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20×2년도 당기비용은 감가상각비 ￦400과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하는 손상차손 ￦140을 합한 ￦540이다.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묻는다.

1. 기말에 먼저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재평가 감소액은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재평가 후 장부금액(공정가치)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도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먼저 그만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손상 인식의 전제다.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만하다면 재평가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재평가금액과 거의 같거나 더 크므로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

• 20×1년 감가상각비: (￦2,000 − ￦200) ÷ 5 = ￦360, 장부금액 ￦2,000 − ￦360 = ￦1,640
• 20×1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1,800이므로 재평가잉여금 ￦1,800 − ￦1,640 = ￦160(기타포괄손익). 회수가능액도 ￦1,800이어서 손상 없음
• 20×2년 감가상각비: (￦1,800 − ￦200) ÷ 4 = ￦400, 장부금액 ￦1,800 − ￦400 = ￦1,400
• 20×2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1,300, 감소액 ￦1,400 − ￦1,300 = ￦100은 재평가잉여금 ￦160에서 차감(남은 잉여금 ￦160 − ￦100 = ￦60)
• 20×2년 말 손상: 회수가능액 ￦1,100, 손상액 ￦1,300 − ￦1,100 = ￦200 중 남은 잉여금 ￦60을 먼저 차감하고, ￦200 − ￦60 = ￦14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20×2년 당기비용: ￦400 + ￦140 = ￦540

• ① ￦36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20×1년 말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1,800이 되었으므로 20×2년 감가상각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4년에 걸쳐 해야 하고, 손상차손 중 당기손익 부분 ￦140도 더해야 한다.
• ② ￦420 — 틀리다. 감가상각비 ￦400을 빼면 손상 관련 당기비용을 ￦20으로 본 것과 같다. 재평가 감소와 손상에서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140이므로 합계 ￦540으로 고쳐야 한다.
• ③ ￦460 — 틀리다. 감가상각비 ￦400을 빼면 손상 관련 당기비용을 ￦60으로 본 것과 같다. ￦60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는 남은 재평가잉여금이며, 당기손익 부분은 ￦140이다.
• ④ ￦540 — 옳다. 재평가 감소 ￦100과 손상 ￦200을 합한 가치 감소 ￦300 가운데 재평가잉여금 ￦160을 먼저 소진하고 남은 ￦140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결과다.
• ⑤ ￦640 — 틀리다. 감가상각비 ￦400을 빼면 손상 관련 당기비용을 ￦240으로 본 것과 같다. 재평가잉여금 ￦160 전액이 먼저 상계되므로 당기손익 부분은 ￦140이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재평가로 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그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을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후 감가상각은 재평가된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함정 정리

• 재평가와 손상의 순서. 공정가치로 먼저 재평가한 뒤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순서를 바꾸면 잉여금 상계 금액의 배분이 달라져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처럼 잉여금이 두 단계에 걸쳐 모두 소진되는 구조에서는 당기손익 합계가 ￦140으로 같다. 풀이의 안정성을 위해 재평가 → 손상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다.
• 감가상각 기준금액. 20×2년 감가상각은 원가가 아니라 재평가금액 ￦1,800에서 출발하며,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다.
• 잉여금 상계의 방향. 손상차손도 재평가잉여금부터 먼저 줄인다.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손상차손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 처분부대원가 단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재평가자산의 손상 가능성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