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그 금액이 부의 금액, 즉 주당손실인 경우에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하므로, 주당손실이면 표시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와 주당이익 기준서의 표시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추가된 영업이익 관련 규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리해야 할 내용은 네 가지이다.

첫째, 비용의 분류 방법이다. 기업은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고, 둘 중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둘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다. 상법 등 관련 법규가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주석으로 공시한다.

셋째,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구분 표시하며, 영업이익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 중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항목이 있으면 이를 더한 금액을 조정영업이익 같은 명칭으로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넷째, 계속기업 평가이다.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해야 하지만, 수익성이 좋고 재무자원 조달에 문제가 없는 기업은 자세한 분석 없이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문제의 정답 판단은 결국 표시 항목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묻는 데 있다.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와 주당이익 기준서는 기간 간·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표시 항목을 쉽게 생략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당이익이 음수라는 사실도 주주에게는 보통주 한 주가 부담한 손실의 크기를 알려 주는 정보이므로, 금액의 부호를 이유로 표시를 생략하는 것은 이 설계와 맞지 않는다. 반면 영업이익 관련 추가 공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우리나라 실무의 필요에 따라 덧붙여진 규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서술이다. 기준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을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가운데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는 방법으로 분석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두 방법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며, 기능별 분류를 택한 기업은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 같은 비용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되곤 한다.

② 옳은 서술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상법 등이 작성을 요구하므로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문의 재무제표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 공시라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핵심이다.

③ 옳은 서술이다. 우리나라 기준은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이나 비용이 있으면 이를 가감한 금액을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으로 주석에 공시할 수 있게 한다. 「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며, 본문의 영업이익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④ 옳지 않은 서술로서 정답이다. 앞 문장, 즉 이익 분배에 대한 권리가 서로 다른 보통주가 있으면 종류별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는 부분은 옳다. 문제는 뒷문장이다. 주당이익 기준서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인 경우, 즉 주당손실인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주당손실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를 「주당손실인 경우에도 표시한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은 서술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자세한 분석 없이도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평가의 깊이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취지이다.

근거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비용의 성격별·기능별 분류 선택, 계속기업 평가, 영업이익의 구분 표시와 조정영업이익의 주석 공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석 공시를 정한다. 주당이익 기준서는 보통주 종류별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그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정한다.

함정 정리

• 주당손실의 함정: 이익이 없으면 주당이익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당손실도 정보이므로 표시한다.
•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구별: 조정영업이익의 주석 공시는 허용이고, 영업이익의 본문 구분 표시는 의무이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위치: 재무제표 본문이 아니라 주석에 보충정보로 공시한다.
• 계속기업 평가의 생략 범위: 평가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 자세한 분석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