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240문항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2025년 4월 26일에 시행된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문항 240개를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각 문항의 한 줄 요약은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서 가져왔고, 문항을 누르면 최종정답과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검토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 수10개년 평균과 비교
| 과목 | 2025년 | 10개년 평균 |
|---|---|---|
| 재정학 | 40문항 | 38.8문항 |
| 세법학개론 | 40문항 | 39.8문항 |
| 회계학개론 | 40문항 | 40.0문항 |
| 상법 | 40문항 | 39.8문항 |
| 민법 | 40문항 | 40.0문항 |
| 행정소송법 | 40문항 | 40.0문항 |
재정학40문항
- 1번1교시
이 문제는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여러 원칙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번1교시
공평과세의 두 축인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을 구별하고, 각 원칙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학자를 정확히 짝짓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답 ① - 3번1교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라는 세 가지 분류축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세목이 그 축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번1교시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생산자 잉여의 총감소분에서 정부가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입을 뺀 나머지, 즉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후생손실을 가리킨다.
정답 ③ - 5번1교시
이 문제는 종량세(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결과 지표—조세수입, 소비자잉여의 감소, 거래량 감소, 조세귀착의 방향, 그리고 초과부담(사중손실)을 조세수입과 대비한 비효율성계수—를 한꺼번에 계산하고 서로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6번1교시
조세귀착은 무엇을 고정시키고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절대적 조세귀착, 균형예산 조세귀착, 차별적 조세귀착이라는 세 가지 분석틀로 나뉜다.
정답 ④ - 7번1교시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부가가치세가 생산단계의 통합 여부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법인세 과세방식(경제적 이윤 과세, 이자비용공제)이 기업의 실물 의사결정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 8번1교시
알링햄-샌드모의 탈세모형은 납세자가 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결정을 위험이 있는 자산선택 문제로 바라본다.
정답 ② - 9번1교시
이 문제는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 정의,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 누진성의 판정 기준(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대소관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소득계층별 유불리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종합형 문제이다.
정답 ① - 10번1교시
이자소득세는 저축(미래소비)의 세후 수익률을 낮추어, 오늘 소비(현재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소비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정답 ④ - 11번1교시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자본 한 단위를 한 기간 더 보유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에 의해 좌우되며, 조세는 감가상각공제, 투자세액공제, 이자비용공제 등을 통해 이 사용자비용을 낮추거나 높여 투자에 영향을 준다.
정답 ⑤ - 12번1교시
정부가 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 그 국채를 누가 인수하느냐(민간 시중에서 소화되는지,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지)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정답 ③ - 13번1교시
이 문제는 도마-머스그레이브 유형의 위험자산 선택모형에서, 손실보상 제도의 유무에 따라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가 투자자의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14번1교시
이 문제는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 분권화가 갖는 실험적·경쟁적 이점이라는 지방재정 이론의 핵심 논점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자체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짚어내는 문제이다.
정답 ① - 15번1교시
이 문제는 국가부채 부담의 세대 간 전가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리카도 대등정리, 중복세대모형의 입장 차이, 그리고 국채발행이 이자율·환율·경상수지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역관계라는 금융의 기초 원리를 함께 확인하는 종합형 문제이다.
정답 ④ - 16번1교시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는 완전자본시장이라는 이상적인 가정 아래에서 자본구조(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본구조 무관련성 명제이다.
정답 ② - 17번1교시
이 문제는 대응교부금과 무조건부 교부금(정액교부금)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 결정에 미치는 가격효과·소득효과의 차이, 그리고 보조금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특이현상인 끈끈이 효과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한다.
정답 ① - 18번1교시
이 문제는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의 방향을,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와 열등재인 경우로 나누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② - 19번1교시
자연독점 상태의 공기업이 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재무적 손익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이다.
정답 ⑤ - 20번1교시
이 문제는 감세정책이 가처분소득·소비지출·총수요에 미치는 기본적인 방향, 감세의 저축 증대 효과에 관한 실증적 평가, 그리고 균형예산승수 원리(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로 변화시켰을 때 정부지출 변화의 효과가 조세 변화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원리)를 감세와 지출삭감을 동시에 실시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⑤ - 21번1교시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축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 속성이 어떤 경로로 시장실패로 연결되는지를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② - 22번1교시
자원배분의 효율성 개념(파레토 효율, 후생경제학 제1·2정리)과, 시장실패의 대표 유형인 외부효과·불확실성·정보비대칭이 각각 어떤 정책수단으로 교정되는지를 연결하는 문제다.
정답 ④ - 23번1교시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관계(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중립세의 성격,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가격규제 방식(한계비용 가격설정 대 평균비용 가격설정)의 효과 차이, 정보비대칭 완화 정책, 역선택 문제에서 강제가입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③ - 24번1교시
이 문제는 롤즈적(최소극대화 방식의) 사회후생함수 아래에서, 재화가 사용재(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한 재화)인 경우와 순수공공재(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인 경우 각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25번1교시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는 비경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량은 개별 수요자들의 한계편익(수요가격)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합산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정답 ④ - 26번1교시
이 문제는 사회후생함수의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 —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적, 롤즈적 사회후생함수 — 가 개인의 효용에 부여하는 가중치의 구조를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7번1교시
중위투표자 정리의 성립조건(단봉형 선호)과 그 정리가 실제로 보장하는 것(투표에 의한 정치적 균형점의 위치)과 보장하지 않는 것(그 균형의 효율성·최적성)을 구분하는 문제다.
정답 ① - 28번1교시
이 문제는 외부불경제(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외부피해)가 존재할 때, 시장이 스스로 도달하는 생산량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피구세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9번1교시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인 니스카넨 모형과 이를 수정한 미그-빌레인저 모형이 관료의 목적함수를 어떻게 다르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예측되는 공공재 생산량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③ - 30번1교시
외부성의 두 유형(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 외부성이 발생하는 국면(생산·소비),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시장친화적 수단(환경세, 배출권거래), 그리고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이 각각 과소생산과 과다생산 중 어느 쪽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지를 정확히 짝짓는 문제다.
정답 ⑤ - 31번1교시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평가에서 투입재화가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되는지(독점 공급인지, 물품세가 부과된 재화인지)와, 그 투입으로 인해 해당 재화의 총생산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수요자의 소비를 대체할 뿐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잠재가격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원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③ - 32번1교시
이 문제는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식별·측정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33번1교시
이전지출의 세 가지 유형(소득보조·가격보조·현물보조)이 수요자의 예산선과 소비선택에 미치는 효과(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 특정 재화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의 크기가 어느 방식에서 더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⑤ - 34번1교시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사회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그 재원조달 방식과 기능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35번1교시
이 문제는 재분배정책을 유형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36번1교시
이 문제는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 수단인 피구세(조세)와 코즈적 협상, 그리고 조세와 보조금의 비대칭적 장단기 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7번1교시
지니계수, 앳킨슨지수, 5분위배율 등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표들이 값의 범위, 해석방향(0에 가까울수록 평등인지), 그리고 가치판단의 개입 여부에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다.
정답 ② - 38번1교시
이 문제는 최적 분배(소득분배)에 관한 주요 이론가들의 주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39번1교시
공리주의적 분배론의 핵심 전제(개인 간 효용비교 가능성, 한계효용체감)와 그 논리적 함의(총효용 극대화, 개인 권리 침해 가능성)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③ - 40번1교시
이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만들어내는 재분배 효과의 방향, 그리고 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재산대체효과와 유산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세법학개론40문항
- 41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 가운데 네 갈래를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① - 42번1교시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정답 ③ - 43번1교시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했거나 결정받은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가 이를 줄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 44번1교시
국세기본법의 서류 송달은 세 층으로 짜여 있다.
정답 ④ - 45번1교시
압류의 효력은 세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① - 46번1교시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절차에 묶여 있을 때 국세징수법은 두 갈래의 참여 통로를 둔다.
정답 ④ - 47번1교시
납부기한 전 징수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원래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 거두는 제도이다.
정답 ⑤ - 48번1교시
강제징수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힘을 빌려야 하는 일을 구별하는지 묻는다.
정답 ② - 49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 포탈죄의 기본형과 가중형, 징역·벌금 병과, 사후 신고에 따른 감경, 상습범 가중, 기수 시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를 한 조문 안에 모두 담고 있다.
정답 ② - 50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의 각 범칙행위마다 법정형의 상한이 다르다.
정답 ① - 51번1교시
이 문제는 금융소득금액을 구하는 네 단계를 차례로 묻는다.
정답 ③ - 52번1교시
이 문제는 기타소득 여섯 항목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동시에 판단하게 한다.
정답 ④ - 53번1교시
임원의 퇴직소득 가운데 일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⑤ - 54번1교시
이 문제는 세 개의 특례가 한 자산에 겹쳐 걸리는 구조를 묻는다.
정답 ② - 55번1교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를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한다.
정답 ③ - 56번1교시
이 문제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네 갈래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57번1교시
이 문제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개별 규정을 한 문항에 모아, 「어디서·언제·어떤 세율로·무엇을」 원천징수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정답 ① - 58번1교시
이 문제는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흩어져 있는 「예외」를 모아 묻는다.
정답 ④ - 59번1교시
이 문제는 이른바 국외전출세, 즉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할 때 보유한 국내주식등을 출국일 당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묻는다.
정답 ① - 60번1교시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율표 전체를 한 줄로 세워 놓고 "가장 높은 세율"을 고르게 한다.
정답 ⑤ - 61번1교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은 중간예납세액을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게 한다.
정답 ⑤ - 62번1교시
재고자산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처럼 자산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항).
정답 ③ - 63번1교시
이 문제는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이 어떤 3단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64번1교시
적용 대상: 법인에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간주익금)가 적용되려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 65번1교시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은 매입·제작·교환·증여 등 취득 방법별로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이 각 호로 구체적인 금액을 나열한다.
정답 ⑤ - 66번1교시
이 문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법인의 세무조정을 세 단계로 묻는다.
정답 ① - 67번1교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호별로 열거하면서, 여러 호에 괄호 속 제한이나 가목·나목의 구분을 두고 있다.
정답 ③ - 68번1교시
즉시상각의 의제는 법인세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다.
정답 ③ - 69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장기 건설 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습니다.
정답 ② - 70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두 가지 행위, 즉 "결정"과 "경정"의 구조를 묻습니다.
정답 ① - 71번1교시
이 문제는 겸영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누고, 이후 면세비율이 바뀔 때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를 한 번에 묻습니다.
정답 ③ - 72번1교시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여러 갈래를 한 문항에 모았습니다.
정답 ② - 73번1교시
이 문제는 세 가지 판단을 한 번에 요구한다.
정답 ③ - 74번1교시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다.
정답 ④ - 75번1교시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다.
정답 ④ - 76번1교시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흐름 전체를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② - 77번1교시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의 원칙을 재화는 인도·이용가능 시점(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로 정하고, 할부·조건부 등 특수한 거래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정답 ④ - 78번1교시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위반의 무게에 따라 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정답 ② - 79번1교시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국외의 지배주주가 자본을 출자하는 대신 돈을 빌려 주는 형식을 취해 이자를 손금으로 떨어내고 국내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답 ⑤ - 80번1교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글로벌최저한세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을 옮겨 세원을 잠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을 도입한 것입니다(제60조).
정답 ⑤
회계학개론40문항
- 1번2교시
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 교환에서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삼는다.
정답 ② - 2번2교시
재고자산의 귀속은 물건이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통제(소유)하고 있는가로 판단한다.
정답 ⑤ - 3번2교시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이다.
정답 ① - 4번2교시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기준서는 다음 세 가지를 묻는다.
정답 ④ - 5번2교시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현재가치를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② - 6번2교시
이 문제는 세 개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해야 풀린다.
정답 ⑤ - 7번2교시
농림어업 기준서의 생물자산 측정 체계를 묻는 문언 판단형 문제이다.
정답 ③ - 8번2교시
개발단계 지출이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그 시점 이후 지출을 자본화한다.
정답 ④ - 9번2교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에서 자주 묻는 네 가지 축을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④ - 10번2교시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지출만 포함한다.
정답 ⑤ - 11번2교시
종업원급여 기준서의 핵심 규정 다섯 가지를 한 문제에 묶었다.
정답 ① - 12번2교시
상환우선주의 분류는 발행자가 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가로 정한다.
정답 ③ - 13번2교시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개의 이자율에 각각 다른 역할을 주는 것이다.
정답 ② - 14번2교시
이자지급일 사이 발행: 권면상 발행일(20×1년 1월 1일)보다 늦은 날(4월 1일)에 발행된 사채는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4%)로 평가한다.
정답 ③ - 15번2교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었지만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정답 ① - 16번2교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의 기본 규칙을 연도별로 적용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17번2교시
기본주당이익의 분모: 기초 유통주식수에 기중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발행일부터 가중한다.
정답 ② - 18번2교시
취득일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을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측정하므로, 순자산 장부금액에 공정가치 차액을 더한 금액의 40%이다.
정답 ② - 19번2교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규칙을 묻는다.
정답 ③ - 20번2교시
수익 기준서의 다섯 단계 중 거래가격 배분과 계약변경을 결합한 문제이다.
정답 ① - 21번2교시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22번2교시
사업결합 기준서의 기본 골격을 묻는다.
정답 ④ - 23번2교시
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은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언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가」에 대한 틀이다.
정답 ④ - 24번2교시
현금흐름표 기준서가 설명하는 현금흐름정보의 효익과, 현금흐름의 활동 구분 원칙을 묻는다.
정답 ① - 25번2교시
현금 지급액으로 주어진 전환원가를 발생기준 원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 ② - 26번2교시
정상원가계산에서 배부차이를 조정하는 세 가지 방법(매출원가조정법, 총원가기준 비례배부법,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 가운데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27번2교시
직접재료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 분리하는 방식과, 능률차이가 사용량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28번2교시
정상적인 감손(증발)이 공정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발생할 때의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이다.
정답 ① - 29번2교시
결합원가 배분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0번2교시
두 가지 재료의 투입 시점이 다를 때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을 재료별로 따로 구해 표준수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31번2교시
상호배분법의 구조를 거꾸로 푸는 문제이다.
정답 ① - 32번2교시
활동기준원가계산을 판매관리비의 고객별 수익성 분석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정답 ⑤ - 33번2교시
공손이 있는 연속 공정에서 완제품 1단위 기준의 변동원가를 구해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34번2교시
초변동원가계산(재료처리량 회계)의 손익 구조를 이용한 손익분기점 계산이다.
정답 ④ - 35번2교시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 불확실성(확률분포) 을 결합한 문제이다.
정답 ① - 36번2교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에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를 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37번2교시
보조부문의 외부 구입(폐지) 의사결정이다.
정답 ② - 38번2교시
제약자원(특수기계 시간)이 하나일 때의 최적 제품배합과, 그 상태에서 특별주문을 수락할 때의 기회원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39번2교시
고정원가가 계단형으로 변하는 경우의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이다.
정답 ② - 40번2교시
공급사업부 입장의 최소대체가격 = 대체 단위당 증분원가(변동원가) + 대체 단위당 기회원가(포기하는 외부 판매 공헌이익)이다.
정답 ③
상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상법 회사편 통칙의 네 가지 기초 논점을 한 번에 묻습니다.
정답 ② - 42번2교시
주식회사 설립 단계의 정관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③ - 43번2교시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 인적회사·유한회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
정답 ④ - 44번2교시
주식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② - 45번2교시
주식양도의 제한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③ - 46번2교시
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제346조 제1항)의 운영 규정을 묻습니다.
정답 ③ - 47번2교시
주주명부에 관한 비치·열람, 폐쇄기간과 기준일, 전자주주명부의 규율을 묻습니다.
정답 ④ - 48번2교시
주권 발행의 시기, 주권의 기재사항과 서명권자, 주권의 무효 사유에 관한 판례, 전자등록 제도를 묻습니다.
정답 ① - 49번2교시
주권불소지 제도(제358조의2)의 네 개 항을 그대로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② - 50번2교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4까지의 요건을 묻습니다.
정답 ② - 51번2교시
이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
정답 ① - 52번2교시
종류주식 제도의 뼈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① - 53번2교시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은 권리의 무게에 따라 요구 비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 ③ - 54번2교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은 여러 갈래로 나뉘며, 각 방식마다 누가 도입을 결정하는지와 어떤 절차가 붙는지가 다릅니다.
정답 ④ - 55번2교시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회사의 기초를 바꾸는 행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출자금 회수의 길을 열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
정답 ⑤ - 56번2교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제소권자·제소기간·재량기각·판결 효력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 ② - 57번2교시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를 이루는 기본 규정들을 묻습니다.
정답 ⑤ - 58번2교시
이사회의 소집, 결의 방법, 참석 방식, 감사의 지위,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등 이사회 운영 전반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④ - 59번2교시
대표이사의 선정 방법,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 보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대표권 남용, 표현대표이사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④ - 60번2교시
이 문제는 이사가 회사와 이익이 충돌하는 위치에 서는 세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61번2교시
감사의 선임·임기·해임에 관한 기본 규정과, 감사 선임 결의에만 적용되는 특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62번2교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기본 틀과 소규모 회사 특례, 그리고 소집청구권자의 범위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④ - 63번2교시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고, 각각의 성립 요건과 면제 가능성, 그리고 주주가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64번2교시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금 충실 원칙의 예외이므로 상법은 요건을 여러 겹으로 걸어 두었다.
정답 ⑤ - 65번2교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중심으로, 그 권리를 유통시키는 수단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양도·청약 방법과 전자등록 제도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③ - 66번2교시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 납입과 상계의 관계, 발행 후의 자본금 충실 책임, 그리고 사전·사후의 다툼 수단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67번2교시
자본금 감소의 절차를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실행 방법(주식병합 등), 무효를 다투는 소의 순서로 묻는다.
정답 ④ - 68번2교시
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를 작성, 감사, 비치·공시, 승인의 순서로 묻는다.
정답 ② - 69번2교시
사채 발행의 흐름을 발행 결정, 청약, 납입, 채권 발행, 이전의 순서로 묻는다.
정답 ③ - 70번2교시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지정(임의적 설치), 자격, 사임, 해임, 사무승계의 요건을 묻는다.
정답 ① - 71번2교시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517조가 열거한다.
정답 ④ - 72번2교시
주식회사 합병 절차의 핵심 축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문제다.
정답 ⑤ - 73번2교시
회사분할의 유형과 승인 절차,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 74번2교시
상법 회사편의 상장회사 특례는 조문 자체에 숫자를 쓰지 않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라고 적은 뒤,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맡기는 방식을 자주 쓴다.
정답 ⑤ - 75번2교시
합명회사의 설립과 사원 지위를 묻는다.
정답 ① - 76번2교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인적회사처럼 정관으로 자유롭게 짤 수 있게 만든 회사 형태다.
정답 ④ - 77번2교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인적회사다.
정답 ③ - 78번2교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물적 요소와, 사원 수가 적고 지분 이전이 제한되는 인적·폐쇄적 요소를 함께 가진다.
정답 ① - 79번2교시
출자의 종류는 금전, 현물, 신용, 노무 네 가지로 나뉜다.
정답 ① - 80번2교시
상법 회사편 마지막 장의 외국회사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①
민법40문항
- 41번2교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④ - 42번2교시
실종선고의 효과(사망 간주의 시점과 성질),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과 효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① - 43번2교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정한 민법 제35조의 요건과 효과를 판례와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⑤ - 44번2교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와 그 효과(취소 가능성),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수단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③ - 45번2교시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법률관계에서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정답 ④ - 46번2교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관리인을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규율이 달라집니다.
정답 ① - 47번2교시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입니다.
정답 ③ - 48번2교시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권한, 종류(통상총회와 임시총회), 소집 절차, 결의사항의 제한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② - 49번2교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라는 순서로 청산사무를 진행합니다.
정답 ② - 50번2교시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이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정답 ③ - 51번2교시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것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며, 전통적으로 세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정답 ③ - 52번2교시
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정답 ① - 53번2교시
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는 그 법령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정답 ④ - 54번2교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정답 ⑤ - 55번2교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정답 ④ - 56번2교시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답 ① - 57번2교시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정답 ② - 58번2교시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답 ③ - 59번2교시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답 ③ - 60번2교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효력을 갖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1번2교시
민법의 법원, 즉 민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묻는다.
정답 ③ - 62번2교시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동산의 구별을 묻는 기본 문제이다.
정답 ① - 63번2교시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작동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64번2교시
각종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를 묻는다.
정답 ⑤ - 65번2교시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시효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한 문제에 모은 종합형이다.
정답 ⑤ - 66번2교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제168조)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67번2교시
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묻는다.
정답 ① - 68번2교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과 나이 계산 규정(제158조)을 묻는다.
정답 ② - 69번2교시
주물과 종물의 성립 요건과 종물 이론의 효과, 그리고 그 효과의 한계를 묻는다.
정답 ④ - 70번2교시
민법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이 강행규정이고 어느 것이 임의규정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71번2교시
조건의 종류(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에 따른 효력, 조건부 권리의 보호, 조건 성취 방해의 효과, 그리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③ - 72번2교시
기한의 개념, 시기와 종기의 효과,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추정, 불확정기한의 도래 시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을 묻는다.
정답 ⑤ - 73번2교시
복대리의 구조를 묻는다.
정답 ④ - 74번2교시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 복대리인 선임 시의 책임, 쌍방대리의 제한을 묻는 종합 문제이다.
정답 ② - 75번2교시
표현대리의 본질과 세 유형(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 그리고 유형 사이의 중첩 적용을 묻는다.
정답 ② - 76번2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즉 판례가 정립한 「유동적 무효」 법리를 묻는다.
정답 ⑤ - 77번2교시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 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을 묻는다.
정답 ④ - 78번2교시
무권대리 계약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가지는 권리, 즉 본인의 추인권·추인거절권과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① - 79번2교시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일반 법리, 즉 무효의 의미, 무효행위의 추인,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을 묻는다.
정답 ⑤ - 80번2교시
이 문제는 대리 제도 가운데 두 개의 논점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행정소송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네 가지 유형을 정한 제3조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42번2교시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이라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을 따르되, 행정소송법이 두 가지 특칙을 둔다.
정답 ⑤ - 43번2교시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⑤ - 44번2교시
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여 판결의 모순을 막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답 ① - 45번2교시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① - 46번2교시
행정소송법에서 「법률상 이익」은 두 장면에서 쓰인다.
정답 ③ - 47번2교시
원고적격은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으로 판단한다.
정답 ⑤ - 48번2교시
항고소송의 피고는 제13조에 따라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정답 ① - 49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
정답 ③ - 50번2교시
공부상 기재행위의 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개념, 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정답 ② - 5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② - 52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정답 ④ - 53번2교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뉜다.
정답 ③ - 54번2교시
집행정지는 처분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55번2교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
정답 ① - 56번2교시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두 종류이다.
정답 ① - 5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 58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한다.
정답 ① - 59번2교시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정답 ⑤ - 60번2교시
이 문제는 행정소송법의 여러 영역에 걸친 판례를 한 문제에 묶었다.
정답 ③ - 61번2교시
취소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④ - 62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 63번2교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의 존부가 끝내 불분명하면 누가 그 불이익을 지는지(증명책임)를 정해야 한다.
정답 ④ - 64번2교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취소소송 도중에 새로 주장하거나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 65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종류, 판결서의 기재 사항, 선고 방법 등 판결 절차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자세히 정하지 않고,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정답 ② - 66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한다.
정답 ② - 67번2교시
취소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③ - 68번2교시
취소판결에는 여러 효력이 있다.
정답 ② - 69번2교시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제34조 제1항).
정답 ① - 70번2교시
제2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② - 71번2교시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2호).
정답 ⑤ - 72번2교시
무효등 확인소송에 적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은 주로 제38조 제1항이 열거한다.
정답 ①, ④ - 73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제4조 제3호).
정답 ③ - 74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38조 제2항의 준용 목록으로 결정된다.
정답 ④ - 7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정답 ⑤ - 76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2호).
정답 ② - 77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행정소송법이 둔 규정이 적고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에 맡긴다.
정답 ③ - 78번2교시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3호).
정답 ④ - 79번2교시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4호 본문).
정답 ⑤ - 80번2교시
이 사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둘러싸고 두 개의 소가 제기된 구조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