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239문항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2015년 4월 25일에 시행된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문항 239개를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각 문항의 한 줄 요약은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서 가져왔고, 문항을 누르면 최종정답과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검토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 수10개년 평균과 비교
| 과목 | 2015년 | 10개년 평균 |
|---|---|---|
| 재정학 | 39문항 | 38.8문항 |
| 세법학개론 | 40문항 | 39.8문항 |
| 회계학개론 | 40문항 | 40.0문항 |
| 상법 | 40문항 | 39.8문항 |
| 민법 | 40문항 | 40.0문항 |
| 행정소송법 | 40문항 | 40.0문항 |
재정학39문항
- 1번1교시
선형소득세 T = a + tY 에서 한계세율은 기울기 t 이고, 평균세율은 T/Y = a/Y + t 이다.
정답 ④ - 2번1교시
방범용 가로등은 한 사람이 혜택을 누려도 다른 사람의 혜택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특정 주민을 혜택에서 떼어 놓기도 어려운(비배제성) 공공재다.
정답 ⑤ - 3번1교시
투표의 역설: 세 사람 이상이 세 개 이상의 대안을 두고 짝지어 다수결 투표를 할 때,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A가 B를, B가 C를, C가 A를 이김) 일관된 결론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다.
정답 ③ - 4번1교시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는 네 갈래로 정리된다.
정답 ④ - 5번1교시
그림의 로렌츠 곡선은 원점에서 A점까지의 완만한 직선과 A점에서 오른쪽 위 꼭짓점까지의 가파른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③ - 6번1교시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다.
정답 ③ - 7번1교시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개념을 다섯 가지 각도에서 점검한다.
정답 ④ - 8번1교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가구로 할지는 세 가지 원칙 사이의 선택이다.
정답 ④ - 9번1교시
지출세(소비세)와 소득세의 비교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① - 10번1교시
상하수도, 전력, 철도처럼 막대한 고정비용이 드는 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를 보여 자연독점이 된다.
정답 ② - 11번1교시
조세는 세수의 용도를 정했는지에 따라 일반세(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정답 ⑤ - 12번1교시
공공재는 배제가 어려워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낮게 밝히고 다른 사람의 부담에 기대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있다.
정답 ② - 13번1교시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넘어갈 때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⑤ - 14번1교시
포괄적 소득(헤이그-사이먼즈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잠재적 소비능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재는 개념이다.
정답 ② - 15번1교시
신고전파 투자 이론에서 기업은 자본 1단위를 추가로 쓰는 데 드는 비용(사용자비용)과 그 자본이 낳는 한계생산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정답 ⑤ - 16번1교시
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세전가격 그대로 고정되고, 조세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② - 17번1교시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자의 순임금률이 (1 − t)W0 로 떨어진다.
정답 ② - 18번1교시
보상수요함수는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의 수요로, 소득효과를 뺀 대체효과만 반영하므로 초과부담을 정확히 재는 기준이 된다.
정답 ② - 19번1교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점이 함께 출제된다.
정답 ③ - 20번1교시
램지원칙은 정부가 정해진 세수를 물품세로 걷을 때 전체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율 구조를 다룬다.
정답 ① - 21번1교시
재정분권의 장점과 단점을 짝지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23번1교시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리적 관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24번1교시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성질, 곧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각각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정답 ③ - 25번1교시
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의 개념과, 이론상의 포괄적 소득과 현실 소득세의 과세 대상 사이의 차이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26번1교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계산에 적용하는 문제다.
정답 ③ - 27번1교시
초과부담(사중손실)의 발생 원인과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28번1교시
투표의 역설은 개인의 선호는 모두 이행적인데도 다수결로 두 대안씩 비교한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여(갑이 을을 이기고, 을이 병을 이기고, 병이 다시 갑을 이기는) 일관된 사회적 순위를 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답 ② - 29번1교시
부정적 외부성을 교정하는 피구 보조금의 최적 단가를 계산하는 문제다.
정답 ④ - 30번1교시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여러 수단(피구세, 감축 보조금, 배출권거래, 직접규제, 코즈적 협상)의 원리와 조건을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① - 31번1교시
음의 소득세(부의 소득세)의 구조를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32번1교시
탈세의 개념(조세회피와의 구별)과 탈세 결정을 설명하는 경제모형의 결론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③ - 33번1교시
총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물가가 고정된)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를 구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③ - 34번1교시
내부수익률의 정의를 알고 직접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② - 35번1교시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는지(잠재가격), 그리고 할인율의 선택이 사업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36번1교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① 가격 인상 시 지출액(=조세 포함 총지출)의 변화 방향, ② 집단 간 소비 감소율의 비교, ③ 조세수입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다.
정답 ⑤ - 37번1교시
하버거의 일반균형 조세귀착 모형에서 법인세(법인부문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의 효과를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는 문제다.
정답 ① - 38번1교시
대표적인 사회후생함수(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의 형태와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그리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에지워스의 재분배론을 구별하는 문제다.
정답 ② - 39번1교시
소득지원(현금 이전)과 가격보조(식품 가격 보조)를 같은 재정지출 아래에서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① - 40번1교시
외부불경제가 있는 시장에 피구세 성격의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각 경제주체의 잉여 변화, 조세수입, 외부피해 감소, 사회적 순잉여 변화를 그래프의 면적으로 읽는 문제다.
정답 ④
세법학개론40문항
- 41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의 부과권을 제한하는 제척기간과 징수권을 제한하는 소멸시효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42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 불복 절차 가운데 심사와 심판에 공통되는 절차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⑤ - 43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정하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다.
정답 ① - 44번1교시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장을 나누어 따로 둔다.
정답 ③ - 45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의 권리 장(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과세정보의 비밀유지)과 보칙 장(고지금액의 최저한도, 포상금)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⑤ - 46번1교시
이 문제는 "장부의 거짓 기장"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형사 영역과 행정 영역에서 동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② - 47번1교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매각하는 체납처분 외에, 체납 사실 자체에 불이익을 연결하여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다.
정답 ① - 48번1교시
압류는 체납처분의 첫 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여 장래의 매각과 배분을 확보하는 행위다.
정답 ④ - 49번1교시
징수유예는 납세자에게 일시적인 납부 곤란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제도다.
정답 ③ - 50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은 범칙행위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
정답 ① - 51번1교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 맡긴다.
정답 ② - 52번1교시
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정답 ④ - 53번1교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세 갈래로 정한다.
정답 ④ - 54번1교시
사업소득은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정답 ③ - 55번1교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 단계로 계산한다.
정답 ① - 56번1교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모든 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정답 ④ - 57번1교시
이 문제는 같은 종류의 자산·권리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도 거래의 형태(설정·대여인지, 양도인지)와 받는 사람의 지위(저작자 본인인지, 승계인인지), 함께 양도되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타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으로 갈린다는 점을 묻는다.
정답 ③ - 58번1교시
금융소득의 범위 확정: 각 항목이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정답 ④ - 59번1교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해, 그 보증금을 운용하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60번1교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부분은 증여자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긴 것과 실질이 같다.
정답 ③ - 61번1교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배당·상생협력 출연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 둘 때, 그 환류하지 않은 금액에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62번1교시
세무조정은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수익·비용과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이 어긋날 때 그 차이를 메우는 절차이다.
정답 ① - 63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이 외부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기부금인지, 그 밖의 손금인지, 아예 법인의 지출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
정답 ④ - 64번1교시
접대비 세무조정은 순서가 정해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③ - 65번1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적용된다.
정답 ⑤ - 66번1교시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⑤ - 67번1교시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은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평가를 하더라도 세법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② - 68번1교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③ - 69번1교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회사가 계상한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세무상 손금산입 한도」로 구한다.
정답 ③ - 70번1교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지급이자를 네 갈래로 나눈다.
정답 ② - 71번1교시
세 가지 쟁점이 하나의 신고서에 모여 있다.
정답 ④ - 72번1교시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정답 ① - 73번1교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정답 ② - 74번1교시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둘 수 있는 구역이므로, 보세구역 안의 물품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되는 순간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수입이 된다.
정답 ③ - 75번1교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정답 ① - 76번1교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과세 원칙을 따른다.
정답 ② - 77번1교시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지만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정답 ⑤ - 78번1교시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을 네 단계로 묻는다.
정답 ⑤ - 79번1교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누가 – 언제·어디에 – 누가 빠지는가 – 어기면 얼마인가 – 뒤늦게 고치면 얼마나 깎아 주는가」의 다섯 덩어리로 짜여 있다.
정답 ⑤ - 80번1교시
이 문제는 이른바 과소자본세제, 곧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계산을 묻는다.
정답 ②
회계학개론40문항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번2교시
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번2교시
적격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가운데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포함된다.
정답 ③ - 3번2교시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의 서열체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쓰는 투입변수를 관측 가능성에 따라 수준 1, 2, 3으로 나누고,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쓰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최소한으로 쓰도록 요구한다.
정답 ⑤ - 4번2교시
무형자산은 활성시장이 있을 때에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문제는 활성시장에서 취득한 특허권이므로 재평가모형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 ② - 5번2교시
자본 변동 분석으로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다.
정답 ④ - 6번2교시
이 문제는 개념체계의 지위와 질적 특성의 정의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② - 7번2교시
장부 마감 전의 오류수정 문제는 각 오류를 「자동조정오류」와 「비자동조정오류」로 나누어 두 질문에 따로 답해야 한다.
정답 ② - 8번2교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예상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 원가에 더한다.
정답 ② - 9번2교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생기면 순서가 중요하다.
정답 ② - 10번2교시
희석주당이익의 분모는 기본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잠재적보통주가 전환·행사되었다고 볼 때 늘어나는 주식수를 더한 것이다.
정답 ④ - 11번2교시
고객충성제도에서 보상(포인트)을 기업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자신이 그 보상에 대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② - 12번2교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 법인세 납부와 이자의 수취·지급을 반영하기 전 단계의 금액이다.
정답 ③ - 13번2교시
재고자산으로 인한 당기비용 총액은 「기초재고(장부금액) + 당기매입 − 기말재고(장부금액)」이다.
정답 ① - 14번2교시
충당부채 기준서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인식 여부와 공시 여부로 구분한다.
정답 ④ - 15번2교시
이 문제는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을 구분하여 수익 인식 요건을 정하던 수익 기준의 체계를 전제로 한다.
정답 ④ - 16번2교시
확정급여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세 가지다.
정답 ③ - 17번2교시
이 문제는 판매후리스 거래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의 처분손익 인식을 묻는다.
정답 ④ - 18번2교시
이 문제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
정답 ② - 19번2교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받는 만큼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③ - 20번2교시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어느 방법이든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비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④ - 21번2교시
상환우선주의 분류: 발행자가 확정된 미래 일자에 확정된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면, 법적 형식이 주식이더라도 그 상환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정답 ③ - 22번2교시
투자부동산의 범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이다.
정답 ⑤ - 23번2교시
자본유지개념의 역할: 이익은 기말 순자산이 유지해야 할 자본을 넘는 부분이다.
정답 ① - 24번2교시
교환 취득의 원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정답 ① - 25번2교시
저가법의 기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 ③ - 26번2교시
부산물의 생산기준법: 부산물을 생산 시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하면, 그 금액만큼 결합원가를 줄이고 남은 결합원가를 주산물에 배분한다.
정답 ④ - 27번2교시
공손품을 별도로 인식할 때의 환산량: 공손품원가를 따로 계산하려면 공손품도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해야 한다.
정답 ⑤ - 28번2교시
복수제품의 손익분기점: 여러 제품을 팔 때는 판매 배합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배합 단위를 하나의 가상 제품으로 보고 손익분기점을 구한다.
정답 ⑤ - 29번2교시
직접재료원가 차이의 분해: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는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로 나뉜다.
정답 ④ - 30번2교시
자가제조와 외부구입 결정: 두 대안 사이에서 달라지는 수익과 원가, 곧 관련원가만 비교한다.
정답 ① - 31번2교시
제약자원 하의 제품배합: 생산에 쓸 수 있는 자원이 하나로 제한되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한다.
정답 ⑤ - 32번2교시
매입예산의 기본식: 매입액은 매출원가에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뺀 금액이다.
정답 ④ - 33번2교시
투자중심점의 성과지표: 투자이익률은 영업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고, 잔여이익은 영업이익에서 투자액에 최저요구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뺀 절대 금액이다.
정답 ⑤ - 34번2교시
설계품질과 적합품질: 설계품질은 제품의 특성과 성능이 고객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말한다.
정답 ① - 35번2교시
연속공정의 원가 흐름: 앞 공정의 완성품원가는 다음 공정에 전공정원가로 넘어간다.
정답 ② - 36번2교시
표준시간의 역산: 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에 표준배부율을 곱한 금액이다.
정답 ④ - 37번2교시
학습률의 추정: 요트 자료에서 누적로트 수가 두 배가 될 때마다 로트당 평균 시간이 1,300시간에서 1,170시간, 다시 1,053시간으로 줄어든다.
정답 ⑤ - 38번2교시
순현재가치법의 손익분기: 투자안이 유리하려면 순현재가치가 영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② - 39번2교시
초변동원가계산의 원가 구분: 직접재료원가만 재고 가능 원가로 보고, 그 외의 제조원가는 변동이든 고정이든 모두 운영비용으로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정답 ① - 40번2교시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목적: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하여 원가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만든다.
정답 ③
상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회사 설립 단계의 법률관계를 세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② - 42번2교시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③ - 43번2교시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자기 이익을 챙길 위험이 큰 사항을 따로 묶어 둔 것이다.
정답 ④ - 44번2교시
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회사 형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르다.
정답 ② - 45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여러 단계를 한 문항에 모아 묻는다.
정답 ① - 46번2교시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다.
정답 ③ - 47번2교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 행사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답 ⑤ - 48번2교시
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여러 규정을 한 번에 확인한다.
정답 ④ - 49번2교시
이 문제는 다섯 가지 회사 형태의 기본 성격을 묻는다.
정답 ② - 50번2교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절차상 하자나 정관 위반의 내용상 하자를 다투는 형성의 소다.
정답 ③ - 51번2교시
상법 제374조제1항은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영업 관련 행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다.
정답 ② - 52번2교시
주주제안권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하여 경영진이 주주총회의 의사일정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정답 ① - 53번2교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정답 ② - 54번2교시
주식회사의 감사 기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
정답 ④ - 55번2교시
주식회사의 권한 배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⑤ - 56번2교시
신주발행은 회사 성립 후 자본을 조달하는 절차로, 이사회가 주도하지만 기존 주주의 이익과 자본충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곳곳에 있다.
정답 ④ - 57번2교시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 경업금지와 자기거래 제한이 있다.
정답 ④ - 58번2교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도다.
정답 ③ - 59번2교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완전모회사와 지주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다.
정답 ① - 60번2교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정답 ④ - 61번2교시
상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답 ② - 62번2교시
현행 상법의 자기주식 규율은 세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⑤ - 63번2교시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③ - 64번2교시
상법은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두 가지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⑤ - 65번2교시
주식회사의 해산은 사유, 결의 요건, 사후 절차, 회사계속 가능성, 소수주주의 해산청구라는 다섯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 ③ - 66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에 관한 여러 단원을 한 문항에 모았다.
정답 ④ - 67번2교시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68번2교시
주주권은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뉜다.
정답 ③ - 69번2교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은 폐쇄적 운영을 원하는 회사가 정관으로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정답 ① - 70번2교시
주권불소지 제도는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을 피하려는 주주가 처음부터 주권을 갖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71번2교시
상법상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두 가지이다.
정답 ⑤ - 72번2교시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환급되는 실질적 감자와, 장부상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명목상 감자로 나뉜다.
정답 ① - 73번2교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② - 74번2교시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이다.
정답 ⑤ - 75번2교시
합병은 두 회사 이상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단체법상 행위이다.
정답 ⑤ - 76번2교시
유한책임회사는 내부관계에서는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와 사원 중심의 운영을 하면서, 외부관계에서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이다.
정답 ④ - 77번2교시
외국회사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우리 상법이 그 설립 자체를 규율하지는 않는다.
정답 ⑤ - 78번2교시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이다.
정답 ③ - 79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회사 전반에서 다섯 단원을 고루 묻는다.
정답 ③ - 80번2교시
이 문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를 섞어서 각 회사 형태의 특징적 규율을 묻는다.
정답 ①
민법40문항
- 41번2교시
민법은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주소, 거소, 가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문제는 세 개념의 요건과 효과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42번2교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이 방치되어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⑤ - 43번2교시
이 문제는 실종선고의 요건, 청구권자, 효과, 취소의 효과를 하나의 사례에 묶어 묻는다.
정답 ③ - 44번2교시
법인의 권리능력은 언제 시작되는지와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두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④ - 45번2교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구조이다.
정답 ② - 46번2교시
이 문제는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필수기관성, 대표의 방식, 대표권의 제한과 그 대항요건, 이익상반 시의 대표권 제한, 복임권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47번2교시
이 문제는 정관의 법적 성질과 정관 변경의 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① - 48번2교시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정답 ① - 49번2교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원칙과 예외, 그리고 소송상 증명책임의 세 층으로 출제된다.
정답 ② - 50번2교시
이 문제는 이익상반 사항에서 법인을 누가 대표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51번2교시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다.
정답 ⑤ - 52번2교시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유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행위능력 제한의 방식이 다르다.
정답 ④ - 53번2교시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한다.
정답 ③ - 54번2교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② - 55번2교시
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정답 ⑤ - 56번2교시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① - 57번2교시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② - 58번2교시
이 문제는 무효와 취소의 일반 법리를 다섯 갈래로 묻는다.
정답 ① - 59번2교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
정답 ③ - 60번2교시
무효는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뉜다.
정답 ⑤ - 61번2교시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③ - 62번2교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가운데 목적의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의 성격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63번2교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가운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두 유형, 곧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와 상대방과 통정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를 비교한다.
정답 ① - 64번2교시
의사표시의 해석 기준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공시송달, 우편 도달의 추정을 묻는다.
정답 ① - 65번2교시
민법 제107조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③ - 66번2교시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을 묻는다.
정답 ④ - 67번2교시
과실의 종류(천연과실·법정과실)와 그 취득 방법을 정한 민법 제101조, 제102조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8번2교시
임의대리인의 자격(행위능력·의사능력),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효과,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소멸 사유를 묻는다.
정답 ④ - 69번2교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의 일반 원칙, 곧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개별 채권 유형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70번2교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범위, 법원의 직권 판단 여부, 그리고 신의칙과 다른 강행적 제도(제한능력 제도,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71번2교시
표현대리의 효과(본인 책임의 범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 복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그리고 소송상 주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답 ⑤ - 72번2교시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묻는다.
정답 ④ - 73번2교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포기할 수 있는 자, 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포기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 범위(상대효), 그리고 어떤 행위가 묵시적 포기로 평가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4번2교시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민사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를 정한다.
정답 ① - 75번2교시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정답 ⑤ - 76번2교시
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섯 논점을 묻는다.
정답 ② - 77번2교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④ - 78번2교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분해하여 묻는다.
정답 ③ - 79번2교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그리고 소멸시효의 효과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80번2교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②
행정소송법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 41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기본형으로 삼아 자세한 규정을 두고, 나머지 소송 유형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취소소송 규정을 끌어다 쓰는 준용 방식을 취한다.
정답 ⑤ - 42번2교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 등 여러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⑤ - 43번2교시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답 ① - 44번2교시
취소소송의 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본안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정답 ② - 45번2교시
행정소송의 심리에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심리를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정답 ⑤ - 46번2교시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정답 ② - 47번2교시
재량행위는 법이 행정청에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권한을 준 행위다.
정답 ② - 48번2교시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정답 ① - 49번2교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같은 처분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모순된 판결을 막으려는 제도다.
정답 ④ - 50번2교시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심리 원칙을 따른다.
정답 ⑤ - 51번2교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 유형이나 피고를 잘못 선택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정답 ② - 52번2교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도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밝힌 사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 53번2교시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처분청이 소송 대상인 처분을 바꾸면, 원고가 다투던 처분은 그 모습대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정답 ① - 54번2교시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받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5조).
정답 ⑤ - 5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② - 56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한다.
정답 ③ - 57번2교시
재판관할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다.
정답 ⑤ - 58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③ - 59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 60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정답 ① - 61번2교시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일반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확인한다.
정답 ④ - 62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③ - 63번2교시
행정소송의 한계는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다.
정답 ③ - 64번2교시
이 문제는 제소기간 규정이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지와, 피고 경정·당사자소송의 피고 같은 주변 쟁점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① - 6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정답 ③ - 66번2교시
소송요건은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법원이 본안, 곧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
정답 ⑤ - 67번2교시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등이다.
정답 ③ - 68번2교시
이 문제는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행위들 사이에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하나를 고르는 문제다.
정답 ① - 69번2교시
이 문제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에 따른 공고 제도를 조문 그대로 묻는다.
정답 ② - 70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정답 ④ - 71번2교시
이 문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사례로 묻는다.
정답 ③ - 72번2교시
연금이나 수당처럼 공법상 금전 급부를 둘러싼 분쟁은 그 급부청구권이 언제, 무엇에 의하여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소송 형식이 달라진다.
정답 ④ - 73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정답 ④ - 74번2교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서로 관련된 청구를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꾀하는 제도다.
정답 ⑤ - 7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 76번2교시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종류별 원고적격 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한다.
정답 ① - 7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한다.
정답 ③ - 78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② - 79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
정답 ④ - 80번2교시
이 문제는 집행정지 규정인 제23조가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지를 준용 조문으로 확인하게 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