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이송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10조는 이를 두 개의 장치로 구현한다.

첫째 장치는 제1항의 이송이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긴다.

둘째 장치는 제2항의 병합이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두 장치 모두 취소소송을 중심에 두고 관련청구소송을 그쪽으로 끌어오는 구조라는 점이 이 문제의 열쇠이다.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한 이송의 방향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선택지는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낸다고 하여 중심과 주변을 뒤바꾸었다.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다.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송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상당성 판단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문언도 「이송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③ 옳다. 같은 항은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④ 옳다.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예컨대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피고가 다르다는 이유로 병합이 막히지 않는다.

⑤ 옳다. 제10조 제2항은 병합의 시적 한계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로 정한다. 상고심에서는 새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관련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제1호)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2호)이다.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는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도 준용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거의 전부 이송의 방향에 있다. 「두 소송을 한 법원으로 모은다」는 목적만 기억하면 어느 쪽으로 모으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즉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을 중심으로 삼는다. 민사법원에 계속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행정법원으로 오는 것이지, 행정법원에 계속된 취소소송이 민사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②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라는 한정 표현을 과장으로 보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조문에 상당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정 표현은 정확하다.

세 번째 함정은 「직권으로도」라는 표현에서 ③을 의심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이송뿐 아니라 피고경정의 일부, 제3자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집행정지 등 여러 곳에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허용한다. 반대로 제14조 제1항의 피고경정이나 제21조의 소 변경처럼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직권 가능 여부는 조문마다 「신청 또는 직권」인지 「신청에 의하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전자이다.

마지막으로 ④에서 「피고 외의 자」라는 표현을 보고 주관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10조 제2항은 바로 그 경우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