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기준은 비용의 성격별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 보므로, 기능별 분류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여러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았다. 비용의 분류 방법(성격별·기능별)과 기능별 분류 시 추가 공시, 특별손익 표시 금지, 상계 표시의 원칙과 예외, 유동·비유동 구분 표시에서 이연법인세의 분류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③은 비용 분류 방법의 장단점에 관한 기준의 평가를 거꾸로 적어 놓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처럼 활동 단위로 비용을 묶어 표시한다. 이 방식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준은 기능별 분류를 쓰는 기업에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해 비용의 성격에 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② 옳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과거에는 비경상적 항목을 따로 구분하던 관행이 있었으나, 어떤 항목이 특별한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고 경영성과를 왜곡할 수 있어 금지되었다. 다만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수익·비용 항목은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③ 틀리다. 기준은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감가상각비, 원재료 사용액, 종업원급여처럼 비용의 성격은 기업 활동량이나 원가 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평가가 바로 ①의 추가 공시 요구가 존재하는 이유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기능별 분류 정보보다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가 된다.

④ 옳다.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기준이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일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 비용을 상계해 표시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상계해 표시한다. 투자자산이나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을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비용을 뺀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⑤ 옳다. 재무상태표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시점이 여러 기간에 걸쳐 있고 할인도 하지 않으므로, 결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유동·비유동 구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된 규정이다.

근거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가 근거다. 이 기준서는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해 표시하도록 하면서 성격별 정보가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하다는 점을 들어 기능별 분류 기업에 성격별 추가 공시를 요구한다. 또 특별손익 표시를 금지하고, 상계 금지 원칙과 동일 거래의 수익·관련 비용 상계라는 예외를 두며, 유동·비유동 구분 표시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한다.

함정 정리

첫째, 기능별 분류가 더 세련되어 보인다는 인상 때문에 '기능별 정보가 더 유용하다'는 문장을 맞다고 고르기 쉽다. 기준은 두 방식 중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는 방식을 선택하게 할 뿐이며, 미래현금흐름 예측이라는 특정 목적에서는 성격별 정보의 손을 들어 준다. 둘째, 특별손익은 본문이든 주석이든 표시할 수 없다. 주석에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셋째, 상계 표시는 원칙이 금지이고, 실질 반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넷째, 이연법인세는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구분 표시 방법을 채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섯째, ①과 ③은 서로를 설명하는 한 쌍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기능별 분류 기업에게 성격별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떠올리면, 두 정보 중 어느 쪽이 예측에 유용하다고 기준이 보는지가 저절로 정해진다. 이처럼 한 문제 안의 옳은 선택지가 틀린 선택지를 판정하는 단서가 되는 구성이 재무제표 표시 문제에서 자주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