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6-jaejeong-010":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6-jaejeong-010",2026,63,1,"재정학",10,"국내 및 해외의 조세제도 개혁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6-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 통합은 이론적으로 제시된 이상형에 가깝고 대부분의 국가는 부분적인 조정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고 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국내외 조세개혁의 흐름을 네 갈래로 나누어 확인한다.\n\n첫째 갈래는 소비과세의 확대이다. 소득과세에 비해 저축과 투자를 덜 왜곡한다는 이유로 각국이 소비과세 비중을 늘려 왔고, 우리나라도 면세 범위를 정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미치는 범위를 넓혀 왔다.\n\n둘째 갈래는 법인세율의 국제적 동향이다. 자본 이동성이 커지면서 세율 인하 경쟁이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각국 세율이 하나로 수렴한 것은 아니며 경제 여건과 재정 수요, 제도적 전통에 따라 여전히 차이가 크다.\n\n셋째 갈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여러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n\n넷째 갈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편이며, 국세와 연계된 세목을 신설하여 지방의 재원을 늘리는 방식이 사용되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확장해 왔다 — 옳은 설명이다. 도입 초기에 폭넓게 인정되던 면세 항목이 정비되고, 새로 등장한 거래 형태가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미치는 범위는 넓어져 왔다. 이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의 일반적 방향과도 부합한다.\n\n② 각국의 법인세 세율은 경제 상황, 역사, 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 옳은 설명이다. 세율 인하 경쟁이라는 공통된 흐름이 있더라도 각국이 처한 재정 여건과 산업 구조, 조세제도의 역사적 경로가 다르므로 실제 세율 수준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을 정하는 규칙까지 함께 보아야 실효세율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서술을 뒷받침한다.\n\n③ 배당금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 옳은 설명이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배당되어 주주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일정액을 더한 뒤 그만큼을 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의 조정 장치가 운영된다. 이 장치의 존재 자체가 완전 통합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n\n④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했는데, 전자는 부가가치세, 후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다 — 옳은 설명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방의 재원으로 돌리는 구조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연동되는 구조이다. 두 세목 모두 국세의 과세 기반을 활용하여 별도의 징수 체계를 새로 만들지 않고 지방 재원을 확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n\n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 옳지 않다. 완전 통합은 법인소득을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유보이윤의 배분과 외국인 주주의 취급 등에서 집행이 극히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는 배당 부분에 한정한 부분적 조정에 머무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③이 배당세액공제라는 부분적 조정 장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 안에서 ⑤와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을 일부 국가가 부분적 통합을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근거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지향해 온 조세개혁의 일반적 방향,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정도에 관한 제도 스펙트럼, 배당 이중과세 조정 장치의 성격, 그리고 국세 연계형 지방세 도입의 구조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대부분이라는 범위 표현이다.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논의되는 제도와 실제로 널리 채택된 제도는 다르다. 완전 통합은 전자에 속하고, 부분 통합이 후자에 속한다.\n\n둘째 함정은 세율 인하라는 공통 흐름을 세율 수렴으로 오독하는 것이다. 방향이 같다는 것과 수준이 같아졌다는 것은 다른 진술이다.\n\n셋째 함정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연계 대상을 뒤바꾸어 읽는 것이다. 이름에 담긴 단어를 그대로 따라가면 소비는 부가가치세에, 소득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결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넷째 함정은 이중과세 조정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합이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다. 조정 장치의 존재는 오히려 통합이 미완이라는 증거이다.","이 문제는 국내외 조세개혁의 흐름을 네 갈래로 나누어 확인한다.","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 통합은 이론적으로 제시된 이상형에 가깝고 대부분의 국가는 부분적인 조정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고 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6-jaejeong-009",9,"부가가치세 단원은 제도의 성격, 연혁, 유형 분류라는 세 축으로 출제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6-jaejeong-011",11,"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공제, 세액공제처럼 특정한 활동이나 계층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를 말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1902]