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 인식은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되므로, 그 이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드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무형자산 기준서의 네 영역을 묻는다.

• 미래경제적효익의 형태와 인식 요건의 판단 근거(확실성 평가 시 증거의 비중).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
• 법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상한.
• 원가 인식의 종료 시점: 운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뒤 발생한 원가의 처리.

⑤는 원가 인식 "종료" 원칙의 문장 앞부분을 그대로 쓰고 결론만 반대로 바꾼 선택지다.

선택지별 검토

• ① — 옳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는 제품이나 용역의 매출, 원가절감,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이 포함된다. 예컨대 제조 공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늘리기보다 미래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것도 미래경제적효익이다.
• ② — 옳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과 달리 대가를 지급한 거래가 없어 측정의 근거가 없고, 분리가능성이나 계약·법적 권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 옳다.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그 확실성 정도는 최초 인식 시점에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외부 증거가 내부 추정보다 검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④ — 옳다.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으로 한다. 갱신 가능한 권리라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갱신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갱신 기간을 내용연수에 포함한다.
• ⑤ — 옳지 않다. 원가 인식은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 원가를 인식하므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근거

무형자산 기준서는 개별 취득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하고,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원가 인식을 중지하도록 한다. 그 결과 사용이나 재배치에 드는 원가, 운용 준비는 끝났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원가, 초기 영업손실 등은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기준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평가할 때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한다.

함정 정리

• "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방향. ⑤는 원가 인식의 종료 시점을 올바르게 말한 뒤, 그 이후의 원가를 포함한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앞부분이 맞다고 해서 문장 전체가 맞는 것은 아니다.
• 유형자산과 같은 원칙. 유형자산도 설치 장소 이전·재배치 원가를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형자산도 같은 원칙이라는 점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 영업권의 두 얼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자산이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아니다. ②는 후자에 관한 문장이다.
• 내용연수 상한과 하한. 법적 권리 기간은 상한이지 고정값이 아니다. 예상 사용기간이 더 짧으면 짧은 쪽을 쓴다.
• 외부 증거의 비중. ③은 옳은 문장이다. 내부 추정에는 경영진의 낙관이 섞이기 쉬우므로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지 않도록 한다.
• 제외된 원가의 행방. 사용·재배치 원가는 장부금액에 얹지 않을 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