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2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6-jaejeong-028",2026,63,1,"재정학",28,"10명의 투표자 중 A 유형은 3명, B 유형은 3명, C 유형은 4명이며, 이들은 네 개의 대안 , , , 를 놓고 선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 A 유형[3명]:  ≻  ≻  ≻  ○ B 유형[3명]:  ≻  ≻  ≻  ○ C 유형[4명]:  ≻  ≻  ≻  꽁도세(Condorcet) 방식과 보다(Borda) 투표제로 승자를 각각 결정할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13,14,15,16,17],"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이다.","꽁도세 승자와 보다 승자는 모두 이다.","꽁도세 승자는 , 보다 승자는 이다.","꽁도세 승자는 , 보다 승자는 이다.","꽁도세 승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다 승자는 이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이다. 꽁도세 방식으로 뽑히는 승자와 보다 방식으로 뽑히는 승자가 서로 다른 대안이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다. 다만 이 문제는 원본의 대안 기호와 각 유형의 선호 순서를 나타내는 부분이 유실되어 본문에서 비어 있으므로, 아래 검토는 어느 대안이 이기는지를 계산해 보이는 대신 두 집계 방식의 구조와 그 결과가 갈리는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같은 선호 자료를 놓고 집계 규칙만 바꾸면 사회적 선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확인시키는 유형이다. 두 규칙의 성격을 먼저 분리해야 한다.\n꽁도세 방식은 대안들을 둘씩 짝지어 일대일 다수결로 맞붙이고, 다른 모든 대안을 이긴 대안을 승자로 삼는다. 이 방식이 쓰는 정보는 각 쌍에 대해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것뿐이고, 그 사람이 상대 대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두 대안이 그 사람의 순위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n보다 방식은 각 투표자의 순위표 전체를 점수로 바꾸어 합산한다.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순위가 내려갈수록 점수를 한 단계씩 낮추어, 모든 투표자에 대해 합한 총점이 가장 높은 대안을 승자로 삼는다. 이 방식은 순위의 간격 정보를 쓰므로, 일등으로 꼽은 사람은 적어도 모든 사람의 순위표에서 고르게 위쪽에 놓이는 대안이 유리해진다.\n두 규칙이 쓰는 정보가 다르므로 결과도 갈릴 수 있다. 지지층이 크지만 반대층에게는 최하위로 밀리는 대안은 일대일 대결에서는 이길 수 있어도 보다 점수에서는 손해를 보고, 반대로 아무에게도 일등은 아니지만 모두의 순위표에서 중상위에 놓이는 대안은 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다. 이 문제에서 투표자 수가 유형별로 3명, 3명, 4명으로 나뉘어 어느 한 유형도 10명의 과반에 이르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도, 쌍대결의 결과와 총점의 결과가 어긋나게 만들기 위한 장치다.\n\n## 선택지별 검토\n원문 결손으로 각 대안의 기호와 유형별 선호 순서를 읽을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각 선택지가 주장하는 결과의 형태만을 검토하고 개별 대안에 대한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① 두 방식의 승자가 같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최종정답이 ③ 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의 선호 배열에서는 두 승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 두 방식이 언제나 같은 답을 낸다고 믿는 수험생이 가장 먼저 고르는 자리다.\n② 역시 두 방식의 승자가 같다고 주장하며, ① 과 지목한 대안만 다르다. 승자가 일치한다는 형태 자체가 이 문제의 결론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원문 결손으로 어느 대안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형태만으로 배제된다.\n③ 두 방식의 승자가 서로 다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최종정답이며, 집계 규칙이 달라지면 사회적 선택이 달라진다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정확히 맞는 형태다.\n④ 마찬가지로 두 승자가 다르다는 형태이지만 지목한 대안의 짝이 ③ 과 다르다. 원문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형태는 맞으나 지목이 어긋나 오답으로 처리된 자리이며, 쌍대결의 승패 집계나 점수 배분에서 한 단계를 잘못 세면 도달하게 되는 전형적인 함정이다.\n⑤ 꽁도세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종정답이 ③ 이고 ③ 은 꽁도세 승자를 하나 지목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선호 배열에서는 쌍대결의 순환이 생기지 않았고 꽁도세 승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투표의 역설을 배운 직후에 무조건 순환을 의심하는 습관이 만들어 내는 함정이다.\n\n## 근거\n꽁도세 방식과 보다 방식의 집계 규칙, 그리고 집계 규칙에 따라 사회적 선택이 달라진다는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명제.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두 방식이 같은 답을 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두 방식은 애초에 서로 다른 정보를 쓰므로 일치는 우연이고 불일치가 오히려 흔하다.\n둘째 함정은 꽁도세 승자가 없다고 성급히 결론짓는 것이다. 순환은 특정한 선호 배열에서만 생기며, 쌍대결을 끝까지 돌려 보지 않고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n셋째 함정은 보다 점수를 셀 때 점수 부여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순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지 낮은 점수를 주는지에 따라 승자가 정반대로 나오므로, 문제를 풀기 전에 방향을 한 번 적어 두고 시작해야 한다.\n넷째 함정은 유형별 인원수를 빼먹고 유형 수만으로 세는 것이다. 이 문제처럼 유형마다 인원이 다르면 쌍대결의 표수도 점수 합계도 모두 인원수로 가중되어야 한다.\n다섯째로, 이 문제처럼 원문의 기호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대안을 임의로 지정해 계산을 지어내지 말고, 선택지가 주장하는 결과의 형태만으로 판정 가능한 범위를 밝히는 것이 옳은 처리다.","이 문제는 같은 선호 자료를 놓고 집계 규칙만 바꾸면 사회적 선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확인시키는 유형이다.","꽁도세 방식으로 뽑히는 승자와 보다 방식으로 뽑히는 승자가 서로 다른 대안이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27",27,"이 문제는 꽁도세 승자라는 개념의 정의와, 그 존재 여부 및 유일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29",29,"코즈 정리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와 무관하다는 명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