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6,209이다. 복구충당부채의 최초 인식액 ￦200,000 × 0.6209 = ￦124,180에 연 10%를 적용하여 2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을 계산하면 ￦6,209이다.

출제 포인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예상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 원가에 더한다. 이후 충당부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할인이 풀리면서 늘어나는데, 이 증가액이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전입액)이다. 이 문제는 ① 의무가 언제 생기는가(폐기물처리장 신축 완료일), ② 최초 인식액을 어떻게 구하는가(예상 복구비용 × 현가계수), ③ 첫해 이자비용을 몇 개월분으로 계산하는가를 묻는다. 토지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신축공사원가는 이자비용 계산과 무관한 자료다.

선택지별 검토

① ￦0은 첫해에 이자비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금액이다. 충당부채는 신축이 완료된 20×1년 7월 1일에 인식되었고 그때부터 연말까지 6개월이 흘렀으므로, 할인의 상각분이 이자비용으로 생긴다. 이자비용이 0이 되려면 충당부채를 연말에 인식했거나 할인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둘 다 아니다.

② 옳다. 최초 인식액 ￦200,000 × 0.6209 = ￦124,180이고, 20×1년 이자비용은 ￦124,180 × 10% × 6/12 = ￦6,209이다. 20×1년 말 충당부채는 ￦124,180 + ￦6,209 = ￦130,389가 된다.

③ ￦10,000은 할인하지 않은 복구비용에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자비용의 기준은 미래 지출액이 아니라 장부에 있는 충당부채, 즉 현재가치다.

④ ￦12,418은 현재가치에 1년분 이자를 적용한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충당부채는 7월 1일에 인식되었으므로 20×1년에 경과한 기간은 6개월뿐이고, 단서도 월할계산을 요구한다.

⑤ ￦20,000은 할인하지 않은 복구비용에 1년분 이자를 적용한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기준 금액과 기간이 모두 틀렸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원가의 최초 추정치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도록 한다. 충당부채 기준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면 충당부채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장부금액 증가를 차입원가로 인식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문제는 그 값을 연 10%로 주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의무 발생 시점이다. 토지를 3월 1일에 취득했다고 해서 복구 의무가 그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복구할 대상인 처리장이 완공된 7월 1일에 의무가 생긴다. 둘째 함정은 현가계수의 기간이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이 완공일로부터 5년 뒤이므로 5년 현가계수 0.6209를 쓴다. 셋째 함정은 감가상각비와의 혼동이다. 처리장 원가 ￦1,000,000 + ￦124,180 = ￦1,124,180을 5년에 걸쳐 상각하여 생기는 감가상각비는 별도의 비용이고, 이 문제는 이자비용만 묻는다. 넷째 함정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다. 토지 취득가액 ￦2,000,000과 등기비용 ￦30,000은 토지 원가 ￦2,030,000을 이루지만,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복구 의무의 대상도 처리장이므로 이 문제의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출제자가 넣어 둔 무관한 자료를 걸러 내는 것도 풀이의 일부다. 다섯째, 할인율을 세후 이율로 바꾸어 생각하거나 처리장의 감가상각 방법을 이자비용 계산에 끌어들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자비용은 충당부채 잔액과 할인율, 경과 기간 세 가지로만 결정된다. 이 세 요소를 먼저 표시해 두고 나머지 숫자는 지우는 방식으로 읽으면, 숫자가 많은 지문에서도 계산할 대상이 금방 드러난다. 이 문제에서 그 세 요소는 ￦124,180, 연 10%,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