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지문의 정의는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의 민중소송이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ㄱ(선거소송), ㄴ(국민투표무효소송), ㄷ(주민소송)이다. ㄹ과 ㅁ은 기관 상호간의 다툼인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두 소송 모두 객관소송이어서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구별 기준은 원고가 누구인가이다. 선거인·주민·투표인처럼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면 민중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처럼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면 기관소송이다. 이 문제는 개별 법률이 정한 소송을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다섯 개를 판정한다.

ㄱ.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선거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원고가 자신의 개별적 권리 침해가 아니라 선거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다투는 것이므로 대표적인 민중소송이다.

ㄴ. 해당한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투표인이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투표인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투표 관리의 위법을 시정하려는 것이므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ㄷ.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주민이 자기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의 적법성을 위해 다투는 것이므로 통설은 민중소송으로 분류한다.

ㄹ.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 사이의 권한 다툼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의 기관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ㅁ.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기하는 소송도,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지방의회 사이의 다툼이므로 ㄹ과 같은 이유로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이 판정에 따르면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 ㄴ, ㄷ이고, ㄹ, ㅁ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ㄹ, ㅁ — 민중소송이 아닌 두 개만 고르고, 민중소송인 ㄱ, ㄴ, ㄷ을 모두 뺀 조합이다. 오히려 기관소송에 해당하는 것만 모은 조합이므로 틀리다.

② ㄱ, ㄴ, ㄷ — 해당하는 세 개를 모두 포함하고, 해당하지 않는 ㄹ, 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③ ㄷ, ㄹ, ㅁ — ㄷ은 맞지만 해당하지 않는 ㄹ, ㅁ을 포함하고, 해당하는 ㄱ, ㄴ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④ ㄱ, ㄴ, ㄷ, ㄹ — ㄱ, ㄴ, ㄷ은 맞지만 기관소송인 ㄹ을 포함하므로 틀리다.

⑤ ㄱ, ㄴ, ㄷ, ㄹ, ㅁ — 다섯 개를 모두 고른 조합으로, 기관소송인 ㄹ, ㅁ을 포함하므로 틀리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 민중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
• 행정소송법 제46조: 민중소송·기관소송에 대한 준용 규정

함정 정리

첫째, ㄹ과 ㅁ은 「지방의회재의결」이라는 표현과 지방자치라는 맥락 때문에 주민소송(ㄷ)과 같은 범주로 묶기 쉽다. 그러나 분류 기준은 법률의 이름이 아니라 원고의 지위다. 같은 「지방자치법」이라도 주민이 제기하면 민중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면 기관소송이다. 둘째, ④는 ㄱ, ㄴ, ㄷ을 모두 맞혀 놓고 ㄹ 하나만 더 넣은 조합이어서, ㄹ의 성격을 확실히 모르면 끌리기 쉽다. 셋째, 민중소송의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라는 문언을 원고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선거인·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빼게 된다. 원고에게도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소송의 목적이 자기 권리의 구제가 아니라 위법의 시정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넷째, 주민소송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어서 기관이 피고라는 점만 보고 기관소송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기관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기관이어야 하므로, 원고가 주민인 이상 기관소송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