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ㄱ, ㄴ, ㄷ이고, ㄹ의 토지수용 이의재결은 현행 법제에서 원처분주의가 적용되어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이것이 원처분주의다.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고, 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을 때만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개별 법률이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결주의라 한다.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주장하게 된다. 이 문제는 대표적인 재결주의 사례와 원처분주의로 바뀐 사례를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ㄱ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원처분은 소송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재결주의의 대표 사례다.

ㄴ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판례는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본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직접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은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특허에 관한 쟁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거친 뒤 그 심결을 대상으로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원래의 특허청 처분이 아니라 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구조 때문에 특허 쟁송은 재결주의의 예로 분류된다.

ㄹ은 재결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에 관하여 판례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제19조의 원처분주의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이다. 과거에는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결주의로 이해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가 되면서 원처분주의로 정리되었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둘 다 재결주의 사례이지만 ㄷ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다.

② ㄴ, ㄷ — 둘 다 재결주의 사례이지만 ㄱ이 빠져 있어 틀렸다.

③ ㄱ, ㄴ, ㄷ — 재결주의 사례 셋을 모두 담고 원처분주의 사례인 ㄹ을 제외하였으므로 정답이다.

④ ㄴ, ㄷ, ㄹ —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ㄹ이 들어 있고 ㄱ이 빠져 있어 틀렸다.

⑤ ㄱ, ㄴ, ㄷ, ㄹ — ㄹ까지 포함하였으므로 틀렸다. ㄹ을 빼야 정답과 같아진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원처분주의).
• 재결주의는 개별 법률이 재결만을 소송 대상으로 정한 경우의 예외이며, 판례가 인정한 대표 사례는 감사원 재심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특허심판원 심결이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ㄹ이다. 토지수용 이의재결은 오래된 수험서나 기억에 의존하면 재결주의로 분류하기 쉽다. 현재는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원처분인 수용재결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은 ㄴ에서 피고다. 재결주의 사안에서는 재결을 한 기관이 피고가 되므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와 "누구를 피고로 하는가"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한다.

판정의 순서는 먼저 개별 법률이 재결만을 소송 대상으로 정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제19조의 원처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재결주의는 예외이므로 사례 수가 많지 않고, 따라서 대표 사례를 정확히 외워 두는 것이 이 유형의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된다. 또한 ㄱ·ㄴ·ㄷ이 모두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례라는 점에서, 재결주의는 행정소송법 자체가 아니라 개별 법률이 만든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