성립 원인이 임용인지 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둘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으로 보는 함정이다. 일반적인 과오납금 환급청구에 관하여는 판례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법령에 따라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라는 점에서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환급」이라도 발생 근거에 따라 소송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다. 세 사안에서도 피고는 서울특별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처럼 권리주체가 된다.

넷째, 세 사안을 하나씩 떼어 보면 각각 다른 소송을 떠올리기 쉽다. 해촉은 징계처럼 보여 취소소송을, 채용계약 해지는 계약이니 민사소송을, 환급세액 청구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니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을 묻고 있으므로, 세 사안의 공통분모인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성질에 집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