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고, 가능한 금액의 범위와 관련 확률도 검증될 수 있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 체계를 묻는다.

•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표현충실성(완전성, 중립성, 오류 없음)
• 보강적 질적 특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각 특성의 정의 문장에 들어 있는 한정어(「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다」)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 두 가지이다.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고 개념체계가 명시한다.

② 옳다. 보강적 질적 특성 네 가지를 정확히 나열했다. 이들은 정해진 순서 없이 반복적으로 적용하며, 하나의 보강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특성을 일부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계기준을 전진 적용하면 일시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목적적합성이나 표현충실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앞 문장, 즉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정의는 옳다. 틀린 곳은 뒷 문장이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금액의 범위와 그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고쳐 쓰면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가 된다.

④ 옳다. 표현충실성의 한 요소인 오류 없음은 현상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절차 선택과 적용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관측 불가능한 가격의 추정치도 추정 과정을 정확히 기술하고 그 한계를 설명하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⑤ 옳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는 정보이며,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둘 다를 가지면 그러한 차이를 낼 수 있다.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당기 수익 정보는 미래 수익 예측의 기초가 되면서 과거 예측을 확인하는 데도 쓰인다.

근거

개념체계는 검증가능성을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같은 체계는 질적 특성의 적용 범위, 보강적 특성의 적용 방식, 오류 없음의 의미, 목적적합성의 정의를 각각 ①, ②, ④, ⑤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다.

함정 정리

• ③은 앞 문장이 정의 그대로여서 전체가 옳아 보인다. 「~이어야 한다」와 「~일 필요는 없다」처럼 의무와 비의무를 바꾼 문장은 끝까지 읽어야 걸러진다.
• ④의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부정형 때문에 틀린 문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오류 없음은 완벽한 정확성이 아니라는 것이 개념체계의 입장이다.
• 검증가능성은 직접 검증(현금 실사처럼 관찰로 확인)과 간접 검증(모형 투입값을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재계산)으로 나뉜다. 간접 검증이 인정된다는 점도 단일 점추정치가 필수가 아니라는 결론과 이어진다.
•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단순하게 만들라는 요구가 아니다. 본래 복잡한 현상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빼면 정보가 불완전해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정보를 성실하게 검토하는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 적시성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때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오래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낮지만, 추세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 비교가능성은 일관성과 같은 말이 아니다. 일관성은 같은 방법을 기간 사이에 계속 적용하는 것이고, 비교가능성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목표이다. 또 비교가능성은 획일성도 아니어서, 다른 것을 같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비교가능성을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