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 5%로 할인한 현재가치 ￦435,045는 기존 장부금액 ￦500,000과 1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차입금을 제거하고 새 차입금을 변경일의 현행 유효이자율 8%로 측정한 ￦380,227을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면 먼저 그 변경이 실질적인지를 판단한다. 기준은 이른바 10% 테스트이다.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순수수료 포함)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본다.

실질적 변경이면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여기서는 변경일의 시장이자율 8%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인식하며,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실질적 변경이 아니면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변경된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①의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1단계(변경 전 장부금액):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모두 5%이므로 20×2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은 액면금액 ￦500,000이다.

2단계(10% 테스트): 새 조건의 현금흐름은 5년간 매년 말 이자 ￦500,000 × 2% = ￦10,000과 만기 원금 ￦500,000이다. 최초 유효이자율 5%로 할인하면 ￦10,000 × 4.3295 + ￦500,000 × 0.7835 = ￦43,295 + ￦391,750 = ￦435,045이다. 차이는 ￦500,000 − ￦435,045 = ￦64,955이며, ￦64,955 ÷ ￦500,000은 약 13%로 10% 이상이다. 따라서 실질적 조건변경이다.

3단계(새 차입금의 측정): 새 현금흐름을 변경일의 유효이자율 8%로 할인한다. ￦10,000 × 3.9927 + ￦500,000 × 0.6806 = ￦39,927 + ￦340,300 = ￦380,227이다.

4단계(조건변경이익): ￦500,000 − ￦380,227 = ￦119,773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장기차입금은 ￦380,227이다.

① 옳다. 위 3단계 계산과 같다.

② 옳지 않다. ￦435,045는 2단계에서 10% 테스트에 사용한 현재가치와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실질적 조건변경이면 새 부채를 변경일의 현행 이자율로 측정하므로 "￦380,227"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장기차입금을 ￦446,483으로 보며 정답보다 ￦66,256 크다. 5년 만기, 연 2% 이자 조건의 현금흐름을 연 8%로 할인한 금액은 ￦380,227이므로 "￦380,227"로 바꾸어야 옳다.

④ 옳지 않다. 이 선택지는 장기차입금을 ￦472,094로 보며 정답보다 ￦91,867 크다. "￦380,227"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500,000은 1단계의 변경 전 장부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조건변경으로 현금흐름이 바뀌었으므로 장부금액을 그대로 둘 수 없으며, "￦380,227"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금융상품 기준서의 금융부채 제거 규정이 근거이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순수수료 포함,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나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 10% 테스트에는 최초 유효이자율을 쓰고, 새 부채의 측정에는 변경일의 현행 이자율을 쓴다. 두 할인율의 역할을 뒤바꾸면 결론과 금액이 모두 틀린다.
• 10% 테스트 결과를 새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그대로 쓰는 실수가 흔하다. 테스트 금액은 판단 도구일 뿐이다.
• 만기가 연장되었으므로 할인기간은 20×3년부터 20×7년까지 5년이다. 원래 남은 만기 2년의 계수를 쓰지 않도록 한다.
• 채무자 입장에서 조건변경이익이 생기는 이유는 이자율 인하와 만기 연장으로 미래 지급액의 현재가치가 줄었기 때문이다. 채권자 입장의 손상 문제와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