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거래원가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조정하지 않으므로 「거래원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산과 부채의 측정 기준을 묻는다. 공정가치,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거래가격,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 위계가 모두 등장한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거래원가와 운송원가이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이 가격은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방식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반면 운송원가는 자산의 위치와 관련된 특성이므로 위치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때에는 주된 시장 가격에서 운송원가를 조정한다. 선택지 ①은 첫 문장이 거래원가를 조정한다고 서술하여 틀리고, 둘째 문장인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맞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측정한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다. 운송원가는 거래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조정 대상이 된다. 첫 문장을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자산의 현행원가가 현재 시점에서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지급할 금액인 것과 대응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 또는 그 외의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 자산이나 부채를 교환 거래로 취득하거나 인수할 때의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이다. 이는 진입가격이다.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는 이탈가격이라는 점에서 개념이 다르다.

⑤ 옳은 설명이다.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관측가능하지 않으면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쓴다.

근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이탈가격으로 정의하고,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포함하지 않으며 운송원가는 위치의 특성으로 조정한다고 정한다. 가치평가기법에서는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우선하는 위계를 둔다. 측정 기준 일반론에서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의 정의는 개념체계에 근거한다.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를 전제로 측정일에 자산을 팔면 얻게 될 금액, 부채를 넘기면 치르게 될 금액이 공정가치이다. 이 정의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매도하거나 이전할 때의 가격이므로 이탈가격이다. 둘째,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하며 기업 고유의 사정은 배제한다. 셋째, 주된 시장의 가격을 쓰고, 주된 시장이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쓴다. 가치평가기법에 쓰는 투입변수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그 밖의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순서로 신뢰도를 매기며 앞의 것을 최대한 사용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함정은 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한데 묶는 것이다. 두 원가 모두 시장 가격에서 빼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래원가는 조정하지 않고 운송원가만 조정한다.

둘째 함정은 진입가격과 이탈가격이다. ④의 거래가격은 취득 시점의 진입가격이고 공정가치는 처분 시점의 이탈가격이어서 최초 인식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은 다르다.

셋째 함정은 ②에서 부채의 현행원가를 현재가치로 오해하는 것이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이다.

반례로 운송원가를 보면 거래원가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어떤 자산의 시장이 다른 지역에 있고 그곳까지 운송해야 한다면 그 위치가 자산의 특성이므로 시장 가격에서 운송원가를 조정하여 공정가치를 정한다. 반면 그 자산을 팔 때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는 어디서 팔든 거래 방식에 따라 생기는 비용이므로 조정하지 않는다. 같은 비용처럼 보여도 자산의 위치에 붙는지, 거래 행위에 붙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