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1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jaejeong-013",2026,63,1,"재정학",13,"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13,14,15,16,17],"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므로, 상승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두 개의 재화로 놓고 예산제약 아래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저축을 설명한다. 미래소득이 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이 소비자는 현재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미래소비의 재원을 마련하는 저축자이다.\n\n핵심은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무엇인가이다. 현재에 한 단위를 더 소비하면 그만큼 저축이 줄고, 저축이 줄면 이자가 붙은 만큼의 미래소비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소비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미래소비 단위로 측정했을 때 이자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세후 이자율이 떨어지면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가 줄어들므로 현재소비는 상대적으로 싸진다.\n\n여기서 두 효과가 갈라진다. 대체효과는 싸진 현재소비를 늘리고 비싸진 미래소비를 줄인다. 소득효과는 저축자의 이자소득이 줄어 평생 소비 가능액이 감소하는 데서 오며, 두 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함께 줄인다. 현재소비에서는 두 효과가 맞서고, 미래소비에서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옳지 않다.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소비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의 양이 줄어든다. 즉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하락한다.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쪽은 오히려 미래소비이다. 이 선택지는 이자율 하락이라는 사실은 맞게 적어 놓고 그로부터의 결론만 뒤집어 놓은 문장이며, 상승을 하락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또한 ②가 대체효과로 현재소비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소비가 비싸졌다는 ①과는 같은 문제 안에서 논리적으로 충돌한다.\n\n②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 옳은 설명이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비싸진 재화의 소비를 줄인다. 현재소비가 싸졌으므로 현재소비는 늘고 미래소비는 준다. 현재소비의 증가는 저축의 감소를 뜻한다.\n\n③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 옳은 설명이다. 미래소득이 영인 저축자에게 이자소득세는 평생 소비 가능액을 줄인다. 두 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으므로 소비 가능액이 줄면 두 소비 모두 감소한다. 현재소비의 감소는 저축의 증가를 뜻한다.\n\n④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 옳은 설명이다. 저축은 현재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나머지이므로, 현재소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곧 저축의 방향을 결정한다. 현재소비에 대해 두 효과가 맞서고 있으므로 저축의 방향도 확정되지 않는다. 이자율이 오르면 저축이 늘어난다는 통념이 이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n\n⑤ 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 옳은 설명이다. ④와 같은 내용을 저축 대신 현재소비를 주어로 삼아 서술한 것이다. 두 선택지가 서로를 뒷받침하므로, 이 둘이 모두 옳다면 미래소비와 달리 현재소비의 방향이 불확정이라는 구조가 확인되고, 그 구조는 ①이 홀로 어긋난다는 판정과 맞물린다.\n\n## 근거\n근거는 시점간 예산제약에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명제, 대체효과는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린다는 명제, 정상재에 대한 소득효과는 소비 가능액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명제, 그리고 저축이 현재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잔여라는 정의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상대가격의 기준을 잊는 것이다. 현재소비의 가격은 화폐가 아니라 포기하는 미래소비로 측정된다. 이 기준을 놓치면 이자율이 떨어졌으니 뭔가 비싸졌다는 식의 모호한 판단에 빠진다.\n\n둘째 함정은 미래소비와 현재소비의 구조적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어서 감소로 확정되지만, 현재소비는 두 효과가 반대여서 불확정이다. 확정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나누어 두면 선택지 판정이 빨라진다.\n\n셋째 함정은 미래소득이 영이라는 단서를 흘려 읽는 것이다. 이 단서가 있어야 소비자가 저축자로 확정되고 소득효과의 방향도 정해진다. 만약 이 소비자가 차입자였다면 이자소득세 혹은 이자율 하락의 소득효과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므로 결론이 달라진다.","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두 개의 재화로 놓고 예산제약 아래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저축을 설명한다.","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므로, 상승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12",12,"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여가의 가격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14",14,"신고전파 투자이론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자본재를 한 기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자본재가 한 기간 동안 벌어다 주는 수입\"의 비교로 설명합니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