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 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①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 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SEMU / 2024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9번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 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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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한 제44조 제1항에는 제3자의 재심청구를 정한 제31조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도의 요건, 기간, 준용 범위를 조문 중심으로 묻는다.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제29조 제1항),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가 판결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제31조는 이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을 분해하면 ㉠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일 것, ㉡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것, ㉢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기간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고, 모두 불변기간이다(제31조 제2항·제3항). 준용 여부는 제38조와 제44조의 목록으로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44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1조는 이 목록에 없다. 당사자소송의 판결은 취소판결처럼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형성력(제29조 제1항)을 갖지 않으므로,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재심 제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옳지 않다. 제31조 제2항은 재심청구를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90일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제20조 제1항)이다. 옳은 문장은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다.

③ 옳지 않다. 제31조 제1항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에게 재심청구를 인정한다.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그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이 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④ 옳지 않다.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9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제31조의 제3자 재심청구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인정된다. 무효등 확인소송도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29조 내지 제31조가 준용된다. 옳은 문장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제3자의 재심청구가 인정된다"이다.

⑤ 옳지 않다. 제31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제2항에는 안 날부터 30일과 확정된 날부터 1년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의 기간도 불변기간이다. 옳은 문장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도 불변기간이다"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 제3항: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의 요건, 기간, 불변기간.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9조 내지 제31조가 준용된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의 준용 목록(제31조 없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 비교 대상).

함정 정리

②는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여러 기간을 섞은 함정이다. 제소기간 90일, 재심청구 30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 60일(제22조 제2항)을 구별해야 한다.
⑤는 제20조 제3항이 안 날부터의 90일만 불변기간으로 한 것과 혼동하게 만든다. 제31조 제3항은 제2항의 두 기간을 모두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은 「제3자라면 누구나」로 오해하게 만든다. 참가하지 못한 것이 요건이다.
①과 ④는 준용 목록을 알아야 풀 수 있다. 항고소송 세 유형에는 모두 제31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고, 당사자소송에만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