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개념체계는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어서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④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가운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유용성, 한계를 묻는 문제다. 누가 주요 이용자인지, 왜 그들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하는지, 재무보고서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보여 주지 않는지, 발생기준 정보가 왜 유용한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특히 주요 이용자를 정의하는 논리의 출발점이 「직접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자원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결정에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매입·매도·보유, 대여와 신용 제공, 경영진의 행동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이 포함된다.

② 옳다.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다만 이용자들이 기업 가치를 스스로 추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가치를 직접 보여 준다는 서술과 가치 추정에 도움을 준다는 서술을 구별해야 한다.

③ 옳다.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직접 추가 자원을 받는 거래가 아닌 요인, 즉 기업 활동 자체로 인한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을 반영한 재무성과 정보는 경영진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이것이 발생기준 회계가 현금 수취와 지급만 보는 정보보다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한다는 개념체계의 설명과 연결된다.

④ 옳지 않다. 많은 이용자는 보고기업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가 된다. 이 의존 관계 때문에 그들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가 된다.

⑤ 옳다.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서가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고 설명한다. 개념체계가 그 추정·판단·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자원 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정한다. 주요 이용자는 보고기업에 직접 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업 가치를 보여 주도록 고안되지 않았으며, 추정·판단·모형에 상당 부분 근거한다. 경영진은 필요한 정보를 내부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직접 요구할 수 없다」와 「의존해야 한다」의 연결을 뒤집는 것이다. 이 연결이 주요 이용자의 정의를 떠받치므로, 한쪽만 부정해도 문장 전체가 틀린다.

두 번째 함정은 보고서가 가치를 보여 주는지의 문제다. 보여 주지는 않지만 추정에 도움을 준다는 구조를 기억해야 하고, 둘 중 하나를 빼면 틀린 문장이 된다.

세 번째로, 경영진·규제기관·일반 대중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유용하게 여길 수 있어도 그들은 주요 이용자가 아니라는 점과 연결해서 출제되기도 한다.

네 번째로, ⑤처럼 재무보고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문장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 수험생은 흔히 회계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는 직관 때문에 추정과 판단에 근거한다는 서술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개념체계는 이를 재무보고의 본질로 명시한다. 추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의 유용성을 해치지 않으며,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출되었다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한계를 인정하는 서술과 유용성을 부정하는 서술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