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48,009이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으로 상환해야 하는 비누적적 우선주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만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그 부채에서 생기는 유효이자만 당기비용이 되며, 재량으로 지급하는 배당은 자본의 분배로 처리한다.

출제 포인트

• 상환우선주의 분류: 발행자가 확정된 미래 일자에 확정된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면, 법적 형식이 주식이더라도 그 상환의무는 금융부채이다. 판단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발행자가 현금 인도 의무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배당 현금흐름의 성격: 비누적적 우선주는 어느 해에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 미지급분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지급 여부를 발행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배당 현금흐름은 회피할 수 있는 흐름이고, 부채의 측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 분리 구조: 그 결과 이 우선주는 상환금액 부분은 부채, 재량 배당 부분은 자본인 복합적 성격을 띤다. 부채요소는 상환금액 ￦700,000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발행가액이 이보다 크면 그 차액이 자본요소가 된다.
• 비용과 분배의 구분: 부채요소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는 당기비용이다. 자본요소에 대한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25,000은 당기비용이 될 수 없다. 이 우선주의 배당은 재량적 분배이므로 비용이 아니고, 정작 당기비용이어야 할 부채요소의 유효이자가 빠져 있다. 옳은 서술로 바꾸려면 당기비용은 부채요소의 이자 ￦48,009이고 배당 ￦25,000은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한다고 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41,575는 정답보다 ￦6,434 작은 금액이다. 이 문제에서 당기비용이 되는 항목은 부채요소의 유효이자 하나뿐이고, 부채요소 ￦600,110에 연 8%를 적용한 값은 ￦48,008.8이므로 이 금액과 맞지 않는다. 이 선택지를 정답으로 만들려면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이나 적용 이자율이 문제와 다르게 주어져야 한다.

③ 옳다.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700 × 1,000주 × 0.8573 = ￦600,110이고, 이것이 발행일의 부채요소이다. 20×1년의 이자비용은 ￦600,110 × 8% = ￦48,008.8이며,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48,009이다. 같은 해에 지급한 배당 ￦25,000은 자본 거래이므로 당기비용에 더하지 않는다.

④ ￦51,575는 정답이 아니다. 이 우선주의 배당은 비누적적이고 지급이 재량이므로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아니며, 부채 측정에서 빠져야 한다. 옳게 고치면 부채요소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 ￦600,110뿐이고, 이자비용은 ￦48,009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73,009도 정답이 아니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줄일 뿐 당기비용이 아니므로, 옳은 서술은 당기비용 ￦48,009, 자본 차감 ￦25,000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는 금융상품을 법적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에 따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 일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본다. 다만 상환의무가 있더라도 배당 지급이 발행자의 재량이라면,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자본으로 보고 배당은 자본의 분배로 처리한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 배당을 이자로 보는 함정: 상환우선주라는 말만 보고 배당까지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정답보다 큰 비용이 된다. 배당이 비용이 되는 것은 배당 지급 자체가 의무여서 부채의 현금흐름에 포함될 때이다.
• 누적적·의무배당과의 혼동: 누적적 우선주이거나 약정배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배당의 연금 현재가치도 부채에 포함된다. 이 문제는 비누적적이라는 조건으로 그 가능성을 막아 두었다.
• 현금 지급액과 비용의 혼동: 연말에 배당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단서는 비용을 늘리는 정보가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감소했다는 정보이다.
• 현가계수 선택의 함정: 2년 정상연금 현가계수 1.7833은 배당 흐름을 할인할 때만 쓰이는 숫자이다. 이 문제에서 그 계수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답 구조를 확인하는 단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