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조건변경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 사채를 제거하고 새 사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여 조건변경이익 ￦177,907을 인식하고, 20×2년 이자비용 ￦94,484를 빼면 당기순이익은 ￦83,423 증가한다.

출제 포인트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인지 판단하는 10% 검사와, 실질적 변경일 때의 제거 회계처리를 묻는다.

•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수수료 포함)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 현재가치(장부금액)와 10% 이상 차이 나면 실질적 변경이다.
• 실질적 변경이면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 부채를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로 인식하며,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이후 새 부채는 새 유효이자율(변경 시점 시장이자율)로 상각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쓴다.

1. 20×1년 말 장부금액 = ￦950,252 × 1.1 − ￦80,000 = ￦965,277.2, 원 단위로 ￦965,277
2. 10% 검사: 새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 10%로 할인 = ￦50,000 × 3.1699 + ￦1,000,000 × 0.6830 = ￦158,495 + ￦683,000 = ￦841,495
3. 차이 = ￦965,277 − ￦841,495 = ￦123,782, 비율은 약 12.8%로 10% 이상이므로 실질적 변경이다.
4. 새 사채의 공정가치(12%, 4기간) = ￦50,000 × 3.0374 + ￦1,000,000 × 0.6355 = ￦151,870 + ￦635,500 = ￦787,370
5. 조건변경이익 = ￦965,277 − ￦787,370 = ￦177,907
6. 20×2년 이자비용 = ￦787,370 × 12% = ￦94,484.4, 원 단위로 ￦94,484
7. 당기순이익 영향 = ￦177,907 − ￦94,484 = ￦83,423 증가

① ￦207,932 감소 — 틀리다. 이 선택지는 당기순이익 감소를 말하지만, 실질적 변경으로 부채가 ￦177,907 줄어 이익이 먼저 생기고 이자비용 ￦94,484가 그보다 작으므로 순효과는 증가이다. 옳은 답은 ￦83,423 증가이다.

② ￦272,391 감소 — 틀리다. ①과 같은 이유로 방향부터 반대이다. 조건변경으로 부채의 현재가치가 크게 줄었으므로 20×2년 당기순이익은 ￦83,423 증가한다.

③ ￦39,637 증가 — 틀리다. 이 값이 맞으려면 조건변경이익과 이자비용의 차이가 ￦39,637이어야 한다.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새 부채를 시장이자율 12%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하고, 그 결과 차이는 ￦83,423이다.

④ ￦53,212 증가 — 틀리다. 이 값 역시 조건변경이익과 이자비용의 차이로 ￦53,212를 함의한다. 위 5~7단계에 따른 차이는 ￦83,423이므로 이 금액으로 고쳐야 한다.

⑤ ￦83,423 증가 — 옳다. 위 1~7단계의 결과이다.

근거

금융상품 기준서는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고 본다. 새로운 조건의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본다. 제거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인수한 새 부채 포함)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 10% 검사에 시장이자율 12%를 쓰는 실수: 검사는 최초 유효이자율 10%로 한다.
• 새 부채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측정하는 실수: 실질적 변경이면 새 부채는 공정가치, 즉 변경 시점 시장이자율로 측정한다.
• 변경 전 기간의 이자(20×1년분)를 20×2년 손익에 넣는 실수: 조건변경은 20×2년 초에 이루어졌으므로 20×2년 이자비용은 새 부채에서만 생긴다.
•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의 처리(장부금액 조정, 최초 유효이자율 유지)와 혼동하는 실수.
• 10% 검사의 비교 대상을 액면금액 ￦1,000,000으로 잡는 실수: 비교 대상은 변경 직전의 상각후원가 ￦965,277이다.
• 조건변경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는 실수: 금융부채 제거에 따른 차이는 당기손익이다. 이 문제의 질문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조건변경이익과 이자비용을 함께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