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개인의 가까운 가족에는 자녀와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 그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도 포함되므로, 범위를 자녀와 배우자로 한정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의 세 가지 축을 묻는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배, 공동지배, 유의적인 영향력, 주요 경영진, 그리고 그들의 가까운 가족
• 공시 대상: 지배 관계의 존재, 주요 경영진 보상, 특수관계자 거래와 잔액
• 공시 취지: 특수관계 자체가 재무상태와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가까운 가족」의 정의는 범위를 넓게 잡고 예시를 드는 방식이어서, 이를 한정하는 선택지가 함정으로 자주 쓰인다.

주요 경영진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기업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이사(업무집행 여부와 관계없이)를 포함한다. 주요 경영진은 개인 자격으로 특수관계자가 되고, 그 가까운 가족과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어온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범위는 사람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으로 확장되는 구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두 기업 간 거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하고,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다르면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② 옳다.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과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채권, 채무 잔액은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내부 거래와 잔액이 제거되는데,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종속기업 사이의 거래는 연결하지 않으므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③ 옳지 않다.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기업과의 거래에서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을 말하며, 자녀 및 배우자(또는 사실상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그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예시이지 한정이 아니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도 영향 관계가 있으면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개인의 가까운 가족에는 자녀 및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그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포함된다」가 된다.

④ 옳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총액과 함께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의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이 다섯 분류는 종업원급여 기준서와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의 분류와 대응한다.

⑤ 옳다. 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지배기업의 지시로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시작하는 것처럼 특수관계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가 없어도 지배 관계는 공시하게 한다.

근거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을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그 예로 자녀 및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를 든다. 같은 기준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를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하게 하고, 주요 경영진 보상을 총액과 분류별로 공시하게 하며, 특수관계가 거래 없이도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공시의 목적으로 설명한다.

함정 정리

• 「한정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준서의 열거가 예시인지 한정인지 의심해야 한다. 가까운 가족의 정의는 영향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 판단이다.
• ②의 예외 문구(투자기업과 공정가치 측정 종속기업)를 보고 틀린 문장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 거래는 제거되지 않는 것이 맞다.
• 지배 관계 공시는 거래 유무와 관계없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같은 다른 특수관계자는 거래가 있을 때 그 거래와 잔액을 공시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의 분류에 「기타 장기급여」와 「해고급여」가 빠지거나 다른 항목이 끼어든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다섯 분류는 단기, 퇴직, 기타 장기, 해고, 주식기준보상의 순서로 기억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