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④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⑤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③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⑤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SEMU / 2023 / 2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8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③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④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⑤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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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하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는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개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유형: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처분·재결의 효과를 다투지만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있다.
피고: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항고소송의 피고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행정소송법 제13조)인 것과 대비된다.
준용: 행정소송법 제40조(재판관할에 관한 제9조의 준용), 제44조 제1항(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의 준용), 제44조 제2항(관련청구의 이송·병합).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두 소송 모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라는 형식은 같지만,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공법에 속하는지가 구별 기준이다. 판례도 소송물의 성질을 기준으로 두 소송을 나눈다.

② 옳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는 처분이지만, 보상금의 증감만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다. 처분의 효과를 다투면서도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대표적 예이다.

③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권리주체"까지 포함한다. 공무수탁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을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그 위탁사무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므로,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이 행정청에 위탁을 받은 사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항고소송의 피고와 연결되는 규정이고, 당사자소송에서는 권리주체로서의 지위가 기준이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이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정한 제31조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정한 제29조도 준용되지 않으므로, 제3자를 위한 재심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논리가 맞아떨어진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40조 본문은 제9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재판관할에 관한 취소소송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제13조: 행정청의 범위와 항고소송의 피고.
행정소송법 제40조: 재판관할에 관한 제9조의 준용.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제31조 불포함).

함정 정리

항고소송의 피고(행정청)와 당사자소송의 피고(권리주체)를 섞는 것이 ③의 함정이다. 공무수탁사인은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으로서, 당사자소송에서는 권리주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니 항고소송"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보상금 증감은 금전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개별법이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정한 것이다.
준용 조문 목록은 "들어 있는 것"보다 "빠진 것"이 출제된다. 당사자소송에서 빠진 대표적 조문은 피고적격(제13조), 제소기간(제20조), 집행정지(제23조), 사정판결(제28조), 제3자효(제29조), 재심청구(제31조)이다.
재판관할이 준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행정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을 정할 때만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