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회계에서 말하는 중립성은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지, 정보가 아무 목적도 영향력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나뉜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목적적합성은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기업 특유의 측면인 중요성이 더해진다. 표현충실성은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다.

이 문제는 각 하위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중립성을 일상어의 '무색무취함'으로 읽지 않고 '편의가 없음'으로 이해하는지, 중요성이 왜 일률적 금액 기준으로 정해질 수 없는지, 추정치의 사용이 왜 표현충실성과 충돌하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서가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표현한다고 전제하고, 그 표현이 유용하려면 목적적합한 현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문장은 표현충실성 논의의 출발점이므로 고칠 부분이 없다.

② 옳다. 확인가치는 재무정보가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피드백을 제공할 때 인정된다. 예측가치는 이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쓰일 수 있을 때 인정되는데, 두 가치는 배타적이지 않다. 당기 수익 정보는 다음 기 수익을 예측하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전기에 했던 예측이 맞았는지를 점검하는 자료가 된다.

③ 틀리다.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 즉 이용자가 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려고 가중하거나 경시하거나 강조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념체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립적이라고 해서 목적이나 영향력이 없는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정의상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영향력이 없는 정보라면 애초에 목적적합성을 갖추지 못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중립적 정보도 목적을 가지며 이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립성이 요구하는 것은 그 영향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는 것이다'가 된다.

④ 옳다.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거나 불분명할 때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로 판단한다. 이 판단은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서 맥락에서, 해당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둘 다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준 제정기구가 모든 기업에 통용되는 획일적인 금액 문턱을 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해 둘 수 없다. 선택지는 이 설명과 일치한다.

⑤ 옳다. 재무보고서의 많은 금액은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 하며, 합리적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표현충실성의 '오류 없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라,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절차를 선택·적용할 때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추정치가 추정치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가 설명된다면 정보의 유용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부분이 근거다. 개념체계는 표현충실성의 세 요소 가운데 중립적 서술을 편의가 없는 서술로 정의하고, 중립성은 신중성의 행사로 뒷받침된다고 설명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자산과 수익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 그렇다고 자산의 과소평가나 부채의 과대평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정 정리

첫째, '중립'이라는 말의 일상적 뉘앙스 때문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정보'로 착각하기 쉽다. 회계에서의 중립은 방향성 있는 왜곡이 없다는 뜻이다. 둘째, 확인가치와 예측가치를 둘 중 하나만 갖는 성질로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의 정보가 두 가치를 함께 가질 수 있다. 셋째, 중요성은 목적적합성 안에 들어 있는 요소이지, 별도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나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니다. 넷째, 추정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충실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측정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면 그 추정치가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오류 없음과는 다른 층위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