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당초 다른 목적으로 인식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기준서의 측정·공시·사용 규정을 묻는 이론형 문제이다. 미래 사건의 반영, 우발부채의 공시 요건, 제삼자 변제의 표시, 충당부채의 사용 제한, 현재가치 평가 시 기간 경과에 따른 증가액의 처리가 선택지로 나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오염 정화 기술의 발전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면 그로 인한 원가 절감을 반영한다. 다만 새로운 법률 제정은 거의 확실하게 제정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만 고려한다.

② 옳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공시도 하지 않는다.

③ 옳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반면 재무상태표에서는 변제에 대한 권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며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변제 자산은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식한다.

④ 옳지 않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당초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지출에 충당부채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이다.

⑤ 옳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그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할인의 효과를 시간 흐름에 따라 되돌리는 것이므로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

근거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기준서는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현재의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음, 신뢰성 있는 추정)을 정하고, 측정 시 미래 사건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삼자 변제는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되 손익계산서에서는 순액 표시를 허용하며,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 목적의 지출에만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공시한다.

함정 정리

• ③과 재무상태표의 표시를 혼동하는 함정: 손익계산서에서는 상계 표시가 허용되지만 재무상태표에서는 상계하지 않는다.
• ②의 공시 요건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공시」로 바꾸는 함정: 우발부채는 희박하지 않으면 공시한다. 가능성이 높으면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검토한다.
• ⑤의 증가 금액을 영업비용으로 보는 함정: 차입원가이다.
• ①의 미래 사건을 「예상만으로 반영한다」로 넓히는 함정: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 ④와 관련해, 충당부채는 그 충당부채를 최초 인식하게 한 지출에만 사용한다. 다른 목적의 지출은 발생 시점에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하고, 남는 충당부채는 매 보고기간 말 검토하여 환입한다.
• ①의 미래 사건과 달리,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처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되 과도한 보수주의로 부풀리지 않는다.
• ⑤의 증가 금액을 충당부채의 추정 변경으로 보는 실수: 할인 효과가 시간 경과에 따라 풀리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이자와 같은 차입원가이다.
• ②와 관련해, 우발부채를 공시할 때에는 우발부채의 성격과 함께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유출 금액이나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 변제 가능성을 함께 공시한다.
•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 공시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