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3,200,000 − ￦2,800,000) + ￦50,000 = ￦450,000이고, 이전대가 ￦700,000에서 이를 빼면 영업권은 ￦250,000이다.

출제 포인트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공정가치)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첫째,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순자산을 측정한다. 둘째, 피취득자가 자기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별도로 인식한다.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피취득자에게는 연구단계 지출로 비용 처리되었던 항목이라도, 취득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①의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1단계(장부상 순자산의 공정가치): 자산 공정가치 ￦3,200,000 − 부채 공정가치 ￦2,800,000 = ￦400,000이다.

2단계(추가로 식별되는 자산):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식별가능하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 ￦50,000을 더한다.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400,000 + ￦50,000 = ￦450,000이다.

3단계(영업권): 이전대가 ￦700,000 − ￦450,000 = ￦250,000이다.

분개로 보면 차변에 자산 ￦3,200,000, 무형자산(연구개발프로젝트) ￦50,000, 영업권 ￦250,000, 대변에 부채 ￦2,800,000, 현금 ￦700,000이 온다. 차변 합계 ￦3,500,000과 대변 합계 ￦3,500,000이 일치한다.

① 옳다. 위 3단계 계산과 같다.

②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50,000 크며, 그 차이는 연구개발프로젝트의 공정가치와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개발프로젝트는 취득자가 별도로 인식하는 식별가능한 자산이므로 "￦25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100,000 크며, 그 차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의 순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순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25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④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15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공정가치 기준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450,000을 차감한 "￦25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450,000은 3단계에서 이전대가와 비교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같은 금액이다. 영업권은 순자산 자체가 아니라 이전대가가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25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사업결합 기준서의 취득법이 근거이다. 취득자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고, 이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취득일에 개념체계의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사업결합 거래에서 교환된 것이어야 한다. 이 인식 원칙에 따라 피취득자가 이전에 자기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명, 고객 관계,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도 인식할 수 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함정 정리

•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순자산을 계산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사업결합에서는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기준이다.
• 피취득자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구개발프로젝트를 빼면 영업권이 과대계상된다. 취득자 관점에서 식별가능성과 자산 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반대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없는 항목, 예컨대 합병 후 기대되는 인력의 숙련도(집합적 노동력)는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된다.
• 이전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작으면 영업권이 아니라 염가매수차익이 생기며, 이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올바르게 식별했는지 재검토한 뒤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취득 관련 원가(중개수수료, 자문수수료 등)는 이전대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문제에는 없지만 변형 문제의 단골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