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큰 금액」이라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기준서는 다음 세 가지를 묻는다.

• 분류 요건: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니라 매각을 통해 주로 회수될 것,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 조건으로 즉시 매각 가능할 것,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 측정: 순공정가치(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 분류 시점에 자산을 상향 평가하지 않고, 하락분만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 후속 처리: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동안에는 감가상각(상각)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위 요건과 측정 규정의 문언을 비틀어 한 곳만 틀리게 만든 전형적인 문언 판단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매각예정 분류의 기본 요건 두 가지를 정확히 담고 있다. 장부금액이 주로 매각거래로 회수되어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조건만으로 즉시 매각 가능하며,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즉시 매각 가능성은 자산의 물리적 상태와 거래조건에 관한 요건이고, 매각 가능성은 경영진의 의지와 시장 상황에 관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둘은 별개의 요건이다.

② 옳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요건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찾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를 이미 시작했어야 한다. 기준서는 이 밖에도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 분류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될 것,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을 것 등을 함께 요구한다.

③ 옳다. 매각이 1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처분부대원가를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현재가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매각이 요건이지만,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④ 옳지 않다. 측정 기준은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큰 금액으로 측정하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게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처분이익을 미리 반영하게 된다.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거나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사용을 통해 효익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으로 회수할 자산이므로 사용에 따른 원가 배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의 이자와 그 밖의 비용은 계속 인식한다.

근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준서: 매각예정 분류 요건(즉시 매각 가능성,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과 그 구체적 지표.
• 같은 기준서의 측정 규정: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 1년 이후 매각 시 처분부대원가의 현재가치 측정, 분류 기간 중 감가상각 중지.

함정 정리

• 큰 금액 / 작은 금액 바꿔치기: 이 기준서뿐 아니라 재고자산(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 등 보수적 측정 규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출제 방식이다. 「장부금액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바로 걸러진다.
• 손상차손환입의 한도: 분류 후 순공정가치가 회복되면 이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이 기준서나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 누계액을 한도로 한다. 「순공정가치 상승분 전액을 이익으로 인식한다」는 식의 선택지도 틀린 문장이다.
• 감가상각 중지 범위: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중지하지만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에서 생기는 이자비용 등은 계속 인식한다. 「처분자산집단과 관련된 모든 비용 인식을 중지한다」는 확대 서술은 틀리다.
• 즉시 매각 가능성의 의미: 매각 전에 통상적이지 않은 수리나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면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직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1년 요건의 예외: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분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지연되었고 여전히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매각예정 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