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5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는 신제품 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차입원가 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다. 20×1년은 연구 단계이고, 20×2년은 개발단계(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 속하는데, 20×2 년 7월 1일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 무형자산(개발비)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2년 12월 31일 무형자산(개발비)의 장부금액은? 내역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20×2년 1월 1일∼ 20×2년 6월 30일 연구원 급여 ￦40,000 ￦30,000 시험용 원재료 사용액 25,000 20,000 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0,000 5,000 차입원가 5,000 5,000

①￦49,500
②￦50,000
③￦54,000
④￦55,000
⑤￦60,00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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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20×2년 12월 31일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54,000이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60,000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고, 6개월 상각액 ￦6,000을 뺀 ￦60,000 − ￦6,000 = ￦54,000이다.

출제 포인트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어 처리한다. 연구단계의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자산으로 인식한다. 한번 비용으로 처리한 연구단계의 지출은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으로 되돌릴 수 없다.

또 하나의 쟁점은 취득원가에 무엇이 들어가는가이다. 개발단계에서 자산의 창출에 직접 관련된 종업원급여, 시험용 재료, 사용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원가에 들어간다. 적격자산을 취득하는 데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도 자본화 대상인데, 이 문제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라고 명시했고 개발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개발단계 차입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상각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프로젝트가 20×2년 7월 1일에 완료되어 사용이 시작되었으므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상각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49,5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올바른 취득원가는 개발단계 지출 전부인 ￦60,000이다.

② ￦50,0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값은 개발단계 지출 중 급여와 재료비 합계 ￦30,000 + ￦20,000 = ￦50,000과 크기가 같다. 개발단계에서는 시험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차입원가도 원가에 들어가므로 취득원가가 더 크다.

③ ￦54,000은 옳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연구원 급여 ￦30,000, 시험용 원재료 사용액 ￦20,000, 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000, 차입원가 ￦5,000을 합한 ￦60,000이 취득원가이다. 월할 상각액은 ￦60,000 ÷ 60개월 × 6개월 = ￦6,000이고, 장부금액은 ￦60,000 − ￦6,000 = ￦54,000이다.

④ ￦55,000은 옳지 않다. 이 금액은 급여, 재료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의 합계에 해당하며 차입원가가 빠져 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⑤ ￦60,000은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취득원가를 상각하기 전 금액이다. 사용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분 상각액 ￦6,000을 차감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연구단계의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의 원가가 된다.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그 자산을 만들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직접 관련된 지출이 들어간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정액법 등으로 상각한다.

함정 정리

첫째, 20×1년 연구단계 지출 ￦40,000 + ￦25,000 + ￦10,000 + ￦5,000 = ￦80,000은 모두 20×1년의 비용이므로 개발비에 넣지 않는다. 둘째, 개발단계에서도 지출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급여, 재료비, 감가상각비, 차입원가가 모두 직접 관련 원가로 주어졌다. 셋째, 상각 시작 시점은 개발에 착수한 때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이므로 20×2년 상각 기간은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넷째, 월할 상각이므로 내용연수 5년은 60개월로 환산한다. 다섯째, 차입원가 ￦5,000은 연구단계인 20×1년분과 개발단계인 20×2년분이 따로 주어져 있다. 20×1년분은 연구단계 지출이므로 비용이고 20×2년분만 취득원가에 들어간다. 여섯째, 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000은 기계장치 자체의 원가가 아니라 이를 개발활동에 사용한 만큼 배분된 금액이어서 개발비로 자본화된다. 일곱째, 월할 상각이므로 20×2년 7월 1일에 사용을 시작한 자산의 당기 상각 기간은 6개월이다. 여덟째, 개발비는 사용 개시 전에는 상각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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