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238문항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2022년 5월 28일에 시행된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문항 238개를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각 문항의 한 줄 요약은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서 가져왔고, 문항을 누르면 최종정답과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검토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 수10개년 평균과 비교
| 과목 | 2022년 | 10개년 평균 |
|---|---|---|
| 재정학 | 39문항 | 38.8문항 |
| 세법학개론 | 39문항 | 39.8문항 |
| 회계학개론 | 40문항 | 40.0문항 |
| 상법 | 40문항 | 39.8문항 |
| 민법 | 40문항 | 40.0문항 |
| 행정소송법 | 40문항 | 40.0문항 |
재정학39문항
- 1번1교시
부가가치세는 세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⑤ - 2번1교시
세수함수 문제는 세 지표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① - 3번1교시
소득세의 감면 수단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정답 ① - 4번1교시
정부 간 보조금은 조건의 유무와 지방정부 부담과의 연동 여부로 나뉜다.
정답 ③ - 5번1교시
법인세 문제는 세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 ④ - 6번1교시
세법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대부분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정답 ④ - 7번1교시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할 때 생기는 효율 손실이다.
정답 ④ - 8번1교시
재정적자의 효과는 학파마다 결론이 다르며, 이 문제는 학자·학파 이름과 그 주장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9번1교시
조세를 평가하는 두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다.
정답 ① - 10번1교시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탈세를 불확실성 아래의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로 본다.
정답 ② - 11번1교시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가족(부부)으로 할지는 누진세제에서 세 가지 목표 사이의 선택 문제이다.
정답 ⑤ - 12번1교시
누진세에 대한 찬반 논리는 크게 세 갈래이다.
정답 ③ - 13번1교시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활동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적인 조세 체계에서 벗어난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다.
정답 ③ - 14번1교시
이자소득세의 효과는 두 기간 모형(현재와 미래)으로 분석한다.
정답 ④ - 16번1교시
하버거의 일반균형 모형은 두 재화(X, Y)와 두 생산요소(노동, 자본)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조세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느 요소에 귀착되는지를 분석한다.
정답 ④ - 17번1교시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는 대개 고정비용이 크고 평균비용이 생산량과 함께 줄어드는 비용체감 산업에 속한다.
정답 ② - 18번1교시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여가와 소득(소비) 사이의 선택 모형으로 분석한다.
정답 ① - 19번1교시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바람직한 자본스톡을 정하고, 투자는 현재 자본스톡을 그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정답 ③ - 20번1교시
지방분권의 장단점은 재정연방주의 이론으로 정리된다.
정답 ④ - 21번1교시
이 문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곧 파레토효율의 정의와 그것을 달성하거나 해치는 요인을 한 문제에 모아 묻는다.
정답 ③ - 22번1교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효용가능경계의 의미와 사회후생함수의 유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23번1교시
시장실패의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능, 그리고 정부 개입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의 논리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24번1교시
배출권거래제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이다.
정답 ③ - 25번1교시
재화가 일정량 주어진 두 사람 경제에서 최소극대화, 곧 롤즈형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계산 문제이다.
정답 ② - 26번1교시
외부성의 분류(기술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해로운 외부성이 낳는 과다생산, 그리고 외부성의 사적 해결 방법인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27번1교시
재화를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 선호를 표출하게 만드는 수요표출 메커니즘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28번1교시
공공선택론에서 다루는 투표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29번1교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 원리와 장점, 그리고 환경세와의 비교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30번1교시
관료제의 행태를 설명하는 공공선택론의 모형, 특히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과 이를 수정한 미그-빌레인저 모형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31번1교시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32번1교시
소득재분배 정책을 판단할 때는 그 정책의 부담이나 혜택이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아야 한다.
정답 ① - 33번1교시
앳킨슨 지수의 정의와 성질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34번1교시
사회보험의 성격과 도입 근거를 묻는 조합형 문제이다.
정답 ⑤ - 35번1교시
예산제도의 유형별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36번1교시
사회후생함수의 역할과 유형, 그리고 사회적 선호체계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37번1교시
소득재분배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소득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의 의미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38번1교시
정부지출이 왜 늘어나는지를 설명한 여러 학자의 가설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39번1교시
비용편익분석의 판단 기준과 평가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40번1교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기본 구조,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세법학개론39문항
- 41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에 걸어 둔 네 가지 통제 장치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42번1교시
국세환급금 제도의 네 가지 축을 묻는다.
정답 ③ - 43번1교시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심리 기구에 관한 숫자·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정답 ② - 44번1교시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사유를 법률과 시행령에 걸쳐 모두 알고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⑤ - 45번1교시
납세담보 제도의 세 단계를 묻는다.
정답 ⑤ - 46번1교시
공매를 실제로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 사항들을 묻는다.
정답 ④ - 47번1교시
강제징수와 압류에 관한 개별 특칙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48번1교시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체납자의 신체를 일정 기간 구금하여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가하는 행정상 제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단이다.
정답 ④ - 49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계산서와 그 합계표에 관한 범죄를 세 무리로 나누고 무리마다 법정형을 달리한다.
정답 ① - 50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포탈죄의 기본 조문으로, 항마다 다른 논점을 담고 있다.
정답 ④ - 51번1교시
이 문제는 세 단계를 차례로 확인하게 한다.
정답 ③ - 52번1교시
이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 계산의 네 단계를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② - 53번1교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
정답 ③ - 54번1교시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보험료세액공제(제1항)와 교육비세액공제(제3항)를 정한다.
정답 ② - 55번1교시
이 문제는 소득세법 총칙의 세 영역을 묶어 묻는다.
정답 ③ - 56번1교시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적용 범위를 네 단계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② - 57번1교시
이 문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도를 원칙, 예외, 특례, 부수 제도의 네 층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② - 58번1교시
원천징수 제도의 세 축을 묻는다.
정답 ⑤ - 59번1교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키는지를 정하는 수입시기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④ - 60번1교시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 판정,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정답 ① - 61번1교시
법인세법의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위반 유형마다 무엇을 기준금액으로 삼는지와 몇 %를 곱하는지가 서로 다르다.
정답 ⑤ - 62번1교시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그 무상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정답 ② - 63번1교시
합병·분할 과세는 비적격과 적격으로 나뉜다.
정답 ④ - 64번1교시
이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 단계로 묻는다.
정답 ④ - 65번1교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③ - 66번1교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누가」 내는지와 「어떤 소득에 대해」 내는지를 함께 정한다.
정답 ② - 67번1교시
이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장부 처리가 세법과 어긋나는 세 장면에서, 차이를 메우는 세무조정이 어느 방향인지를 가려내도록 묻는다.
정답 ② - 68번1교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정답 ① - 70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개별 규정 네 가지(건설등 용역제공, 자산의 임대료, 투자회사등의 이자·배당, 차액정산 파생상품)와 자산 평가방법 가운데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한 문제에 섞어 묻는다.
정답 ② - 71번1교시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기본 구조를 묻는다.
정답 ③ - 72번1교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정답 ④ - 73번1교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가 그 신고기간에 속하는 공급가액을 모은 것이다.
정답 ③ - 74번1교시
이 문제는 영세율과 면세의 대표 규정을 한 번에 점검한다.
정답 ③ - 75번1교시
겸영사업자의 확정신고 매입세액을 구하려면 거래마다 세 가지를 판정해야 한다.
정답 ④ - 76번1교시
대손세액 제도는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양쪽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정답 ④ - 77번1교시
이 문제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풀린다.
정답 ① - 78번1교시
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9번1교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제도를 다섯 장면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③ - 80번1교시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두고 있는 이른바 자본거래 관련 과세 특례들을 한꺼번에 비교하게 한다.
정답 ①
회계학개론40문항
- 1번2교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나뉜다.
정답 ③ - 2번2교시
무형자산 회계처리에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네 갈래를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④ - 3번2교시
연속상환사채는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누어 갚는 사채다.
정답 ② - 4번2교시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정답 ④ - 5번2교시
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 손상, 손상차손환입을 한 흐름으로 묻는다.
정답 ④ - 6번2교시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정답 ① - 7번2교시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여러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③ - 8번2교시
농림어업 기준서의 측정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다.
정답 ① - 9번2교시
충당부채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정답 ① - 10번2교시
세 단계를 연결한 문제다.
정답 ② - 11번2교시
두 가지 쟁점이 겹쳐 있다.
정답 ② - 12번2교시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어디에 반영하는지가 핵심이다.
정답 ② - 13번2교시
지배력 획득 시점의 영업권 계산, 공정가치 차액의 후속 처리,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배분, 그리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를 원가법과 지분법으로 표시할 때의 당기순이익을 한 문제에서 묻는다.
정답 ⑤ - 14번2교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부여 후 조건이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정답 ③ - 15번2교시
자본총계의 변동을 묻는 문제는 각 거래가 자본총계를 바꾸는 거래인지, 자본 내부의 구성만 바꾸는 거래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 ⑤ - 16번2교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계약자산, 수취채권, 계약부채 구분을 묻는다.
정답 ⑤ - 17번2교시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리스부채 재측정 시 사용권자산 조정을 묻는다.
정답 ① - 18번2교시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답 ⑤ - 19번2교시
금융자산의 분류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답 ② - 20번2교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부채요소(일반사채)와 자본요소(신주인수권)로 분리해 인식한다.
정답 ② - 21번2교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에서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 ④ - 22번2교시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여기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출발하여 현금이 오가지 않은 손익과 투자·재무활동에 속하는 손익을 제거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하는 방법이다.
정답 ① - 23번2교시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변동액의 합이다.
정답 ③ - 24번2교시
확정급여제도에서 비용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정답 ④ - 25번2교시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이고,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
정답 ③ - 26번2교시
종합원가계산에서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을 당기에 착수한 것처럼 보아 완성품 전체와 기말재공품의 환산량을 합산한다.
정답 ⑤ - 27번2교시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에서 단일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한다.
정답 ④ - 28번2교시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곧바로 제품에 배부하지 않고, 먼저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별로 원가를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한다.
정답 ④ - 29번2교시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모든 결합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기업 전체의 매출총이익률과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정답 ② - 30번2교시
표준종합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에 표준원가를 적용한 방법이다.
정답 ⑤ - 31번2교시
정상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율로 제품에 배부하므로 기말에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 곧 배부차이가 남는다.
정답 ① - 32번2교시
제약 자원이 두 개 이상이면 제약 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정답 ③ - 33번2교시
고저점법은 조업도가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의 원가 차이를 조업도 차이로 나누어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하고, 나머지를 고정원가로 보는 방법이다.
정답 ⑤ - 34번2교시
자가제조와 외부구입의 의사결정은 두 대안 사이에서 달라지는 관련원가와 관련수익만 비교한다.
정답 ① - 35번2교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예산이 조업도와 무관하게 일정하지만, 제품에 배부되는 금액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에 표준배부율을 곱한 만큼이다.
정답 ① - 36번2교시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은 누적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누적 단위당 평균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고 보는 모형이다.
정답 ③ - 37번2교시
공급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대체가격은 대체로 인해 새로 생기는 단위당 증분원가와, 대체 때문에 포기하는 외부판매 공헌이익(기회원가)의 합이다.
정답 ③ - 38번2교시
상품매매업의 매입 예산은 매출원가 예산에서 출발한다.
정답 ② - 39번2교시
대체 가능한 원재료를 여러 종류 섞어 쓰는 경우 재료원가 수량차이는 배합차이와 수율차이로 나눌 수 있다.
정답 ④ - 40번2교시
복수 제품의 손익분기점은 매출배합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기업 전체의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이나 묶음 단위의 공헌이익을 써서 구한다.
정답 ②
상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기본 명제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42번2교시
회사의 권리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③ - 43번2교시
회사 종류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설립등기의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① - 44번2교시
회사 종류별로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④ - 45번2교시
회사 합병의 제한과 절차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46번2교시
회사분할과 분할합병의 승인 결의, 권리의무 승계, 물적분할,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하는 분할합병, 분할 후 연대책임의 배제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47번2교시
합명회사의 설립, 정관, 설립취소, 지분양도, 자기거래라는 기본 규정을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④ - 48번2교시
합자회사의 조직, 업무집행, 지배인 선임,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와 퇴사 사유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③ - 49번2교시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업무집행, 정관변경, 대표, 퇴사 시 지분 환급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50번2교시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이와 비슷하게 생긴 사후설립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51번2교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선택, 두 주식 사이의 전환, 주식분할의 결의 요건과 액면 하한, 주식 공유 시 통지 방법, 주주의 유한책임 범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52번2교시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회사에서 양도승인 청구, 승인 거부, 상대방 지정 청구, 매수 청구, 양수인의 승인 청구가 어떤 순서와 기간으로 진행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53번2교시
주권과 이를 둘러싼 유가증권(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 주식 입질의 대항요건, 질권의 물상대위,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불소지 제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54번2교시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부여 결의, 양도 제한과 상속, 차액 정산 방식, 부여 한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55번2교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재원 한도, 결산기 결손 우려 시 취득 금지와 이사의 책임, 자기주식의 질취 한도,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③ - 56번2교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정답 ② - 57번2교시
주주명부의 작성 방식(전자주주명부), 통지·최고의 방법과 도달 의제,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비치 장소, 명의개서대리인의 복본 기재 효력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③ - 58번2교시
종류주식의 유형(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제한, 상환, 전환)과 각 유형의 발행 요건 및 제한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59번2교시
주식회사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즉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서류 비치의무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60번2교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승인 요건,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과 처분 기간, 효력발생 시기, 무효판결의 효과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② - 61번2교시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나 의안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답 ④ - 62번2교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나뉘어 있다.
정답 ⑤ - 63번2교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 본인이 출석하여 행사, ⓑ 대리인을 통한 행사, ⓒ 불통일 행사, ⓓ 출석하지 않는 서면투표, ⓔ 출석하지 않는 전자투표로 나뉜다.
정답 ⑤ - 64번2교시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한 형태로,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뀌는 주식이다.
정답 ④ - 65번2교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나뉘고, 그 경중에 따라 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정답 ③ - 66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 다섯 가지, 즉 ⓐ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 ⓑ 자격주의 공탁처, ⓒ 이사의 원수, ⓓ 이사의 임기, ⓔ 결원 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을 한꺼번에 점검한다.
정답 ② - 67번2교시
이 문제는 이사회 운영의 기본 틀, 즉 ⓐ 소집권자, ⓑ 소집통지 기간과 그 단축 방법, ⓒ 결의 요건, ⓓ 감사의 이사회 관여, ⓔ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권을 조문 문언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8번2교시
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69번2교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답 ② - 70번2교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고, 두 책임은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
정답 ④ - 71번2교시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임원과 이를 감독하는 이사회를 분리하여 감독과 집행의 역할을 나누는 제도이다.
정답 ① - 72번2교시
일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여서 그 위원을 이사회가 선임·해임한다.
정답 ① - 73번2교시
비상장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때의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74번2교시
사채 발행의 방식과 사채권의 이전·상환·시효에 관한 기본 조문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75번2교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특수사채이다.
정답 ④ - 76번2교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자본거래이고, 그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
정답 ⑤ - 77번2교시
자본금과 준비금은 회사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상의 기준이다.
정답 ① - 78번2교시
현물배당은 금전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 79번2교시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80번2교시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가운데 행사요건이 같은 비율로 묶이는 권리들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민법40문항
- 41번2교시
민법의 법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 규범 전체를 말한다.
정답 ① - 42번2교시
사권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정답 ③ - 43번2교시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정답 ④ - 44번2교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난다.
정답 ⑤ - 45번2교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다.
정답 ② - 46번2교시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을 둘러싼 두 단계의 제도다.
정답 ② - 47번2교시
법인 설립에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에 따라 입법주의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뉜다.
정답 ④ - 48번2교시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다.
정답 ⑤ - 49번2교시
사례는 부산에 주소를 둔 12명(甲 외 11인)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상황이다.
정답 ③ - 50번2교시
재단법인의 설립과 재산 관계를 묻는 조합형 문제다.
정답 ① - 51번2교시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소집, 권한, 운영을 조문 단위로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⑤ - 52번2교시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조문과 판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53번2교시
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이사, 감사, 사원총회로 구성된다.
정답 ② - 54번2교시
법인의 능력은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정답 ④ - 55번2교시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독립성, 그리고 토지·정착물의 관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③ - 56번2교시
주물과 종물은 독립한 두 물건 사이에 경제적 결합 관계가 있을 때, 법률적 운명도 함께하게 하려는 제도다.
정답 ③ - 57번2교시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가 정한 두 요건, 곧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과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을 중심으로 판례가 촘촘하게 쌓여 있는 단원이다.
정답 ⑤ - 58번2교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가 규율한다.
정답 ④ - 59번2교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와 그 예외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60번2교시
법률행위의 분류와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을 한꺼번에 묻는 조합형 문제다.
정답 ⑤ - 61번2교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정답 ② - 62번2교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다섯 갈래의 기준을 묻는다.
정답 ⑤ - 63번2교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효력, 성립요건, 적용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③ - 64번2교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② - 65번2교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정답 ⑤ - 66번2교시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③ - 67번2교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민법 제126조가 정한다.
정답 ① - 68번2교시
대리의 허용 범위,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증명책임의 분배를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② - 69번2교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정답 ② - 70번2교시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섯 가지 법리를 묻는다.
정답 ⑤ - 71번2교시
대리행위의 범위와 제한을 묻는다.
정답 ③ - 72번2교시
복대리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③ - 73번2교시
표현대리의 본질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 74번2교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효과와 추인을 묻는다.
정답 ⑤ - 75번2교시
기한부 법률행위의 기본 법리를 묻는다.
정답 ③ - 76번2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유동적 무효 법리를 묻는다.
정답 ④ - 77번2교시
제척기간의 성질과 소멸시효와의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⑤ - 78번2교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묻는다.
정답 ③ - 79번2교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그 효력을 묻는다.
정답 ③ - 80번2교시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행정소송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총칙과 취소소송 절차에 흩어져 있는 조문 다섯 개를 한 번에 확인한다.
정답 ③ - 42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을 두고,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8조를 통해 취소소송 규정을 골라서 준용한다.
정답 ① - 43번2교시
기관소송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⑤ - 44번2교시
제5조는 국외에 있는 당사자가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세 가지 기간을 늘려 주는 특례이다.
정답 ① - 4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정답 ④ - 46번2교시
행정소송법에는 두 방향의 준용이 있다.
정답 ⑤ - 47번2교시
민중소송은 제3조 제3호가 정의하는 소송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다.
정답 ② - 48번2교시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판단의 전제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③ - 49번2교시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정답 ① - 50번2교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은 제9조가 세 층으로 정한다.
정답 ③ - 5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 52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제2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③ - 53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④ - 5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의 개념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를 포함시킨다.
정답 ⑤ - 55번2교시
행정소송법의 소의 변경은 두 종류이다.
정답 ② - 56번2교시
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정답 ④ - 5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정답 ② - 58번2교시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필요한 경우), 소장의 형식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① - 59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본다.
정답 ④ - 60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에서 예외로 집행정지를 허용한다.
정답 ③ - 61번2교시
경업자소송의 구도를 행정소송법의 여러 조문에 대입하는 사례형 문제다.
정답 ③ - 62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정한다.
정답 ④ - 63번2교시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정답 ⑤ - 64번2교시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등을 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정답 ④ - 65번2교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취소소송에 관하여 정한 가구제 제도다.
정답 ① - 66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정답 ② - 67번2교시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의 대상·범위를 묻는 종합형 문제다.
정답 ① - 68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정답 ④ - 69번2교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계속 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처분서에 적지 않은 사유를 새로 주장하거나 적었던 사유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 70번2교시
취소소송의 심리 구조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71번2교시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정답 ② - 72번2교시
판결의 종류와 기판력, 그리고 제3자의 재심청구를 묶어 묻는 문제다.
정답 ② - 73번2교시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은 두 조문이다.
정답 ④ - 74번2교시
재량행위인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다음 쟁점을 묻는다.
정답 ⑤ - 7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 즉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 76번2교시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등이 위법한데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정답 ① - 7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정답 ② - 78번2교시
항고소송에서 피고를 바로잡는 피고경정(행정소송법 제14조)과, 소송 밖의 이해관계인을 끌어들이는 소송참가(제16조·제17조)의 조문 문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정답 ② - 79번2교시
행정소송법에는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준용된다.
정답 ② - 80번2교시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배상금 지급을 명하여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