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자산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가 유입의 크기·시기·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라면, 그 정보는 주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은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언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가」에 대한 틀이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인식은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 중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 한다.
• 원가 제약: 정보 제공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해야 한다.
• 목적적합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존재불확실성과 경제적효익의 낮은 유입(유출) 가능성이 있다.
• 충실한 표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측정불확실성과 인식·측정의 불일치 등이 있다.
• 인식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필요한 정보는 주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개념체계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인식기준은 기계적 요건이 아니라 판단을 요구하는 틀로 제시된다. 이 문장을 「명확히 정할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② 옳다.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인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정보 제공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인식 여부와 공시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다.

③ 옳다.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목적적합하지만,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 수익·비용·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존재불확실성이 크거나 유입(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는 발생가능한 유입의 크기, 발생가능한 시기,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일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 선택지는 이 정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념체계의 결론을 정반대로 바꾸었다. 옳은 문장은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한다」이다.

⑤ 옳다.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항목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자본변동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경우에 적절하다.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재무제표 요소 인식 부분(인식 절차, 인식기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원가 제약)이 근거이다. 개념체계는 기준서가 아니므로 개별 기준서에 우선하지 않지만, 인식 판단의 논리를 제공한다.

함정 정리

첫째, 유입가능성이 낮으면 「인식하지 않는다」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극단화하는 함정이다. 개념체계는 유입가능성이 낮아도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주석 정보가 가장 목적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과거 개념체계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인식한다」는 두 요건과 현행 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현행 체계는 확률 문턱을 인식 요건으로 두지 않고,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라는 질적 특성으로 판단한다.

셋째, 존재불확실성·낮은 유입가능성은 목적적합성 쪽 요인이고, 측정불확실성은 충실한 표현 쪽 요인이라는 분류를 뒤섞은 변형 문장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②와 ④를 함께 읽어 보면 개념체계의 태도가 일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하지 않은 항목이든, 인식은 했지만 유입가능성이 낮은 항목이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주석을 통해 제공된다. 인식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금액으로 넣는 결정이고, 주석 공시는 본문 금액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정보를 보완하는 결정이어서 두 판단은 서로 다른 층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