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ㄱ, ㄷ, ㅁ)이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고, 공매통지와 국세환급금결정은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출제 포인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판례는 여기에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것'을 핵심 기준으로 더한다. 조세 절차에는 통지·결정이라는 이름의 행위가 많아서, 이름만으로는 처분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다섯 개의 조세 절차 행위 각각이 납세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지 판단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ㅁ 각각을 판정한다.

• ㄱ 세무조사의 결정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조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본다. 위법한 세무조사를 사전에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점도 근거로 든다.
• ㄴ 공매의 통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고, 통지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처분인 공매처분(매각결정 등)의 위법을 다투어야 한다.
• ㄷ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통지에 의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처분이라고 본다. 다만 원천납세의무자인 개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개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는 점과 구별된다. 보기의 통지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법인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 ㄹ 국세환급금의 결정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이나 그 거부 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환급 절차를 밟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은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하므로,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으로 환급을 구할 수 있다.
• ㅁ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결손금 감액경정을 다투지 않으면 뒤의 과세처분 단계에서 그 결손금의 존재를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근거이다.

정리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ㄱ, ㄷ, ㅁ이고, 대상이 아닌 것은 ㄴ, ㄹ이다. 이 판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ㄱ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ㄴ을 포함하고, ㄷ과 ㅁ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② ㄴ, ㅁ — ㅁ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ㄴ을 포함하고, ㄱ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③ ㄱ, ㄷ, ㄹ — ㄱ과 ㄷ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ㄹ을 포함하고 ㅁ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④ ㄱ, ㄷ, ㅁ — 처분인 세 보기를 정확히 모았고 ㄴ과 ㄹ을 모두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 ㄹ, ㅁ — ㅁ만 맞고, 처분이 아닌 ㄴ과 ㄹ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ㄱ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처분등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함정 정리

• 이름에 '통지'가 붙은 세 보기(ㄴ, ㄷ, ㅁ)를 한꺼번에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첫째 함정이다. 판례는 통지의 이름이 아니라 그 통지로 법적 지위가 바뀌는지를 본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상대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법인에 대한 통지는 처분, 원천납세의무자 개인에 대한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 국세환급금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는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항고소송이 아니라 다른 소송 형식으로 구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