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20×3년 말 처분 직전 기계장치의 순장부금액은 ￦12,200,000이고 처분금액은 ￦10,000,000이므로 유형자산처분손실 ￦2,200,000을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상환의무가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원가차감법으로 표시할 때, 보조금이 감가상각에 맞추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처분 시점에 남은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원가차감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줄어든다. 비례 기준은 「정부보조금 ÷ (취득원가 − 잔존가치)」이다.
• 자산을 처분하면 남은 보조금 잔액도 함께 제거되며, 처분손익은 보조금 차감 후 순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여 남은 연수의 비율로 감가상각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200,000 이익 — 옳지 않다. 처분손익은 ￦2,200,000 손실이므로 방향과 금액이 모두 다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처분 시에는 남은 보조금 잔액만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2,200,000 손실」로 바꾸어야 옳다.

② ￦2,000,000 이익 — 옳지 않다. 처분금액 ￦10,000,000에서 이 이익이 나오려면 순장부금액이 ￦8,000,000이어야 하지만, 실제 순장부금액은 ￦12,200,000이다. 처분손익은 「￦2,200,000 손실」로 바꾸어야 옳다.

③ ￦0 — 옳지 않다. 처분손익이 없으려면 순장부금액이 처분금액과 같은 ￦10,000,000이어야 하지만 실제는 ￦12,200,000이다. 따라서 답은 「￦2,200,000 손실」이 되어야 한다.

④ ￦2,000,000 손실 — 옳지 않다. 이 손실이 나오려면 순장부금액이 ￦12,000,000이어야 하지만 실제는 ￦12,200,000으로 ￦200,000 차이가 난다. 손실 금액을 ￦2,200,000으로 고쳐야 옳다.

⑤ ￦2,200,000 손실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대상금액 = ￦50,000,000 − ￦5,000,000 = ￦45,000,000이고, 내용연수 합계는 1 + 2 + 3 + 4 + 5 = 15이다.
• 20×1년 감가상각비 = ￦45,000,000 × 5/15 = ￦15,000,000, 20×2년 = ￦45,000,000 × 4/15 = ￦12,000,000, 20×3년 = ￦45,000,000 × 3/15 = ￦9,000,000이다. 3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0,000이다.
• 정부보조금 상계 비율 = ￦9,000,000 ÷ ￦45,000,000 = 0.2이다. 3년간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보조금 = ￦36,000,000 × 0.2 = ￦7,200,000이고, 남은 보조금 = ￦9,000,000 − ￦7,200,000 = ￦1,800,000이다.
• 처분 직전 순장부금액 = ￦50,000,000 − ￦36,000,000 − ￦1,800,000 = ￦12,200,000이다.
• 처분손익 = ￦10,000,000 − ￦12,200,000 = −￦2,200,000, 즉 ￦2,200,000의 처분손실이다.

근거

정부보조금 기준서는 자산관련 보조금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는 방법을 둔다. 원가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관련 자산을 처분하면 보조금의 미상각 잔액은 자산과 함께 제거되므로, 처분손익은 보조금 차감 후 순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남은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함정 정리

• 보조금 상계 비율의 분모를 취득원가로 잡으면 틀린다. 감가상각비에 대응시키는 것이므로 분모는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이다.
• 처분 시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처음 받은 보조금 전액도, 이미 상계된 금액도 아닌 「남은 보조금 잔액」이다.
• 보조금을 무시하고 취득원가 기준 장부금액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손실이 과대해진다.
• 연수합계법의 비율은 첫해 5/15에서 매년 1/15씩 줄어든다. 정액법처럼 매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