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유상증자로 들어온 순현금은 발행금액 ￦7,500,000에서 주식발행 직접원가 ￦500,000을 뺀 ￦7,000,000이며,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과의 상계는 자본 내부의 대체에 불과하므로 자본 총액의 증가액은 ￦7,000,000이다.

출제 포인트

유상증자에서 자본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외부에서 순수하게 유입된 자원'으로 판단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구분하는지를 본다.

첫째,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주식인쇄비, 등록비 등)는 비용이 아니라 주식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자본 증가액은 발행금액에서 발행원가를 뺀 순액이다.

둘째,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되는데, 이전에 할인발행으로 생긴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그것과 상계하고 남는 금액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다.

셋째,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므로, 이를 상계해 없애면 그만큼 자본의 차감이 사라진다. 결과적으로 상계는 자본 구성만 바꾸고 총액은 바꾸지 않는다.

분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차변 당좌예금: ￦7,500,000 − ￦500,000 = ￦7,000,000
• 대변 자본금: 500주 × ￦5,000 = ￦2,500,000
• 대변 주식할인발행차금(상계): ￦800,000
• 대변 주식발행초과금: ￦7,000,000 − ￦2,500,000 − ￦800,000 = ￦3,700,000

자본금 증가 ￦2,500,000, 주식발행초과금 증가 ￦3,700,000, 차감 항목 ￦800,000 소멸을 합하면 ￦2,500,000 + ￦3,700,000 + ￦800,000 = ￦7,000,000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2,500,000은 정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자본은 자본금뿐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을 포함하므로, 자본 증가액을 ￦7,0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② ￦4,500,000은 자본 증가액의 일부만 담은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자본 증가액은 이 금액에 자본금 증가액 ￦2,500,000을 더한 ￦7,000,000이다.

③ ￦6,200,000은 정답보다 ￦800,000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상계는 자본 차감 항목을 없애는 대체 거래이므로 자본 총액을 줄이지 않으며, 증가액은 ￦7,000,000이다.

④ ￦7,000,000은 발행금액 ￦7,500,000에서 직접 관련 비용 ￦500,000을 뺀 순유입액과 같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 총액의 증가는 이 순유입액으로 결정되므로 정답이다.

⑤ ￦7,500,000은 정답보다 ￦50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주식발행 직접원가는 발행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7,0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자본 회계 원칙에 따라 자본거래에서 생긴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그 초과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되,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상계한다는 처리가 문제의 전제이다. 자본 총액의 변동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 순유입된 자원의 크기와 같다.

함정 정리

• 상계를 자본 감소로 오해하는 함정: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에서 빼는 항목이다. 이를 상계로 없애면 대변에 기록되어 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 주식발행초과금이 그만큼 덜 생기므로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 발행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함정: 주식발행 직접원가는 당기비용이 아니라 자본 차감이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자본 증가액은 같아 보이더라도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왜곡된다.
• '자본금 증가'와 '자본 증가'의 혼동: 문제는 자본 총액의 증가를 물었다. 자본금(액면 총액)만 묻는 문제였다면 답이 달라지므로 지문의 계정 용어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 직접 관련 원가의 범위: 주식인쇄비, 등록비, 법률·회계 자문 수수료처럼 그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만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는 당기비용이다. 문제는 '주식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전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