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③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 회계는 세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무엇을 원가에 넣는가(취득원가의 범위), 둘째는 팔린 것과 남은 것에 원가를 어떻게 나누는가(단위원가 결정방법), 셋째는 남은 재고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줄이는가(순실현가능가치로의 감액)이다.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는 이 세 층에 고르게 걸쳐 있다. ①과 ③은 취득원가의 범위, ④와 ⑤는 단위원가 결정방법, ②는 감액의 예외를 다룬다.

취득원가의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필요했는가이다. 이 기준을 통과한 원가만 자산에 쌓이고, 통과하지 못한 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이 된다. 기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취득원가에서 제외되는 대표 항목을 예시한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의 재료원가·노무원가·기타 제조원가,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판매원가가 그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매입원가에는 매입가격,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등이 포함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다.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처럼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고정·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이다. 기타 원가는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간접원가나 제품 디자인원가처럼 위 판단 기준을 통과한 것에 한해 포함된다.

② 옳다. 순실현가능가치로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하지만 원재료는 특별히 취급한다. 원재료를 투입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원재료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낮아졌더라도 감액하지 않는다. 원재료의 가치는 결국 제품 판매를 통해 회수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임을 나타낸다면 원재료를 감액하며, 이때 현행대체원가가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보관원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서 제외된다. 예외는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즉 숙성이 필요한 주류처럼 보관 자체가 생산과정의 일부인 경우뿐이다. 선택지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보관원가를 "포함한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뒤집었다.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교환될 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용역에 적용한다.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 항목에 개별법을 쓰면, 어느 항목을 골라 출고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기손익을 미리 정해 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적용한다.

⑤ 옳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성격이나 용도가 다른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차이를 두는 근거는 어디까지나 성격과 용도이다.

근거

재고자산 기준서의 취득원가 범위(매입원가·전환원가·기타 원가)와 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예시, 순실현가능가치 감액 규정 중 원재료에 관한 예외, 단위원가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개별법의 적용 대상,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 유사한 재고자산에 대한 동일 방법 적용)이 근거이다.

함정 정리

• 보관원가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원칙은 "제외", 예외는 "생산과정상 필요한 보관은 포함"이다. 판매를 기다리는 제품의 창고 보관료는 비용이다.
• 원재료 감액 예외를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로 넓게 외우면 틀린다.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깨지면 원재료도 감액한다.
• ⑤의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야 한다"로 바꾼 변형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성격·용도가 다른 재고자산에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허용이지 강제가 아니다.
• 매입운임은 포함하고 판매운임은 제외하는 대비도 같은 판단 기준에서 나온다.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 운임은 원가이고, 고객에게 보내는 운임은 판매원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