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토지 취득가격에 취득세·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창고 철거비용(폐자재 처분 수입 차감), 영구적 하수도 공사비, 구획정리비용을 더하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795,000이다.

출제 포인트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출과 포함되지 않는 지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토지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과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포함된다.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이다.
•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은 철거비용에서 차감한다.
•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배수 공사비와 구획정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므로 토지의 원가이다.
• 공장 신축 전에 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입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영업에서 생긴 것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자료의 금액이 서로 비슷해 계산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항목을 가산·차감·제외로 먼저 분류한 뒤 합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77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 작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부대원가의 순액이 ￦75,000이어야 하는데, 실제 순액은 ￦95,000이다. ￦795,000으로 고쳐야 옳다.

② ￦78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5,000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공사비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므로 ￦79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795,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토지 취득가격 ￦700,000
• 취득세 및 등기비용 ￦50,000을 더한다.
• 중개수수료 ￦10,000을 더한다.
• 창고 철거비용 ￦30,000을 더하고, 폐자재 처분 수입 ￦20,000을 뺀다(순철거비용 ￦10,000).
• 영구적 하수도 공사비 ￦15,000을 더한다.
• 구획정리비용 ￦10,000을 더한다.
• 토지의 취득원가 = ￦700,000 + ￦50,000 + ￦10,000 + ￦30,000 − ￦20,000 + ￦15,000 + ￦10,000 = ￦795,000이다.
• 임시주차장 운영 수입 ￦40,000은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④ ￦81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철거 과정에서 얻은 폐자재 처분 수입은 철거비용을 줄이므로 토지 원가에서 차감하여 ￦79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83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40,000 크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부대원가의 순액이 ￦135,000이어야 하는데,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순액은 ￦95,000이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795,000이 되어야 한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관세와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포함한 구입가격,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같은 기준서는 건설이나 개발 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영업활동, 예를 들어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은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수익과 관련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토지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구적인 개량은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내용연수가 한정된 시설은 구축물 등 별도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 임시주차장 수입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면 틀린다. 부수적인 영업 수익은 당기손익이다.
• 폐자재 처분 수입은 철거와 직접 관련된 회수액이므로 토지 원가에서 차감한다. 주차장 수입과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대조해야 한다.
• 하수도 공사비는 「영구적」이면 토지, 내용연수가 한정되거나 회사가 유지·보수 책임을 지면 구축물로 본다. 수식어를 꼭 확인해야 한다.
•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취득 목적이 처음부터 철거였을 때만 철거비용이 토지 원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