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자산의 자금 조달, 세금,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원가에 포함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농림어업 기준서의 생물자산 측정 체계를 묻는 문언 판단형 문제이다.

•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 이 측정에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이다.
•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을 반영하므로, 미래 판매 계약가격이나 자금 조달 구조처럼 특정 기업에 고유한 요소는 공정가치 측정에 넣지 않는다.
• 정부보조금은 조건 유무에 따라 인식 시점이 다르다.
• 생물자산은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고, 수확물은 그로부터 수확한 산출물이다. 수확 이후의 가공품은 이 기준서가 아니라 재고자산 기준서의 적용 대상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미래 판매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계약가격이 곧 공정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가격이므로 현행 시장 상황을 반영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가격은 시장 상황이 바뀐 뒤에는 그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계약가격은 공정가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하지는 않다.

② 옳다.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빼기 때문에, 시장에서 산 가격 그대로 최초 인식하더라도 처분부대원가만큼 장부금액이 낮아져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처럼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③ 옳지 않다. 기준서는 자금 조달, 세금,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공정가치 추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게다가 생물자산은 원칙적으로 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원가에 포함된다」는 표현 자체가 측정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포함된다」를 「공정가치 추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다.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손익과 이후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생기는 평가손익은 모두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이다.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내는 규정은 없다.

⑤ 옳다.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에 관한 정부보조금에 부수 조건이 있으면(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 포함) 그 조건을 충족한 때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기업이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그 시간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조건이 없는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 농림어업 기준서의 측정 규정: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최초 인식시점의 손익 발생 가능성.
• 같은 기준서의 공정가치 추정 규정: 자금 조달·세금·수확 후 복구 관련 현금흐름 불포함, 계약가격이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규정.
• 같은 기준서의 정부보조금 규정: 무조건부 보조금과 조건부 보조금의 인식 시점 구분.

함정 정리

• 측정 기준 혼동: 생물자산은 원가모형이 원칙인 유형자산과 달리 순공정가치 측정이 원칙이다. 「원가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측정 기준부터 의심해야 한다.
• 포함하지 않는 현금흐름 세 가지: 자금 조달, 세금, 수확 후 복구. 이 세 가지는 기업의 재무 구조나 수확 이후의 선택에 따른 것이어서 현재 상태의 생물자산 가치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 수확물과의 구별: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이후에는 재고자산 기준서를 적용한다.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가 재고자산의 원가가 된다.
• 최초 인식 손익의 방향: 처분부대원가 때문에 최초 인식 시 손실이 날 수 있고, 새로 태어난 가축처럼 취득원가 없이 생긴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 이익이 날 수 있다. 「최초 인식 시에는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정부보조금의 이중 구조: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보조금은 농림어업 기준서가, 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보조금은 정부보조금 기준서가 적용된다. 이 둘을 섞은 선택지도 자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