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므로 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투자·재무활동이 아닌 그 밖의 활동이고,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과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이며, 재무활동은 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이다.

이 문제는 분류의 예외와 선택 규정을 묻는다.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는 점,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이라는 점, 이자와 배당금은 분류를 선택하되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 비현금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종업원 관련 현금유출이 대표적이다. 다만 설비 매각처럼 당기순손익에 처분손익이 포함되더라도 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거래도 있다.

② 옳다. 법인세는 특정 거래 하나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현금흐름표는 이를 별도 항목으로 드러내고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에 두되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명백히 관련된 부분만 그 활동으로 보낸다. 법인세 현금흐름을 특정 투자·재무활동에 개별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대부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옳다. 비현금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실제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아 현금의 원천과 사용을 보여 주는 현금흐름표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그러한 투자·재무활동 거래를 현금흐름표에서 빼는 것이 맞다. 그러한 거래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 자산을 취득하면서 직접 관련된 부채를 인수하거나 리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 인수, 채무의 지분 전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옳다.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하며,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경우 이자지급·이자수입·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으로 보아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배당금 지급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비용이므로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영업활동의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도 있다.

⑤ 옳지 않다.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때 이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현금흐름표 기준서의 활동 구분 규정이 근거이다. 영업활동의 정의와 예시(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대출채권의 현금흐름 포함), 이자와 배당금의 현금흐름 분류 선택과 일관성 요구, 법인세 현금흐름의 별도 공시와 원칙적 영업활동 분류, 비현금거래의 현금흐름표 제외와 다른 부분에서의 공시 규정이 직접적인 근거이다.

함정 정리

• "유가증권의 취득·처분 = 투자활동"이라는 일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린다. 보유 목적이 단기매매이면 영업활동이다.
• 설비 등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처분손익이 당기순손익에 포함되더라도 투자활동이다.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활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법인세는 "항상 영업활동"이 아니다.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면 그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이자와 배당금은 선택이 허용되지만, 한번 정한 분류를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 비현금거래를 "현금흐름표 본문에 표시한다"로 바꾼 선택지도 자주 나온다. 본문에서는 제외하고 주석 등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
•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단기매매목적 보유는 주요 수익창출활동이므로 영업활동이 된다. 활동 구분은 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기업에서 그 거래가 차지하는 성격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