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투입변수를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와 그 투입변수가 얼마나 주관적인지는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고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의 서열체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쓰는 투입변수를 관측 가능성에 따라 수준 1, 2, 3으로 나누고,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쓰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최소한으로 쓰도록 요구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구별하는지 묻는다. 첫째, 서열체계의 우선순위는 투입변수에 매겨지는 것이지 가치평가기법(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전체 측정치의 수준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다. 셋째, 기법 선택과 투입변수의 이용 가능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고 서열체계를 둔다고 밝힌다. 같은 자산이라도 기업마다 투입변수의 관측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열을 공시하게 하면 정보이용자가 측정치의 주관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② 옳다.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형성된,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동일한」과 「조정하지 않은」이 핵심어다. 유사한 자산의 가격이거나 조정을 거친 가격이면 수준 2 이하로 내려간다.

③ 옳다. 서열체계는 기법이 아니라 투입변수의 순위다. 예를 들어 이익접근법을 쓰더라도 그 안의 투입변수가 모두 관측 가능하면 수준 2가 될 수 있고, 시장접근법을 쓰더라도 유의적인 조정이 관측 불가능한 자료에 기대면 수준 3이 될 수 있다. 기법의 종류만 보고 수준을 정하지 않는다.

④ 옳다. 측정치 전체의 수준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로 조정했고 그 조정이 측정치를 유의적으로 높이거나 낮춘다면, 그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된다. 조정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원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⑤ 틀리다. 기준서는 상황에 적합하고 관련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쓰도록 한다. 따라서 어떤 기법에 필요한 투입변수를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그 투입변수가 얼마나 주관적인지는 기법을 고를 때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된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두어 투입변수를 세 수준으로 나누고, 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관측 가능하지 않은 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같은 기준서는 서열체계가 가치평가기법이 아니라 투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 관련 투입변수의 이용 가능성과 상대적 주관성이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측정치의 수준은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함께 정한다.

함정 정리

③과 ⑤를 함께 읽으면 함정이 보인다. 「서열체계는 기법에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③, 옳음)는 말을 「투입변수는 기법 선택과 무관하다」로 넓혀 읽으면 ⑤를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과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기법에는 서열이 없지만, 기법을 고를 때 어떤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다. 또 하나의 함정은 ④의 「유의적으로」라는 조건이다. 관측 불가능한 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준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정이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②에서 「조정되지 않은」이라는 괄호 표현을 군더더기로 넘기면 안 된다. 수준 1의 정의는 바로 그 괄호에 달려 있어서, 공시가격을 조금이라도 조정하면 그 측정치는 더 이상 수준 1이 아니다. 출제자는 이런 수식어를 빼거나 바꾸어 틀린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의 문장은 수식어까지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