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사항을 묻는 문제이다. 출제된 논점은 다섯 가지이다. 재무제표의 식별(①), 재무제표 간 비중(②), 중요성과 통합표시(③), 상계(④), 부적절한 회계정책과 공시(⑤)이다. 이 가운데 ②~⑤는 모두 기준서 문구의 방향을 뒤집거나 예외를 원칙처럼 바꾼 형태로 출제되었다. 각 규정의 원칙과 예외를 짝지어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재무제표는 연차보고서처럼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기준서는 재무제표에만 적용되고 연차보고서의 다른 정보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가 기준서를 준수하여 작성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재무제표와 주석에는 보고기업의 명칭,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대상 기간, 표시통화, 금액 표시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② 옳지 않다.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이루어진 전체 재무제표에서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다루고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중요성에 따라 상이한 비중으로"를 "동등한 비중으로"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선택지는 이 예외를 금지로 바꾸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덧붙여, 재무제표 본문에서는 통합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중요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투자자산과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을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실질을 반영한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지 않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시는 올바른 인식·측정을 대신하지 못한다. "충분히 설명하더라도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사항이 근거이다. 재무제표의 식별 규정(동일한 문서의 그 밖의 정보와의 구분, 명칭·기간·통화·단위의 표시), 전체 재무제표의 구성과 동등한 비중 규정, 중요성과 통합표시 규정, 상계 규정(원칙적 금지와 실질을 반영하는 경우의 상계표시), 공정한 표시와 기준 준수 규정 중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함정 정리

• ②의 "중요성에 따라 상이한 비중"은 ③의 중요성 규정과 섞어 그럴듯하게 만든 표현이다. 중요성은 항목의 통합·구분 표시에 관한 개념이고, 재무제표 간의 비중은 동등하다.
• 상계 규정은 "원칙 금지, 실질 반영 시 허용"의 구조이다. 이 문제는 예외 쪽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틀린 문장을 만들었다.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이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출제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과 공시의 관계는 "설명하면 된다"는 직관을 노린 함정이다. 공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지 잘못된 인식·측정이 아니다.
• ①처럼 옳은 선택지는 기준서 문구와 거의 같게 출제되는 반면, 틀린 선택지는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정당화될 수 있다"처럼 결론 부분의 한 단어를 뒤집는 경우가 많다. 선택지를 읽을 때 문장 끝의 허용·금지 표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①의 식별 요구는 재무제표와 그 밖의 정보를 구분하라는 것이지,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공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경영진의 재무검토보고서나 환경보고서 같은 정보는 재무제표 밖에서 함께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