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기초 개념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아니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라는 서술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념체계의 지위와 질적 특성의 정의를 함께 묻는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기준을 제정하도록 돕고,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참고하며, 이해관계자가 기준을 이해하도록 돕는 목적의 문서다. 그래서 개념체계는 어떤 특정 기준서보다 우선하지 않고, 둘이 충돌하면 기준서가 우선한다. 질적 특성 쪽에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확인가치, 그 하위 개념인 중요성)과 충실한 표현(완전성, 중립성, 오류 없음)의 정의 문장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때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중요하다고 보는 개념이다. 개념체계는 중요성을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둘 다에 근거한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 측면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기준서가 중요성의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따라 나온다.

② 틀리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개념체계의 어떤 내용도 특정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으며, 기준서가 개념체계와 다르게 정하는 경우 기준서를 따른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며, 어떤 기준서에도 우선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기업가치는 재무제표에 담기지 않는 정보(경영진의 역량, 시장 상황 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가치를 스스로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아니다」와 「도움이 된다」로 짝을 이루는 정의 문장이다.

④ 옳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다. 개념체계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표현을 쓴다. 이용자 일부가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경로로 알고 있더라도, 차이를 낼 능력이 있으면 목적적합하다. 그 능력의 원천이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다.

⑤ 옳다. 충실한 표현의 요소인 「오류가 없다」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다. 현상을 기술하는 데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만드는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하고 적용했다는 뜻이다. 추정치도 그것이 추정치라는 사실과 추정 절차의 성격·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스스로 회계기준이 아니라고 밝히고,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질적 특성 부분은 목적적합성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로, 중요성을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 측면으로, 충실한 표현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는 서술로 정의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부분은 그 보고서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 주도록 고안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②처럼 「개념체계도 회계기준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준서 사이에서 판단이 필요할 때 개념체계를 참고하는 것은 맞지만, 참고 대상이라는 것과 기준이라는 것은 다르다. 두 번째 함정은 ③의 앞 문장만 읽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는 개념체계의 정의 그대로다. 세 번째 함정은 ⑤를 「충실한 표현은 정확해야 한다」는 직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개념체계는 완벽한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고, 오류 없는 기술과 절차를 요구한다. 네 번째로 ①의 중요성을 별도의 질적 특성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이지 독립된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정의 문장 네 개가 옳게 놓이고 지위에 관한 문장 하나가 틀리게 놓이는 구성이 흔하므로, 정의 문장을 하나씩 지워 가는 방식보다 「이 문서가 무엇인가」라는 지위 문장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