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5,100단위다. 회계상 세전이익은 ￦400 × 판매수량 − ￦1,900,000, 과세소득은 ￦450 × 판매수량 − ￦1,800,000이다. 법인세는 과세소득의 20%이므로 세후순이익은 (￦400 × 판매수량 − ￦1,900,000) − 0.2 × (￦450 × 판매수량 − ￦1,800,000) = ￦310 × 판매수량 − ￦1,540,000이고, 이를 ￦41,000으로 놓으면 판매수량 = 5,100단위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를 고려한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다를 때 목표 판매량을 구하게 한다. 보통의 법인세 고려 분석은 세전이익에 (1 − 세율)을 곱해 세후이익을 구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정원가 일부와 단위당 변동원가 일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회계상 세전이익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대해 계산된다. 따라서 세후순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 − 과세소득 × 세율"로 구해야 한다.

과세소득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한다. 단위당 세법상 비용은 ￦600 − ￦50 = ￦550, 세법상 고정비용은 ￦1,900,000 − ￦100,000 = ￦1,800,000이다.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판매수량의 식으로 각각 세운 뒤 세후순이익 조건을 대입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4,050단위 — 옳지 않다. 이 수량의 세후순이익은 ￦310 × 4,050 − ￦1,540,000 = −￦284,500으로 손실이다. 목표 ￦41,000에 한참 못 미치므로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② 4,450단위 — 옳지 않다. 세후순이익은 ￦310 × 4,450 − ￦1,540,000 = −￦160,500이다. 옳은 수량은 5,100단위다.

③ 4,750단위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이 수량은 회계상 세전이익이 영이 되는 수량인데, 이때에도 과세소득은 ￦450 × 4,750 − ￦1,800,000 = ￦337,500으로 양수여서 법인세 ￦67,500을 부담한다. 목표 세후순이익을 얻으려면 5,100단위가 필요하다.

④ 5,000단위 — 옳지 않다. 세후순이익은 ￦310 × 5,000 − ￦1,540,000 = ￦10,000으로 목표 ￦41,000보다 ￦31,000 부족하다.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⑤ 5,100단위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단계(회계상 세전이익): (￦1,000 − ￦600) × 판매수량 − ￦1,900,000 = ￦400 × 판매수량 − ￦1,900,000이다.

2단계(과세소득): (￦1,000 − ￦550) × 판매수량 − ￦1,800,000 = ￦450 × 판매수량 − ￦1,800,000이다.

3단계(법인세): 0.2 × (￦450 × 판매수량 − ￦1,800,000) = ￦90 × 판매수량 − ￦360,000이다.

4단계(세후순이익): ￦400 × 판매수량 − ￦1,900,000 − ￦90 × 판매수량 + ￦360,000 = ￦310 × 판매수량 − ￦1,540,000이다.

5단계(목표 조건): ￦310 × 판매수량 − ￦1,540,000 = ￦41,000이므로 ￦310 × 판매수량 = ￦1,581,000, 판매수량 = 5,100단위다.

검산하면 회계상 세전이익 ￦2,040,000 − ￦1,900,000 = ￦140,000, 과세소득 ￦2,295,000 − ￦1,800,000 = ￦495,000, 법인세 ￦99,000, 세후순이익 ￦140,000 − ￦99,000 = ￦41,000이다.

근거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법인세를 고려할 때 세후이익은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값이다. 법인세는 세법상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회계상 비용 가운데 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과세소득이 회계상 세전이익보다 커진다. 이 경우 단순히 세전이익에 (1 −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함정 정리

• 세전 목표이익을 ￦41,000 ÷ (1 − 0.2) = ￦51,250으로 환산해 회계상 이익 식에 대입하면 손금불산입 효과를 무시하게 된다. 이 방식은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다.
• 손금불산입 금액을 회계상 비용에서도 빼 버리는 실수가 있다. 손금불산입은 세법상 비용이 아니라는 뜻이지 회계상 비용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 단위당 손금불산입 ￦50을 고정원가처럼 한 번만 반영하면 과세소득 식의 기울기가 틀린다. 변동원가 항목은 수량에 비례한다.
• 세후 단위당 공헌이익은 ￦400이 아니라 ￦400 − 0.2 × ￦450 = ￦310이다. 과세소득 기준 공헌이익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